일본의 독도침탈과 남북한 대응 2014. 06. 20 조병현박사 1

왜 독도인가? ⇒ 일본의 독도침탈 저의와 북한의 반박, 대응방안을 살펴봄 ◈ 오늘 고노담화 수정 발표, 일본 독도 주변 해역 사격 훈련 중단 요구 - 일본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일본의 입장을 비추어볼 때 한국의 사격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단 요구 ⇒ 우리 정부 20일 사격훈련 일본에 통보 ◈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우리의 완전한 독립 부정 - 일본의 우리 영토 침탈사 – 대마도(1869.7.25, 판적봉환)-독도(1905.2.22, 시마네현고시)-간도(1909.9.4,간도협약)-한반도(1910.8.29, 한일합방) ⇒ 일본의 독도침탈 저의와 북한의 반박, 대응방안을 살펴봄 1

독도 개관 < 독도의 호적 > ◈ 이름 : 독도(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 ◈ 출생 : 460만년 전(제주도 120만년 전, 울릉도 250만년 전) ◈ 가족관계 : 동ㆍ서도 슬하에 89남매(91명) ◈ 주소 :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

<독도의 지적 : 위치> 구 분 위 치 동 도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21도 52분 10.4초 서 도 구 분 위 치 동 도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21도 52분 10.4초 서 도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구 간 별 거리 울진군 죽변-울릉도 130.3㎞ 울릉도 – 독도 87.4㎞ 울진군 죽변 – 독도 216.8㎞ 오키도-독도 157.5㎞ ⇒ 지적은 땅의 호적(주소, 지번,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새주소, 측량 등 지적활동) 3

<독도의 지적 : 크기 > ◈ 동도 : 73,297㎡(22,172평) 높이 : 98.6m, 둘레 : 2.8km ◈ 부속도서 : 25,517㎡(7,719평) 지적공부상 면적 25,618㎡ ◈ 총면적 : 187,453㎡(56,735평) 지적공부상 면적 187,554㎡ ⇒ 총면적은 2005년 6월 28일 정부가 합동고시한 면적임 4

< 독도의 지적 : 모양 > ◇ 독도리 지적도 ◇ 3차원지도 ◇위성영상지도 5

< 독도의 지적 : 지번 > ◈ 총 필지 수 : 101필지 ◈ 지번구성 : 1번지에서 96번지까지 부여 ⇒ 단식지번(본번) : 94필지, 복식지번(부번) : 7필지 35번지와 36번지 결번(30번지에 합병) ◈ 가장 큰 필지 : 20번지(88,018㎡), 가장 작은 필지 : 30번지(4㎡) 6

< 독도의 지적 : 지목 > ◈ 임야, 잡종지, 대지 등 3개 지목으로 구성 ⇒ 임야 : 91필지(90.1%) ⇒ 잡종지 : 7필지(접안시설, 헬기장, 기름탱크) ⇒ 대지 : 3필지(어민숙소, 독도경비대 숙소, 유인 등대) 7

< 독도의 지적 : 공시지가 및 건물번호 > ◈ 공시지가 : 35억4천1백만원(2014년 1월 기준, 2000년 6월 처음 고시) ⇒ 가장 비싼 필지 : 동도 선착장 27번지(㎡ 당 68만원), 가장 싼 필지 : 서도 일대 임야 20번지(㎡ 당 1,500원) ◈ 건물번호 : 독도경비대 - 독도이사부길 55번, 독도등대 - 독도이사부길 63번, 주민 숙소 - 독도안용복길 3번 8

< 독도의 지적 : 소유권 > ◈ 독도의 소유권 : 국유지, 국토해양부(관리청) ⇒ 1961년 : 국가, 1971년 : 건설부, 1976년 : 항만청 1985년 : 해운항만청, 1996년 : 해양수산부 독도에 대한 지적관리는 우리 영토에 대한 통치 행위로 국가의 기본 책무 9

<독도 측량 및 지형도 제작 : 일본> 독도에 대한 지적활동 <독도 측량 및 지형도 제작 : 일본> ◈ 1904년 8월 4일 일본 수로부에서 독도를 실측하고 지형도 작성 ⇒ 여도(女島,동도) 위치 : 북위 37도14분18초, 동경 131도52분22초 ◈ 2006년 2월 24일 육지관측위성 ALOS(일본명 다이치) 촬영 ⇒ 국토지리원(國土地理院) 1:25,000 독도 지형도 제작 ◈ 2007년 12월 1일부터 ‘국가기본도’로 공표하고 일반에 판매 10 11

▷지도번호는 NJ52-5-1-4 (니시무라(西村·지 도번호 NJ53-30-10-4) 도엽에 삽입 < 일본이 제작한 독도 지형도 > ▷지도번호는 NJ52-5-1-4 (니시무라(西村·지 도번호 NJ53-30-10-4) 도엽에 삽입 ▷ 좌표대 : 52대 , 중앙자오선 : 동경 129° ▷ 남도(男島), 여도(女島)에서 서도, 동도로 변경 ▷ 인공구조물은 생략되었으나 ,매우 정밀하게 제작 11

< 일본의 독도 지형도 발간에 대한 대응 > ◈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 측량과 정밀 지도 제작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 요구 ◈ 북한은 노동신문에서“일본 반동들이 독도 정밀지도를 만들어 내돌리는 것은 독도 강탈 야망의 발로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험하다”며,“독도 정밀지도까지 만든 일본 반동들의 망동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역사 왜곡행위이며 공공연한 조선 재침 책동”이라고 비난 12

< 독도 측량 및 지형도 제작 : 한국 > ◈ 1953년 10월 14일 한국산악회 측량, 지도 제작(일본이 세운 푯말 제거) ◈ 1961년 12월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천문측량으로 측지기준점 위치 결정, 평판측량으로 지형측량 실시 ◈ 1980년 5월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사진측량 실시 지형도 제작 ◈ 2000년, 2004년 항공사진측량, 1:1,000과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 2012년 국토해양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독도‘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제작 13

▷1:25,000 지형도는 도엽명 울릉(도엽번호 NJ52-10-29)에 부속도로 삽입 < 한국이 제작한 독도 지형도 > ▷1:25,000 지형도는 도엽명 울릉(도엽번호 NJ52-10-29)에 부속도로 삽입 ▷1:5,000 지형도는 도엽명 독도(도엽번호 NJ52-10-30-005)로 독립 제작 ▷ 수치지형도, 고지도, 3D 지도, 지명 유래 등 ‘독도지리넷’(dokdo.ngii.go.kr) 14

< 지적공부 등록 : 일본 > ◈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대한 지적조사 실시 여부 내무성에 질의 ⇒ 내무성 5개월 조사, 태정관에게 결정 요청 ⇒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땅이니 지적 편찬에 편입하지 말라고 1877년 3월 29일 지시 ◈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일본영토에 편입 완료 ◈ 1945년 토지대장, 등기부에 등재, 공시지가 결정 15 16

< 지적공부 등록 : 한국 > ◈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특별지시로 등록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지시 ◈ 2005년 4월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의 독도 정위치 찾기 일환으로 재조사 추진, GPS와 항공사진측량 실시, 조사결과 58필지 추가, 면적 6,551㎡ 증가 16 17

◈ 2006년 10월 18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지적위성기준점’에 의한 동해원점 설치 (동경 128°~ 130°) ◈ 2006년 10월 18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지적위성기준점’에 의한 동해원점 설치 (동경 128°~ 130°) ◈ 2008년 8월 새주소 시행, 동도는 독도이사부길. 서도는 독도안용복길, 독도경비대 막사는 독도이사부길 55번, 독도등대는 독도이사부길 63번, 주민 숙소는 독도안용복길 3번의 건물 번호 부여 17 18

일본의 독도침탈 저의와 남북 공동대응 < 일본의 주장 > ◈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에 속함(울릉도의 부속도서 아님) ◈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선점, 실제 경영, 지적등록) ⇒ 현재 한국의 지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는 불법 점거 ◈ 일본의 영유권 확보 이전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불법 점거에 의한 한국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없음 18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박 > ◈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는 1,5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합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시마네현 고시는 사기문건이자 유령문서'라고 지적 ◈ 일본이 1905년의 독도 편입을 국제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나 독도는 결코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울진현 소속 섬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반박 ◈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결정서와 "역사적 자료 및 법률적 근거 등으로 봐도 일본과 독도문제,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음 19

◇ 독도 기념우표 발행 2004, 2005 ◇ 독도 소재 극영화‘피묻은 략패’장면 2005

◇ 게임‘독도를 지켜라’2004 ◇ 독도 동전(은화) 2004 ◇ 독도 넣은 담배‘하나’2005 ◇ 독도 애니메이션 2006 ◇ 독도 동전(은화) 2004 ◇ 독도 넣은 담배‘하나’2005 ◇ 독도 애니메이션 2006 21

< 일본의 독도 참탈을 위한 전략과 전술 > ◈ 독도침탈 이론 초기:무주지 선점설에 의한 침탈, 최근:고유영토설에 의한 침탈 시도 ◈ 독도 침탈 3단계 1단계:동해를 일본해, 2단계:해저명을 쓰시마분지, 3단계:독도를 죽도로 ◈ 독도침탈 3밀 정책 치밀한 계획, 긴밀한 협조, 은밀한 행동에 의한 추진 22

< 일본의 독도 침탈 목적 > ◈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 이를 기점으로 EEZ 설정 ◈ 정치적 목적, 다목적의 최신 군사기지로 조성, 재침야망 실현 ◈ 독도지역의 경제적 이권과 관리권 장악(바다 밑 자원개발 목적) 독도는 한국병탄시 최초 편입, 우리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 23

< 새로운 대응 방향 모색 > ◈ 기본논리 : 고유영토설(선점설), 가시거리설(생활권), 현점설(영속설),제국주의 침략설(완전한 독립), 국교단절설(기본조약 교환공문) ◈ 독도수호 3단계 : 연구적 대응→교육적 대응→ 문화적 대응 ◈ 독도수호 전술 : 일시적 대응→지속적·적극적 대응 감정적 대응→이성적·논리적 대응 단편적 대응→종합적 대응 국내적 대응→국내·외적 대응 24

마치면서 ◈ 지적활동으로 볼 때 독도는 이중 국적자→지적관리 강화 (일본이 측량, 공부등록, 공시지가 먼저 부여) ⇒ 일본이 제작한 지형도 및 지적공부 폐기요청(국가기본도 포함과 지적공부 등록은 분명한 국권 침해 행위), 공시지가 현실화 등 ◈ 영토 및 역사교육강화→ 국가관 및 영토의식 함양 ⇒ 교과서 개편, 수능시험 출제, 국내 및 해외 단체 협의 구성 중심역할 25

◈ 해외 우호세력 확보 및 남북한 공동대응→국민-남북통합 계기 활용 ⇒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와 교민단체 활용,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역사학회와 공동연구, 북한은 독도를 한국은 간도 주장을 역할분담 ◈ 문화활동과 연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유도→영토의식과 애국심 함양 ⇒ 독도 골든벨, 퍼즐대회 개최, 소설 및 드라마 제작, 독도의 날 국가행사로 격상, 독도주장에 맞서 대마도 환수 노력 필요 26

우리의 관심이 독도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