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12 장 독점시장 12.1 독점시장의 성격 12.2 순수독점하의 장∙단기균형 독점의 의미 독점 : 상품에 대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한 기업만이 그 상품을 공급하는 상태 독점 발생의 원인 (ⅰ) 주요 투입요소의 공급 장악 (ⅱ) 규모의 경제([그림 12-1]) ∙ ∙ ∙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함 (ⅲ) 특허권 (ⅳ) 전매권 12.2 순수독점하의 장∙단기균형

12.3 가격차별 단기균형 장기균형 (1) 단기균형의 도출 기업에게 주어지는 수요곡선 ∙ ∙ ∙ 시장(산업)수요곡선 [그림 12-2] 이윤극대화 생산 ∙ ∙ ∙ MR=MC, P>MC (2) 단기균형의 그 밖의 성격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생산되지 않음(공급곡선이 없음)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보다 크다. 즉 한계수입이 0보다 큰곳에서 생산 장기균형 한계수입과 장기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생산 MR = LMC 완전경쟁시장에서와는 달리 단기보다 이윤이 증대됨. 12.3 가격차별 가격차별 : 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가격차별 가능 조건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 (ⅰ) 탄력성이 다른 소비자에 대한 그룹별 구분이 가능 (ⅱ) 전매가 불가능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의 도출([그림 12-3]) 이윤극대화산출량 MRA=MRB=MC 탄력성과 가격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시점간 가격차별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1) 제1급 가격차별 제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보상)수요곡선을 따라 매 단위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이 때 총수입은 보상수요곡선 이하의 면적이 되며, 소비자잉여는 판매자에게 이전되어 0가 됨.([그림 12-4]) (2) 제2급 가격차별 제2급가격차별: 상품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가격을 받는 행위([그림 12-5]) (3)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차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차이에 의한 가격차별(제3급가격차별)의 경우, 탄력성이 다른 소비자를 구분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수고를 요하는 절차를 설정한 가격차별 (예, 광고물에 인쇄된 쿠폰을 제시토록 함, 조조할인 영화괄람 따위) 시점간 가격차별 같은 상품이 시점이 다름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가격차별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 편익 구조의 왜곡이 심화됨.

12.4 그 밖의 판매전략 가격차별에 의한 생산의 증대 및 독점가격보다 낮은 구매가격의 존재는 사회후생을 증대시킴. 제3급가격차별시 탄력적인 계층에 대한 낮은 가격은 분배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12.4 그 밖의 판매전략 이부가격 설정 이부가격(two-part tariff): 기본가격에 더하여 추가선택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가격 (예, 골프장 이용, 에버랜드나 서울랜드의 입장료와 놀이시설 이용료) [그림 12-7] P0일 때의 가입비 ∙ ∙ ∙ 최대한의 가입비는 면적 α에 해당함 n 명으로 구성된 시장에서 독점가격과 이부가격([그림 12-8]) 묶어 팔기 묶어팔기 ∙ ∙ ∙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단위로 파는 판매 예, 컴퓨터의 본체-모니터-키보드 묶음, 음식점의 A코스 또는 B코스 등 묶어팔기의 원인 ∙ ∙ ∙ 특정제품에 대한 규제의 회피, 특정제품의 할인 또는 판매 이윤의 증가(<표 12-1>) 장점 ∙ ∙ ∙ 탐색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약, 안전성 확보 단점 ∙ ∙ ∙ 불필요한 상품에 대한 소비 강요, 경쟁 제해

12.5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의 사회적 비용 : 종합평가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1)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가격과 공급량 ∙ ∙ ∙ PC → PM, QC → QM 소비자잉여 ∙ ∙ ∙ APCE → APMB 사회후생손실(deadweight loss) ∙ ∙ ∙ FEB 만큼 감소 (2)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경쟁시장과 비교하여 비효율적임 ∙ ∙ ∙ 경쟁보다 높은 평균생산비용 (3) 분배의 측면 부의 일부가 독점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이전함. ∙ ∙ ∙ [그림12-9]에서 PCCBPM 독점의 사회적 비용 : 종합평가 (1) 후생삼각형의 크기 하버거(A. Harberger) ∙ ∙ ∙ GDP의 0.1%(수요의 가격탄력성을 1로 봄) 독점 상태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큼 ∙ ∙ ∙ 0.5 ∼ 2%

(2) 그밖의 사회적 비용 털록비용 ∙ ∙ ∙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로비비용 등 - G. Tullock - X - 효율성 ∙ ∙ ∙ 생산의지 등과 같은 내부적인 효율성에 관계된 요인으로 독점의 경우에는 이X-효율성이 낮다고 봄 -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 - 저조한 연구개발, 부의 편중, 소비자선택의 폭 감소, 정경유착, ∙ ∙ ∙ 12.6 독점의 규제 대독점정책의 기본구도 첫째, 독점기업의 국유화 ∙ ∙ ∙ 관료주의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비효율성 증가 둘째, 가격규제 셋째, 독점산업에 대한 경쟁체재 도입 ∙ ∙ ∙ 자연독점의 경우 어려움 → 대상 산업 가운데 일부분 대한 제한적인 경쟁유도 정책 추진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1) 한계비용 가격설정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성정하면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게 됨[그림 12-10] 규모의 경제일 경우 한계비용가격은 손실을 초래하여 한계비용가격을 유지하려면 손실부분을 보상하여야 함.[그림 12-11]

(2) 평균비용가격설정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가격설정 (3) 이중가격설정 가격을 차별하여 한계비용가격과 한계비용가격 이상을 받도록 하여 한계비용 가격에 따른 손실이 해소되도록 함. (4) 수익률 규제 시장 지배력에 의한 높은 가격결정을 규제하여 적정한 수익률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가격

제 13 장 과점시장 일반적 성격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함. 13.1 과점시장의 성격 과점발생의 원인 … 규모의 경제, 진입장벽, 경쟁기업의 축출 전략적 상황 과점은 경쟁기업의 반응을 고려하는 전략적 상황 하에 있음. 독과점도의 측정 상위기업집중률 … 허핀달지수 …

13.2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모형 : 독자적 행동 산출량의 추측 변화 … 꾸르노모형, 슈타켈버그모형 가격의 추측 변화 … 베르뜨랑모형, 굴절수요곡선 모형 꾸르노모형 복점이며, 생산비용이 없음. (1) 모형의 기본 가정 상대기업의 산출량이 일정한 것으로 예상함(추종자로서의 입장). (2) 반응곡선 1기업이 시장수요를 모두 공급(Q1)한다면 2기업의 공급량은 0임 2기업이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1기업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인 0.5Q1을 공급함. vice versa [그림 13-1] 반응곡선(reaction curve) … 상대방의 주어진 선택과 이윤극대화 선택의 대응점을 연결한 곡선

(3) 꾸르노균형 상대방의 산출량에 대응하여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두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꾸르노균형이라 함. [그림13-2] (4) 꾸르노균형의 수치예 시장수요곡선 D = -2Q + 60 한계비용(MC) : 0 1) 경쟁시장 P = MR = -2Q + 60 = 0 ∴ Q = 30 2) 독점시장 MR = -4Q + 60 = 0 ∴ Q = 15 3) 꾸르노복점 P = -2(Q1 + Q2) + 60 TR1 = PQ1 = -2Q12 – 2Q1Q2 +60Q1 → MR1 = -4Q1 – 2Q2 +60 TR2 = PQ2 = -2Q22 – 2Q1Q2 +60Q2 → MR2 = -4Q2 – 2Q1 +60 MR1 = MC = 0 → Q1 = -1/2Q2 + 15 MR2 = MC = 0 → Q2 = -1/2Q1 + 15 Q1 = -1/2(-1/2Q1 + 15) + 15 = -1/4Q1 – 15/2 + 15 ∴ Q1 = 10, Q2 = 10

굴절수요곡선의 모형 슈타켈버그모형 (1) 한 기업이 선도자인 경우 베르뜨랑모형 과점시장: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봄. 가정: 1) 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음. 2) 한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면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인하함. [그림 3-6, 7] 일정의 범위 안에서 한계비용이 변하거나 수요구조가 변해도 가격이 안정적임. 슈타켈버그모형 (1) 한 기업이 선도자인 경우 선도기업이 추종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선택함 [그림 3-4] 기업 1 이 Q1l을 선택하고 추종기업인 기업 2가 Q2f를 선택함. (2) 두 기업이 모두 선도자가 되려는 경우 두 기업이 모두 선도자로 행동하면 기업 1은 Q1l 을 기업 2는 Q2l을 공급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하여 행동의 결과는 SD 로 나타나 시장은 불균형 상태가 됨. 베르뜨랑모형 각 기업은 상대방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 [그림 3-5]

13.3 가격선도모형: 불완전한 담합 13.4 카르텔모형: 완전한 담합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선도기업의 가격을 다른 기업들이 선택함 [그림 13-8] 지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모형 (ⅰ) 시장수요곡선과 추종기업들의 공급곡선 (ⅱ) 선도기업의 잔여수요곡선과 생산 및 가격의 결정 13.4 카르텔모형: 완전한 담합 카르텔: 과전시장 안의 기업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약속한 담함의 형태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 참여기업들의 한계비용을 수평으로 합하여 전체의 한계비용선 도출 *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생산량과 가격 결정 → 각 기업의 생산량 결정[그림 13-9] 카르텔의 불안정성 * 기업 수가 많아 개별행동의 적발이 힘들 때 * 개별행동을 취하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복이 힘들 때

과점시장은 비가격경쟁이 심하며, 대표적인 수단으로 광고를 들 수 있음. * 이질적인 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는지를 알기 힘들 때 * 수요부족으로 인한 이윤의 저하가 심각할 때 13.5 광고의 이론 과점시장은 비가격경쟁이 심하며, 대표적인 수단으로 광고를 들 수 있음. 광고의 성격 <경험재와 탐색재> 경험재 : 직접 사용해 보아야 품질을 알 수 있는 상품 탐색재 : 사용하여 보지 않아도 그 품질을 대체로 짐ㅈ작할 수 있는 상품 <정보광고와 설득광고> 정보광고 : 상품의 객관적인 성격묘사에 주력함 설득광고 :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함 최적광고의 모형 TR = TR(Q , α) π = TR(Q , α) – TC(Q) – α 생산과 광고의 한계이윤이 0인 상태

13.6 그 밖의 과점시장이론 광고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설정 경합시장의 모형 후생의 증가 요소 : 가격의 인하 유인이 되는 가격광고, 품질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품질 관련 광고 후생의 감소 요소 : 광고의 규모의 경제성에 기인한 진입저지 효과, 과대 및 허위광고 13.6 그 밖의 과점시장이론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설정 P = AC(1+m) : 비용할증 가격설정 경합시장의 모형 경합시장 : 진입이 자유롭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탈할 수 있는 시장 경합시장에서는 잠재적경쟁에 의하여 경쟁시장의 효과를 나타냄.

부록 : 독점적경쟁시장 모형의 기본가정 독점적경쟁하의 단기균형 장기균형 자원배분의 특성 (1) 한 상품 그룹에 속에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2) 한 기업의 행위가 경쟁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며, 보복을 유발시키지 못한다. (3)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4) 기업들은 똑같은 수요곡선과 비용곡선을 갖는다. 독점적경쟁하의 단기균형 시장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어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갖는다. 따라서 독점과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나타낸다.[그림 13-12] 장기균형 초과이윤이 존재하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기존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그림 13-13]에서와 같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자원배분의 특성 1) 차별화된 상품 2) 유휴시설의 존재 3) 비효율적인 산출량 4) 비가격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