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공공재를 공급할 때, 누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가, 그리고 사회적 혜택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초과하는지를 분석해야 함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의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단

비용-편익분석 어느 한 가지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어떤 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사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각 대안을 비교 (여러 가지 사업의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통상적인 수요-공급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시장이 가격을 통해 보내주는 신호가 없을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김

비용-편익분석(2) 어떤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하여 이를 화폐가치로 표현했을 때 발생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 정책이나 사업은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진시키게 되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 때 비용과 편익은 관련 개인이나 조직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편익이나 비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의미함 (예) 오염방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타당성은 이해관계자, 불확실성,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정책 대안의 선택기준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함. 기술적 합리성 (technical rationality): 공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effectiveness) 해결방안인지 비교하는 과정 경제적 합리성 (economic rationality): 공공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efficiency) 해결방안인지 비교하는 과정 (eg. 총비용 & 총편익) 법적 합리성 (legal rationality): 규칙, 규정, 선례에 대한 법적 일치성 (legal conformity)에 따라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 (eg. 성차별 금지 법률) 사회적 합리성 (social rationality): 사회제도의 유지 및 개선 능력 여부에 따라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 실질적 합리성: 4가지 합리성을 모두 비교하는 과정 (eg. 정보정책)

정책 대안의 결정기준 효과성: 주어진 대안이 가치 있는 결과(효과) 또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 (do the right thing) (기술적 합리성과 관련) -> 서비스 단위 또는 화폐가치로 측정 (편익) 효율성: 주어진 수준의 효과성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양 (do things better)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 -> 화폐비용으로 측정 형평성: 사회 구성원 사이에 효과성(화폐편익)과 노력(화폐비용)의 공평한 배분 (법적, 사회적 합리성) 개인후생/순복지/재분배복지의 극대화, 최소복지의 보호 적합성: 정책대안의 목표가 갖는 가치와 이들 목표의 기초가 되는 상위 수준의 가치와 적합한 정도 (실질적 합리성) 충족성: 주어진 효과성의 수준이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정도 -> 정책대안과 가치 있는 결과간의 관계의 정도를 구체화 대응성: 정책 대안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수요나 선호,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 -> 정책으로부터 편익 수혜대상집단의 실제 필요-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

정책 대안의 분석기준 소망성 (desirability)과 실현타당성 (feasibility) 소망성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의 세부분석 기준으로 대안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냄 실현타당성은 대안이 아무리 바람직스럽다고 해도, 그 내용이 채택되고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

정책 대안의 분석기준(2) 효과성: 목표달성의 정도로 계획된 목표에 비해 달성된 목표를 비교 (비용이 얼마나 사용되는가는 검토하지 않음) 효율성: 대안을 분석할 때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을 분석 형평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안 실행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과 비용을 발생시키는가를 분석. 대안이 약자에게 순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그 대안은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정책 대안의 분석기준(3) 실현타당성: 대안이 선정된 후에 대안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분석 기술적 실현타당성: 대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타당한가를 분석 (전략수립이나 성공가능성) 재무적 실현타당성: 재원 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한가를 분석 행정적 실현타당성: 행정조직에 의해 실행가능한 대안인가를 분석 법적 실현타당성: 기존의 법적체계에 의해 대안이 실현타당한가를 분석 정치적 실현타당성: 대안의 실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간의 대립과 갈등에 의해 대안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분석

비용-편익 분석은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분석 방법 비용분석: 효과성의 극대화 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전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하나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바,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 비교하는 것 정책 대안의 실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과 편익들을 열거하고 평가 잠재적 파레토 향상 (potential pareto improvement) 또는 칼도-힉스의 개념에 기초 정책 대안의 선택으로 이득을 본 자의 후생 (welfare)이 손해를 입은 자의 후생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은 총편익의 화폐가치가 총비용의 화폐가치를 초과할 경우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장점) 비용이나 편익이 모두 공동단위인 화폐로 측정 하나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제한된 범위를 뛰어넘어 편익을 사회 전체의 후생과 연결시킬 수 있음 편익의 순효율성이 화폐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과 상호비교가 가능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2) (단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는 형평성의 기준이 무의미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 소득의 실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대응성 (responsiveness)에 대한 부적절한 측정 수단임 중요 재화에 대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잠재가격 (shadow price)이 주관적인 추정치라는 점 (인명의 가치, 소비자의 여가시간, 아름다운 경치 등의 가치)

정책분석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환경정책의 사례 환경오염은 인간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인간의 후생에 공헌할 수 있는 희소자원의 소비 환경개선을 위한 행위는 환경개선에 따른 이익이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때만 정당화 된다는 것을 가정 만일 환경개선에 따른 이익이 환경개선 비용보다 적다면 환경개선 행위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 비용: 특정사업에 따른 환경훼손비용, 환경개선 사업의 비용 (감시-감독비, 운영비, 설치비) 편익: 환경개선효과

정책분석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2) (문제점) 환경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며 따라서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환경성은 간접적이고 무형적 (intangible): 유무형의 환경개선 편익 및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움 시장가격에 없는 자료에 의존: 조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인권이나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데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 경제주의적 처방이 초래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환경오염의 물리적인 피해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함. 하지만,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적인 약자의 경우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는 낮을 것. 따라서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의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비용과 편익의 개념 비용과 편익을 인식, 예측, 추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가 중요 비용과 편익은 시장가격을 추정의 근거로 함 시장가격이란 비용과 편익이 완전경쟁을 이루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가격 비용은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s) : 어떤 재화나 용역을 특정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상실하게 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의 가치 편익은 소비자의 잉여 (consumer's surplus): 어떤 재화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 (지불용의 willingness to pay) Ex) 사망확률을 1/10,000 감소시키기 위해 연간 10,000 억원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생명의 가치는 1억 원 (=10,000억원 ÷ 1/10,000)이 됨 현실에서는 불완전 경쟁이 보편화되어 많은 경우 비용과 편익은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변하는 잠재가격 (shadow price)으로 계산됨 금전적 가치의 부여가 용이할수록, 또한 시장가격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집합재 (collective goods)나 준집합재 (quasi-collective goods)에 대해서는 동일한 척도로 계량화가 용이할수록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선택 절차 ① 실현가능하고 상호 배타적인 비교 대안의 식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대안을 식별하는 것 상호 독립적 대안 :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비용과 편익이 다른 대안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    ․ 조건1: 다른 대안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하여야 함    ․ 조건2: 순편익이 다른 대안의 채택 여부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아야 함       상호 의존적 대안: 다른 대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달라질 경우 ② 대안(사업) 수명의 결정 사업대안의 분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수명을 결정해야 함  -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편익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  - 대안 비교-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대안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수명이 동일해야 한다   *사업 수명의 결정시 대안(또는 사업)들의 수명이 서로 다를 경우 (길거나 짧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잔여가치를 추정하거나 구체화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선택 절차(2) ③ 비용과 편익의 추정 대안과 관련된 편익과 불편익은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되는 것이 바람직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는가가 중요 (편익과 불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고, 모든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데 적용할 공통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이견이 대두됨) 편익: 정부사업이나 투자의 긍정적 효과는 한 정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의미 불편익: 사회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 순편익 = 편익 – 불편익 비용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로 경제 내의 다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의미 순비용 = 투자비용 + 운영비용 – 매출액(수입)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선택 절차(3) ④ 할인율 (discount rate)의 구체화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이자율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나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 할인: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기 위해 (1+이자율)로 나누는 것 Ex) 연간 이자율 10%의 경우 1년후의 1,000원은 현재가치로 909원이 됨. 금년의 1,000원이 내년에는 1,100원이 됨. 현재의 투자에 (1+이자율)을 곱하여 미래 가치(Future Value)로 바꾸거나 =1,000*(1+0.1) 미래의 수익을 (1+이자율)로 나누어 현재 가치(Present Value)로 바꾸어야 함 = 1,000/(1+0.1) FV = PV * (1+이자율)n PV = FV / (1+이자율)n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선택 절차(3-1) 비용과 편익이 타당하고 정확하게 추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할인율의 선택이 잘못되면 사업대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예)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산림을 파괴할 경우, 관광지 이용이라는 편익은 수년 내에 발생하나, 산림파괴에 따른 환경손실 비용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남. 따라서 할인율의 수준이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 현재의 화폐가치로 할인, 금전의 시간적 가치를 의미  - 미래가치나 연도별 가치를 현재동등가치로 환산(P)  - 현재가치나 미래가치를 연도별 동등가치로 환산(A)  - 현재가치나 연도별 동등가치를 미래동등가치로 환산(F)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선택 절차(4) ⑤ 효과성 측정방법의 구체화 (정책대안의 선택 기준)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이 비용의 현재동등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동등가치 초과분의 크기를 측정 산출물이 금전적 가치로 측정되거나 또는 환산 불가능 한 편익 또는 비용은 순 현재가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비금전적 편익 또는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인지 여부만을 식별하는 척도로 활용 순 현재가치의 값이 가장 큰 경우가 최적의 대안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편익/비용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 비율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큰 대안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므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편익비용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 또는 순 현재가치를 0로 만드는 할인율) 대안평가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사업(대안)평가에 매우 유용한 개념 → 최저 한계선을 미리 설정해 놓고 대안의 평가결과 내부수익률이 최저한계선 이상일 경우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택 가능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선택 절차(5) ⑥ 효과성 측정방법에 의한 대안의 비교 점증적 접근방법 :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들로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안의 순으로 대안들을 나열하고, 순차적으로 두 개씩의 대안들을 선택하여 편익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를 기준으로 대안들을 비교해 나가는 방법 순 현재가치의 값이 가장 큰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내부수익률이 최저한계선보다 큰 경우   ⑦ 민감도 분석의 수행 (위험과 불확실성의 추정) 만일의 경우를 측정-평가 변수의 값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대안의 비교 결과가 어떤 변수 값의 조그마한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할 때 수행 손익분기분석, 민감도분석, 위험분석 ⑧ 적정 대안의 선택 모든 대안들의 비용-편익을 효과성 측정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서울시는 도시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산세율을 인하시켜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대안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대안이 가져오는 산출물들과 결과들을 검토하고 있다. 각 대안들이 가져올 산출물들의 비용과 편익들에 대한 분석가의 추정치는 아무런 행동을 안취하고 재개발이 실현되었을 경우 75억원과 재개발이 미실현 되었을 경우 0원이며, 재산세 인하로 재개발이 실현되었을 경우 200억원과 재개발 미실현 되었을 경우 -200억원 등이다. 분석가는 또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도시재개발이 실현될 확률은 0.3이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도시재개발이 실현될 확률은 0.6으로 추정하였다. 서울시의 도시개발과 A사무관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1)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2) 재산세율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 대안선택이다. (3)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4)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차례로 해 볼 것이다. (5) 비용의 편익은 22.5억원이다.

*순현재값: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정부가 정책대안 X, Y, Z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한다. 정책대안 X 정책대안 Y 정책대안 Z 비용의 현재값 편익의 현재값 소득상위 50% 100 225 300 200 550 50 소득하위 600 850 계 450 400 800 900 다음 중 옳은 것은? 소득 계층 구별 없이 전체를 고려할 경우 정책대안 X가 가장 큰 순현재값을 갖는 대안이다. 소득 계층 구별 없이 전체를 고려할 경우 정책대안 Y가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Y가 가장 큰 편익비용비율을 갖는 대안이다. 소득 상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Z가 가장 큰 순현재값을 갖는 대안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Z가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순현재값: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편익비용비율: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비율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X사무관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기대순편익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C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A방안, 끝으로 B방안 순일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이 매우 시급하여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방안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면 A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입법화 될 경우에 발생할 편익만을 고려한다면 B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하고자 할 것이다. 입법화되지 못할 경우의 순편익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C방안보다는 B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입법여부 확률 편익 비용 방안A 가결 0.7 300 200 부결 0.3 방안B 0.5 400 100 방안C 500 *순편익: 편익-비용 *기대순편익: ∑(확률*순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