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 노동과 사회복지 윤철수 노 혁 도종수 김정진 김미숙 석말숙 김혜경 박창남 성준모 공저

3. 실천 내용 2. 산업복지의 체계 1. 개 요 4. 과 제

1. 개 요 1) 산업복지의 개념 광의의 산업복지 협의의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하에 피고용자나 노동조합원을 돕기 위해, 그리고 노동조직이나 산업조직의 적법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사회사업가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Kurzman, 198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 · 통일적 체계(우재현, 1998)

2) 산업복지의 필요성 • 근로자와 그 가족을 원조함으로써 직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함 •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직장 내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을 수행함 • 파업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이나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

2. 산업복지의 체계 1) 공공산업복지 (1) 사회보험 (2) 근로자 재산 형성 두 가지 유형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킴 (1) 사회보험 (2) 근로자 재산 형성 두 가지 유형 일반 저축 수당에 비하여 높은 이자 또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이 해당됨 근로자가 저축한 것을 주식 매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이 해당됨

2) 기업복지 (1) 기업복지의 개념 (2) 기업복지 프로그램 기업복지 영역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 (1) 기업복지의 개념 (2) 기업복지 프로그램 기업복지 영역 첫째, 작업 환경의 복지에 관한 영역 둘째, 직장생활의 복지에 관계되는 영역 셋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사회생활에 관계되는 영역 넷째, 노무관리에 관한 영역

3) 자주복지 (1) 자주복지의 개념 (2) 자주복지 프로그램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영역 한국노총 :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호 원조하는 공제협동조합사업, 복지매장사업이나 생활용품 공동 구매와 같은 소비협동조합사업, 탁아사업, 자녀장학금지원사업, 결혼정보센터 등 산별연맹 : 퇴직금 누진제, 직업·교육 훈련, 학자금 융자, 주택자금 대여, 전월세 자금 대여 등.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 기업복지의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 단위노조 :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사업, 구판장 · 소비협동조합 운영 등의 소비사업, 상조회 운영, 장학사업, 주택 관련 사업, 문화사업, 생활 지원, 탁아사업 등

3. 실천 내용 1) 산업사회사업 프로그램 2)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개인상담, 자문, 집단지도, 교육활동, 위기 개입, 노동자가족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조직활동, 기타 근로자들의 욕구와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나 홍보활동 등 1) 산업사회사업 프로그램 •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직무 능력을 높게 달성하고 이 수준을 계속 유지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이나 기타 활동을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언해 주고, 이러한 프로그램 과 연계해 줌 • 근로자의 직무 능력에의 변화, 언제 현장 근로자를 복지 부서에 의뢰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감독을 교육시키는 역할 2)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인적자원 프로그램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노동조합 정보체계나 경영정보 체계를 개발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 •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현재의 인구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인적자원 프로그램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상 • 인적자원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간부 및 경영진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 현재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와 임원을 위한 복지 · 지역의료 · 여가 ·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 복지급여제도와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안(案)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을 위해서 적절한 차별철폐제도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2)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4. 과 제 사회보험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국가 차원의 산업복지정책의 발전 선행 - 기업복지나 노동조합의 자주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복지가 무엇보다 기본이 되기 때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위험 예방과 최저 생활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첫째 산업사회사업의 도입과 확산 - 우리나라에서 산업사회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산업복지의 중요한 시행 주체인 기업과 노동조합이 그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 둘째

직무 스트레스 참고자료

1.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 1) 개 념 2) 원 인 일반적 스트레스 요인 근로자가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겪는 것이며, 근로자의 직무 영역에 적용한 것이 직무 스트레스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며, 보통 개인차가 존재함. 만약 아주 복잡한 육체적 · 정신적 · 개인적 · 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결국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유발함 1.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 1) 개 념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지리적 이동, 둘째 자기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교육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직책인 경우, 셋째 자기 능력에 비해 낮은 직책인 경우, 넷째 업무 과중, 다섯째 역할 모호성, 여섯째, 조직 간의 역할 갈등 2) 원 인 일반적 스트레스 요인

실업(고용불안) 관련 스트레스 요인 3) 영 향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에게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해 불안해 함. 1990년대 실직을 겁내는 사람의 수가 두 배로 급증함. 또 불경기인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 특히, 특정 지역에서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근로자들은 고용, 승진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 최근 기업의 구조 조정과 경기 침체가 심해짐에 따라 실직의 두려움이 커짐 실업(고용불안) 관련 스트레스 요인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며, 근로자의 직무 실적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킴 3) 영 향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 첫째,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켜 건강문제를 야기 둘째,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음 셋째,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겪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근로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옴 개인에게

스트레스 경험은 혈액 순환과 호흡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혈관 속에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남 스트레스 경험은 혈액 순환과 호흡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혈관 속에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남. 이 경우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가 균형을 찾지 못하게 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함.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는 소화 불량이나 가슴앓이를 호소하고 항상 피곤하고 신경 경련이 일어나며 탈모가 발생함 4) 증 상 신체적 측면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동안 겪는 근로자는 약물 남용과 우울증을 경험함.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에서 근로자를 기진맥진하고 심리적 영역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겪을 때 가장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직무 불만족이며, 이 외에 불안, 긴장, 분노, 분개 등이 나타남 정신적 관계가 끊어지면 단결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짐. 조직 내 동료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며,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며 노사 관계가 악화됨 관계적

• 취업전문업체 잡코리아가 직장인 1,10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 • 취업전문업체 잡코리아가 직장인 1,10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1%가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84.7%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58.1%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함 • 직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 △ 과도한 업무량(24.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18.8%) , △업무 책임감(18.7%), △상사와의 관계(14.2%), △조직에서 모호한 자신의 위치(6.6%) , △업적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급여 · 임금 인상(5.5%), △ 동료 · 부하 직원과의 대인관계(3.3%) 등(프라임경제, 2007) 2. 직무 스트레스의 현황

3.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노력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부령에서도 사업주가 작업 환경과 작업 내용 · 작업량과 근로 시간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대책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규정함 1) 정 부 정부로부터 2007년 6월 부처 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일, 가정 양립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EAP)을 도입해서 몇몇 기관에서 시행 중임. 또한 사이버상담, 직접상담, 전문상담, 심리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2) 민간기관

3) 해 외 • 미국의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포드 (Ford), 테네코(Tenneco) 등의 대기업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기 발견하여 대처함 • 휴가제도 : 미국의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유급 장기휴가는 거의 전체 미국의 근로자, 유급공휴일의 혜택은 90%의 근로자, 무급 가족휴가는 미국 근로자의 93%가 혜택을 받고 있음 미국 • 기업의 기숙사 등에서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955년 이후 확대되어 통신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철강, 전기, 조선, 은행, 증권, 백화점, 병원, 철도, 항공 등 제조업에서 보험금융서비스산업으로 파급됨 • 산업 카운슬러 : 상담으로 정신건강을 추진하는 활동 이외에 경력 카운슬링과 능력개발 및 자기개발 원조활동을 실시함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