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위원장, 지방공기업평가단장) 공공기관 운영과 혁신정책방향 2018. 9. 부산대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위원장, 지방공기업평가단장)

Ⅰ. 공공기관은 왜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 공기업 학자인 맨체스터대학의 Talbot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공기업 학자인 맨체스터대학의 Talbot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ㅇ ‘공기업이 필요 없어서 없는 나라도 없고, 그렇다고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나라도 없으며,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제일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기업이다. ㅇ 심지어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의 Lower manager 말단 간부(우리로 비유하자면 ‘과장급’)까지도 몽땅 바꾼다’고 했습니다.

□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의 개혁과제는 사실상 하나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의 개혁과제는 사실상 하나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 ㅇ 공공기관 부채가 확실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건전경영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특혜 받은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인구의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ㅇ 옳은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장애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업화(commercialization ) & 민영화(privatization)- 철도청-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SRT -상업화(commercialization ) & 민영화(privatization)- ◎ 공공기관의 복잡한 진화(evolution) 1948년 7월 1951년 4월 1987년 4월 1997년 10월 1999년 9월 2002년 12월 Department Agency Government created institution Government invested institution Privatized Corporation Commercial Company 재무부 전매국 전매청 한국전매 공사 한국담배 인삼공사 ㈜한국 담배인삼 KT&G ▶ why: 조직의 효율성(행정<경영, 공무원<민간인) ▶ New Public Administration, NPM, New Governance 3

3 정부조직 진화의 방향 ▣ 1980~90년대 NPM과 민영화의 흐름 이후 거대정부에서 나타나는 행정관료화와 비능률을 극복하고 준 정부조직의 성장 ▣ 1980~90년대 NPM과 민영화의 흐름 이후 거대정부에서 나타나는 행정관료화와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기능과 영역을 상대적으로 확대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에 따른 성장 정부조직과 준정부조직의 성장 12/16

공공기관 GDP 정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기관 예산* 292.2 301.3 434.0 444.5 464.3 513.2 583.7 580.9 609.2 627.1 (GDP 대비, %) 32.2 30.9 42.3 41.7 39.6 38.5 42.4 40.6 41.0 40.7 GDP 908.7 975.0 1,023.9 1,063.1 1,172.8 1,333 1,377 1,451 1,485.1 1,540.8 정부 202.1 201.0 219.9 248.0 255.3 309.6 325.4 342.0 355.8 375.4 22.2 20.6 21.5 23.3 21.7 23.0 23.6 24.0 24.3 6

2000년 이후 지방공기업 139개 증가(271개 410개) 2000년 이후 지방공기업 성장 대비표 2000년 2016년 증감률(%) 특 성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63 62 ▼ 0.2 소폭 감소 지방직영기업 175 265 ▲151.4 중폭 증가 지방공단 33 83 ▲251.5 대폭 증가 * 지방출자 • 출연기관은 (’99년) 141개 -> (’03년) 277개 -> (’07년)337개 -> (’12년)492개 -> (’18년) 618개로 증가 .

Ⅱ.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대

공공기관 현황과 역할

At Blue House Central SOEs Higher ↓ staff Local Public Enterprises ↓ Lower Central SOEs ↓ Local Public Enterprises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

공공기관장 workshop

공공기관운영위원회

Presidents’ Remarks 박근혜 대통령 원칙 경영/법치 경영 문재인 대통령 정부 3.0(유능한 정부) 공공기관 공통점과 교훈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싶다(now & forever) 국민과 소통이 어렵다 공공기관이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by 혁신+성과평가) Presidents’ Remarks 이명박 대통령 CEO적 마인드 행정 (행정+경영) 성과지향 실용정부 박근혜 대통령 원칙 경영/법치 경영 정부 3.0(유능한 정부) 노무현 대통령 권위주의 타파 혁신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

Ⅲ. 공공기관의 운영방향

Ⅳ. 공기업 미래와 열린혁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

혁신 기본방향 및 추진방식 ▣ 혁신 기본방향 < 3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 ① 공공성 강화 : 신대국민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조직운영 혁신 추진 ②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 ③ 국민신뢰 회복 : 부패∙비리 근절,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 < 3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 구분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추진 과제 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②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③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선도 ④ 혁신 성장 뒷받침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⑥ 윤리경영 강화 ⑦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혁신계획 수립 및 체계 ▣ 혁신 추진방식 ▣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기간 ○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체계적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부문에 확산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혁신 방향 제시 ○ 공공기관은 혁신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혁신 추진 • 문제점 진단, 혁신 방향, 세부 추진과제 등 기관별 혁신 계획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수립 ▣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기간 ○ 338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43개, 출연연* 44개를 제외한 251개 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수립 대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20)은 주무부처 및 소관 연구회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 수립∙점검 ○ 혁신계획 수립시 중기혁신방향(~‘22년) 및 주요 과제를 작성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 * 혁신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연도별이행계획은 매년 수정∙보완 가능, 다만 ‘18년 과제 및 성과목표 등은 구체화

혁신계획 수립 및 체계 ▣ 추진과제 ○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혁신 계획 수립 • 모든 대상 기관은 7대 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창의적으로 개발∙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등을 위해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 중점과제 우수사례는 혁신평가에 반영 <기관별 중점과제 수> 구분 공기업&대규모 준정부 소규모 준정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중점과제 수 3개 2개 1개 위탁집행형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기금관리형 : 자산 1조원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강소형 분류 기준 준용)

혁신계획 수립 및 체계 ▣ 혁신계획 수립 방식 ○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① 기관별로 「시민참여혁신단」 구성하여 혁신 계획 수립 또는 추진과정 등에 있어서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 ▪ 공기업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시민참여단을 필수적으로 구성, 그 외 기관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 여부를 자율 결정 -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구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예:혁신도시 내 「공동 시민참여 혁신단」 구성∙운영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고객,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 - 기관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참여단 외 인터넷,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추진 ② 임직원 토론, 혁신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내부 혁신 요구 수렴

혁신계획 수립 및 체계 ▣ 혁신계획 추진체계 ○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 지정∙운영 * 기존 조직의 전담조직 지정, 분산된 조직 일원화 및 인력 재배치 등 활용 ○ 기관특성에 맞게 내부 성과관리, 인센티브 등을 자율 운영 * 신기술 채택 등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시 자체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혁신우수사례 성과급 지급, 내부 성과평가 활용 등 인센티브 제공 ○ 공동학습 그룹 운영 등 각 기관의 혁신 실무자간 네트워크 활성화 → 협업을 통해 자율적 문제 해결 유도 예: 분야별(SOC:코레일,도공 등), 지역별(원주:관광공사,건보 등) 공동학습그룹 운영 등 ○ 내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주니어보드, 임직원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활동 지원

혁신 점검 ▣ 혁신 점검 및 혁신평가 ○ 주무부처는 각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예: 반기별 점검) ○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등을 점검∙평가(연1회)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혁신계획 및 성과 등 추진실적 평가 ▪ 혁신계획 주요과제 추진실적은 현행 평가지표와 연계∙평가 * 예) 소득주도일자리 중심경제선도 일자리창출 지표와 연계 평가 ▪ 「열린혁신 평가」를 「혁신평가」로 대체하여 혁신계획 및 추진 체계의 적정성, 국민참여, 중점과제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평가

6월 2일, 慶應義塾大學 설립자 福澤 諭吉 (ふくざわ ゆきち) 동상 앞에서 정부(국가) 변화관리(혁신)의 뿌리를 찾아서 6월 2일, 慶應義塾大學 설립자 福澤 諭吉 (ふくざわ　ゆきち) 동상 앞에서 도서관 앞에서

東京大学　教授 清水　剛（しみず　たかし） M&Aが企業への響き 日本行政改革 : ‘08年日本政策金融公社 韓國行政改革:KEPCO, ------- -

安全と進步 「社会における自らの役割」を維持しつつ、社会の發展に応じて経営や提供するサービスを發展させておく 時代の「半步先」を行く経営 （とらや（１４C ~ 現代）） 何もかも変えればよいわけではない！ - 「変り続ける」必要はない＝基本的な価値は維持する - 「不断の見直し」は必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