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석유화학산업의 대응방향 2004. 2. 정인교 FTA 연구팀장 대외경제연구원

전 세계 FTA의 체결 추이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 예상 건수 발효 협상 타결 협상 개시 8 건 이상 15 건 이상 10 건 이상 ▪ 미국-싱가포르(1월 1일) ▪ 미국-칠레(1월 1일) ▪ 대만-파나마(1월 1일) ▪ 중국-홍콩(1월 1일) ▪ 중국-마카오(1월 1일) ▪ 칠레-EFTA(2월 1일) ▪ 인도-태국(3월 1일) ▪ 한국-칠레(2004년 중) ▪미국-호주 ▪미국-코스타리카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일본-멕시코 ▪일본-태국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필리핀 ▪한국-싱가포르 ▪중국-ASEAN ▪싱가포르-요르단 ▪멕시코-아르헨티나 ▪인도-싱가포르 ▪인도-남아공 ▪인도-태국  ▪ 한국-싱가포르  ▪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 미국-콜롬비아 ▪ 미국-페루 ▪ 미국-바레인 ▪ 일본-태국 ▪ 일본-말레이시아 ▪ 일본-필리핀 ▪ 칠레-인도 ▪ 중국-싱가포르 자료: 무역협회(2004)

FTA 체결의 동기 체결 동기 대표 사례 경제적 동기 NAFTA, EU 정치외교적 동기 미국-이스라엘 FTA, 미국-요르단 FTA 경제제도 개혁 멕시코, 칠레의 초기 FTA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대상 국가 (지역) 추진현황 비고 기체결 칠레 공식서명(2003. 2) - 국회 비준 필요   정부간 협상 일본 - 공식협상 단계 - 2차 협상: 2003년 2월, 동경 싱가포르 - 1차 협상: 2003년 1월, 싱가포르 공동연구 아세안 - 2003년 중 공동연구 실시 - 아세안 요청(2001, 2002) -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2003. 10) 공동연구 추진전 단계 멕시코 - 국내 검토 완료 - 멕시코 정부 소극적 입장 EAFTA1) - ASEAN+3 정상회의에서 논의 EFTA2) - EFTA 공식요청(2002) 향후 추진 대상국가 미국 -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선정3) - 미국 소극적인 입장 중국 - 중국학자 관심 표명 기타 한․태 - 20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 태국, 양자간 FTA 논의 재개 요청 한․뉴질랜드 - 20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 뉴질랜드, 양자간 FTA 논의 재개 요청 한․중․일 - 현재 3국 연구기관 공동연구 진행 - 중국 제안(2002. 11) - 공동연구기관: KIEP(한),NIRA(일), DRC(중)   주: 1) EAFTA는 동아시아 FTA를 의미함.     2) EFTA는 유럽자유무역지대를 의미하며,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스타인 4개국임.    

한국의 시기별 FTA 추진대상국가 추진시기 국가(지역) 단기 - 현재 협상 중: 일본, 싱가포르 - 공동연구 추진: ASEAN, 멕시코 및 EFTA 중장기 - 미국, EU, 중국,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 - 캐나다, 인도 등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지역별 수급구조 변화추이 및 전망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 예상 건수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 예상 건수 발효 협상 타결 협상 개시 8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미국-싱가포르(1월 1일) ▪미국-칠레(1월 1일) ▪대만-파나마(1월 1일) ▪중국-홍콩(1월 1일) ▪중국-마카오(1월 1일) ▪칠레-EFTA(2월 1일) ▪인도-태국(3월 1일) ▪한국-칠레(2004년 중) ▪미국-호주 ▪미국-코스타리카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일본-멕시코 ▪일본-태국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필리핀 ▪한국-싱가포르 ▪중국-ASEAN ▪싱가포르-요르단 ▪멕시코-아르헨티나 ▪인도-싱가포르 ▪인도-남아공 ▪인도-태국  ▪한국-싱가포르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0▪일본-태국 ▪칠레-인도 ▪중국-싱가포르 발효 협상 타결 협상 개시 8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미국-싱가포르(1월 1일) ▪미국-칠레(1월 1일) ▪대만-파나마(1월 1일) ▪중국-홍콩(1월 1일) ▪중국-마카오(1월 1일) ▪칠레-EFTA(2월 1일) ▪인도-태국(3월 1일) ▪한국-칠레(2004년 중) ▪미국-호주 ▪미국-코스타리카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일본-멕시코 ▪일본-태국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필리핀 ▪한국-싱가포르 ▪중국-ASEAN ▪싱가포르-요르단 ▪멕시코-아르헨티나 ▪인도-싱가포르 ▪인도-남아공 ▪인도-태국  ▪한국-싱가포르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0▪일본-태국 ▪칠레-인도 ▪중국-싱가포르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지역별 수급구조 변화추이 및 전망 주: 범용 합성수지(PE/PP/PVC/PS/ABS) 기준       자료: Tecnon 자료: 무역협회(2004) 자료: 무역협회(2004)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 (석유화학 3대부문 기준) FTA 체결의 동기 FTA 체결의 동기 FTA 체결의 동기 체결 동기 대표 사례 경제적 동기 NAFTA, EU 정치외교적 동기 미국-이스라엘 FTA, 미국-요르단 FTA 경제제도 개혁 멕시코, 칠레의 초기 FTA 체결 동기 대표 사례 경제적 동기 NAFTA, EU 정치외교적 동기 미국-이스라엘 FTA, 미국-요르단 FTA 경제제도 개혁 멕시코, 칠레의 초기 FTA 체결 동기 대표 사례 경제적 동기 NAFTA, EU 정치외교적 동기 미국-이스라엘 FTA, 미국-요르단 FTA 경제제도 개혁 멕시코, 칠레의 초기 FTA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 (석유화학 3대부문 기준) 주: 점선과 막대그래프는 실적 기준이고, 실선은 추세선을 의미함.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시사점 - FTA 정책에 관심 가져야 - FTA에 대한 석유화학 업계 차원의 입장 수립 필요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석유화학 개방이 쟁점으로 부각될 듯 - 한․중․일 FTA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중·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단계 발전 단계 특 징 한국 성숙단계 진입 - 구조조정기: 설비투자의 부진 한․중․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단계   발전 단계 특    징 한국 성숙단계 진입 ․구조조정기: 설비투자의 부진 ․생산대비 수출비중 45% ․우수한 생산/응용기술 보유 일본 성숙단계 ․활발한 구조조정/합리화 추진중: 90년대 초반이후 생산 및 내수 정체 ․해외생산비중 20% 이상: 수출비중 25%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 보유 중국 성장단계 ․세계 최대의 수입국: 설비투자 증가 전망 ․WTO가입: 수입수요, 투자수요 증가전망 ․고성장 지속전망 한·중·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단계   발전 단계 특    징 한국 성숙단계 진입 - 구조조정기: 설비투자의 부진 - 생산대비 수출비중 45% - 우수한 생산/응용기술 보유 일본 성숙단계 - 활발한 구조조정/합리화 추진중: 90년대 초반이후 생산 및 내수 정체 - 해외생산비중 20% 이상: 수출비중 25% -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 보유 중국 성장단계 - 세계 최대의 수입국: 설비투자 증가 전망 - WTO가입: 수입수요, 투자수요 증가전망 - 고성장 지속전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