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교육분과」 청책 워크숍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교육분과」 청책 워크숍 2012. 5. 4.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교육분과 위원회

교육분과

범위와 접근방법 범 위 접근방법 서울시민의 교육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기준과 적정 기준을 다룸 시민의 교육적 기본권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괄하여 다룸 학교교육 : 유아교육부터 보통교육단계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으로 한정 평생교육 : 성인기(노인기 포함) 교육으로 한정 접근방법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복지의 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여, 그 목표를 중심으로 3개의 하위 영역을 구분함 1) 학교교육 기회(교육기본권 보장 및 접근성 제고) 2)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교육의 적정 질 확보 및 격차해소) 3) 성인의 평생학습기회 확충(직업능력, 문해교양, 시민교육 포함)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은 단기ㆍ중장기 등의 시간적 시행 목표나 선별적ㆍ보편적 급여 등 시혜대상에 따른 구분과는 관련이 없음

복지기준 최저기준 : 법정 교육기본권 보장 적정기준 :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 시민은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적극 보장 부적응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 적정기준 :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 하위기준 1 : 시민은 학교교육기간 동안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을 보장받음 유아교육 기회 보장, 학령기에 필요한 배움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실한 보장, 격차없이 균등한 여건 보장,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습환경 보장 하위기준 2 : 시민은 생애단계에 필요한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보장받음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유를 위한 직업역량개발기회 보장 시민으로서 자율적인 참여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역량개발기회 보장 노인의 변해가는 인생의 발달과제나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제공

중점사업 기 준 영 역 사업명 <최저기준 > 법정교육 기본권 보장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 1. 초중등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1.1.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1.2.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1.3.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부적응 청소년에 대해 대안적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2.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적정기준>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 가정배경이나 조기교육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내실화 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개인적 조건에 관계없이 학령기에 필요한 배움을 포괄적이고 충실하게 보장 4. 학생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한 선진국형 교육환경 확보 4.1. 교수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ㆍ공간 확보 4.2.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4.3. 1인 1악기,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4.4.. 청소년 꿈찾기 지원 5.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격차없이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6.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 지역공동체 구현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습환경 보장 7.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시민의 안정적 직업생활 영유 및 자율적 참여권리 행사를 위해 직업역량 및 시민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 8. 평생학습도시 서울 조성 8.1. 시민교양대학, 8.2.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 해소 9. 부모역량 강화 9.1. 영유아 교육지원 매뉴얼 보급, 9.2.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변해가는 인생의 발달과제나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년기 교육기회를 보장 10.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중점사업 초중등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 의무교육 완성 및 무상교육 확대 1 정책목표 사업내용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해소함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고 발전의 기회를 고르게 가지도록 교육기회를 재정적으로 보장 사업내용 1.1.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의 등록금을 고1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화 1.2.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등 취학필수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 1.3.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 건강 및 영양교육, 급식 위생교육 등 학생의 성장발달 관점에서 접근 ※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중점사업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2 정책목표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적 교육기회 제공 사업내용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높고 정규학교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중ㆍ고교생을 위한 맞춤형 중등통합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안정적 학습과 대안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숙형 운영을 원칙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등 법적기반 구축 필요 (자체 학교설립 계획 수립 및 타 지자체 폐교 등을 활용)

중점사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 정책목표 사업내용 공립 유치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확대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강화 사업내용 유휴교실 활용을 통한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 비용 지원 공립유치원에 대한 저소득계층 입학기회 우선확대 정책 수립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예:만5세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제고

중점사업 4 학생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한 선진국형 교육환경 확보 정책목표 사업내용 학생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함. 사업내용 4.1. 교수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ㆍ공간 확보 4.2.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4.3. 1인 1악기,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4.4. 청소년 꿈찾기 지원 ※ 법령정비 및 예산확보 등 단계적 추진, 정부부처 및 시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 추진

중점사업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5 정책목표 사업내용 모든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장애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 구축 장애학생의 최종적인 자립 및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기반 마련 사업내용 특수학급의 신설 및 증설, 공립여고 특수학급 우선 증설 등을 통해 유ㆍ초ㆍ중ㆍ고 정원초과 특수학급의 단계적 과밀화 해소 장애학생의 수업 및 학습지원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 확대 배치 (’11년 925명 → ’14년 2,100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강화 등

중점사업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 지역공동체 구현 6 정책목표 사업내용 소외 지역에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시킴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 사업내용 市-교육청-자치구가 연계하여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초-중-고교의 수직적 연계강화 학교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공교육 환경 개선 및 격차해소를 일차적으로 지원 주민과 학부모의 역량강화와 지역-학교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점사업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7 정책목표 사업내용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청소년 상담활동을 통해 교육적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생활적응 지원 사업내용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 및 시설지원 강화 - 학교보안관 확대 배치, 초중고 교내 CCTV 설치 확대 등 : ’11년 11,110대(평균 8.67대) → ’14년 12,800대(평균 10대) 학교의 교육 안전망 강화 : 초중고생들의 고민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 (’12년 896명(68%) → ’14년 1,282명(100%) → ’20년 2,564명(200%)) 경찰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중점사업` 평생학습도시 서울 조성 8 정책목표 사업내용 서울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욕구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시민교양대학의 설립, 비문해 성인교육 등 평생학습도시 서울 조성 사업내용 8.1. 시민교양대학 -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별 1개의 오프라인 교육장 마련 및 온라인 시민교양대학 설치ㆍ운영 -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온라인 및 스마트 러닝시스템 활용) 8.2.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 지원 - 문자해득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자 이외의 기초적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중점사업 부모역량 강화 9 정책목표 사업내용 학부모가 되기 전, 출산 시부터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양육 및 교육지원 매뉴얼과 기본적인 출산용품 지원 모든 학부모가 최소한 연 1회 이상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사업내용 9.1. 영유아 교육지원 매뉴얼 보급 - 출산을 앞둔 가정에 영유아 교육매뉴얼을 제공하여 부모의 교육역량 9.2.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녀교육 참여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중점사업 10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정책목표 사업내용 노인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의 수혜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14년에 최소 3만명 내외가 되도록 함(서울시 노인의 1/30) 사업내용 인문학을 중심으로 실생활까지 포함된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시 - 삶의 성찰과 영위 측면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되, 노후설계, 재무관리, 건강관리, 사회참여, 여가문화, 정보화 강좌 등 다양하게 구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본인부담액은 1만원 수준으로 함 (전체 교육비 8만원 중 7만원은 시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