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신 수 정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도시보건위원회 위원 2012. 10. 연락처 : 010-9656-1711 이메일 : vol4388@hanmail.net

1.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술김에 저질렀다” □ [대정부질문] 與野, 성범죄 대책 부재 질타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술김에 저질렀다” 2012.8.31 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정부질문] 與野, 성범죄 대책 부재 질타 □ 대한민국 성폭력 하루 60건 발생 => 2008년 15,970건에서 2011년 21,912건으로 37% 증가 □ 미성년자 성폭력 하루 21건 꼴 => 2008년 5,718건에서 2011년 7,898건으로 38% 증가 □ 60세 이상 노인 성폭력도 매년증가 => 09년 244건, 10년 276건, 11년 324건

성폭력, 광주가 안전하지 않다. 특히, 우리 북구가 더 심각하다.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성폭력, 광주가 안전하지 않다. 특히, 우리 북구가 더 심각하다. ○ 08.20(월) 광주광산경찰, 전국무대 부녀자 성폭행 및 갈취범 검거 ○ 09.06(목) 도심 한복판 공사장서 끔직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발생, 인근 주민 불안감 높아져… ○ 10.08(월) 광주 초중고생 성범죄 발생률, 전국 1위 불명예(성범죄 발생건수 3위)-노컷뉴스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현황 관서별 계 광주동부 광주서부 광주남부 광주북부 광주광산 2008년 514 77 110 76 149 102 2009년 568 89 145 53 175 106 2010년 673 85 187 74 224 103 2011년 794 113 198 86 234 163 2012년 (1~8월) 701 67 225 157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 성폭력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 성폭력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청 등 광산구 시민단체 10월02일, “성폭력 꼼짝마.”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09월17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광산’만든다. '아이 안전, 부모 안심” 광산 만들기 본격 추진 09월19일, [여성단체]“성폭력 예방은 확실한 처벌부터” 아동,여성,청소년 성폭력 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10월09일,‘여성 및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북구 주민 대 토론회 개최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10월09일,‘여성 및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북구 주민 대 토론회 개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아동 및 여성 성폭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5.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조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성폭력관련 대책사업은…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성폭력관련 대책사업은…  ○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지원 : 3개소 393,262천원(국70, 시30)    - 운영비,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 종사자특별수당 등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 지원 : 13,120천원    - 지역연대 운영-실질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음   - 아동등하굣길 도우미제 운영 : 5개교 120명(도우미10명)-도우미가 너무 적음    - 아동안전지도 제작 : 46개교(기제작25, 금회8, 미제작13)-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 폭력피해 예방활동 전개    - 성폭력 예방 가두캠페인 및 홍보물(리플렛) 배포: 4회-횟수가 너무 적음  ○ 공직자 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교육 : 2회 질 문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성범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로써는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 아동 성폭력 등 관련 우리 북구의 조례 10월02일 광주광역시 성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 아동 성폭력 등 관련 우리 북구의 조례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0월02일 광주광역시 성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유관기관대책회의자료) 광주광역시 여성아동 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CCTV 확대설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누리보듬 1318아지트‘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홍보 자치구별 성폭력 추방 시민협의회 광주지방경찰청 성범죄 예방지도 제작 활용, 특별방범 비상근무 실시, 취약장소 방범진단 및 CCTV와 방범등 확충 치안올래길 91개 코스에 대한 벽화그리기 확대 동별로 5∼10명씩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 구성운영 광주교육청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별 자체 성교육 실시 배움터지킴이 배치,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아동 및 여성 성폭력 ZERO 안전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언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아동 및 여성 성폭력 ZERO 안전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언 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확대 재구성 및 성폭력 추방시민협의회의 설치 운영 2 주부순찰단, 자율방범대, 우리동네지킴이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조직 활성화 3 아동 및 여성 성폭력 개선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4 CCTV 설치 확대 및 가로등 밝기 강화 5 민방위 교육, 북구청 아카데미 등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확대 실시 6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및 감시활동 7 북구청 성폭력 대책 TF팀 구성 및 분기별 구청장 직접 점검회의 개최 질 문 성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북구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수 정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신수정 연락처 : 010-9656-1711 이메일 : vol43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