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카쿠(조어도)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 센카쿠(조어도)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

contents 序論 –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本論 - 1. ‘센카쿠 열도’란?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序論 –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本論 - 1. ‘센카쿠 열도’란? 1) 지리적 위치 및 현황 2) 분쟁 관련 국가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1) 역사적 배경 2) 분쟁의 발단 3) 중국과 일본의 천연자원 분쟁 및 진행과정 3. 각 국의 입장 1) ‘대륙붕’에 관한 양국의 입장 2)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 입장 結論 – 추후 분쟁 전망 및 시사점 * 뉴스 기사 및 동영상 참고 *

序論 동중국해의 센카쿠(조어도)열도 분쟁 - 1968년 해저탐사 결과 천연자원 부존 가능성 발표 - 분쟁 발생초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下에서 확립된 UN신탁통치의 의해 미국의 시정권 하에 있음. - 1972년 신탁통치 종결로 오키나와 반환협정 체결되어, 오키나와에 포함된 조어도를 일본에게 반환하여 유발됨 -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다각도로 고찰

1. 센카쿠 열도란? - 現, 점유국인 일본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대만이 관련됨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으로 부터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으로 부터 약 350km ‘대만’ 북동쪽으로 부터 약 190km 동중국해上에 위치 조어도/북소도/남소도/황미서 등의 5개 섬과 적미서 등의 3개의 암초로 구성. 주도인 ‘조어도’를 제외하고, 기타 섬들은 면적이 1킬로제곱미터 미만 - 現, 점유국인 일본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대만이 관련됨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역사적 배경 - 1372년 ‘낚시섬’의 댜오위다오(釣漁島)로 첫 기록 - ‘청일전쟁’ 後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에 할양 - 제 2차 세계대전 後 포츠담선언 (제8항)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조어도 제외) -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어도를 오키나와에 편입 - 1972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 협정時 일본에 반환 및 점유

< 센카쿠 열도의 역사적 배경> 청.일 전쟁 (1894~5년)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 철저한 사전 준비하에 압도적으로 일본이 승리 - 1895년 미국의 중재下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조선의 독립국 승인 요동반도, 대만, 팽호도를 할양받음 승전 댓가로 2억냥의 배상금 받음 청나라內 쑤저우 등 開시장에 대해 일본의 상공업 활동 승인 청.일 통상항해조약 재 협상 일본 치외법권 및 편무적 협정관세율 승인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분쟁의 발단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 제기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의 발단이 됨 1966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동중국해 보고서下 ‘제2의 중동’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 제기 1968년10월 일본,대만,한국의 해양전문가 중심~ ECAFE 협력하에 동중국해 해저학술조사 실시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 제기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의 발단이 됨 - 최근, 日정부는 ‘일본대륙붕조사회사’ 설립해 자원탐사 시작 UN-2009.5. 각 국 대륙붕 내부탐사정보 제출 지시 - 日, 대륙붕 영역범위 356해리까지 확대하는 계획 수립 2004년 부터 6년간 1000억엔 대륙붕 탐사에 투자 - 中, 동중국해 별도 탐사 및 가스 시추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중국과 일본의 천연자원 분쟁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의 가치 - 약 945억 배럴의 원유 매장 가능성 추정(2005.10.) 중.일 동중국해 자원 분쟁 과정 - 1968. ECAFE 동중국해 석유매장 조사보고서 발표 (아시아 근해 광물자원탐사 위한 극동위원회 ccop 후원) - 1969. 일본 ‘테이코’ 석유회사 시추권 신청 - 1971. 중국, 조어도 열도 영유권 주장 - 2004.6. 日, 中에 동중국해 유전공동개발 요구~>中거부 - 2004.8. 中, ‘춘샤오’ 천연가스관 부설공사 시작 - 2005.2. 日, 자원훼손 우려 개발중지 요구~>中거부 - 2005.7. 日, ‘테이코’ 석유회사에 천연가스 탐사 승인 - 2005.9. 中, ‘텐와이텐’ 가스전 생산 시작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동중국해 원유와 가스를 해상파이프 통해 상하이로 배송 약 250억t으로 추정되는 해저원유 매장량 핑후(1994~), 츈샤오(2004~), 텐와이텐(2005~) 中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분쟁 진행 과정 우익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마찰 1972.5. 後 무력충돌 無 - 단, 영유권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차원의 항의 1996. 일본 우익민간단체 ‘일본청년사’ 등대설치 1996.9. 조어도 인근 해역 홍콩시민단체 회원 항의중 익사 1998.6. 홍콩 시민단체의 선박 일본의 저지하에 침몰 ㅇ 2005년 중국 조어도 연합회 회원 7명 조어도 상륙 국가적 차원의 소극적 움직임 1992.2. 남사/서사군도 및 조어도 포함하는 ‘영해법’ 발표 석유탐사 및 해상훈련실시 통해 영유권 주장 중.일 경제관계 및 지역안정 고려해 분쟁수위 조절 (1997.11. 중/일 어업협정 체결 : 영유권 문제 보류 입장) 中 -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민간차원에 국한 日

2. 센카쿠 열도의 배경과 현황 최근 진행 과정 - 중국의 센카쿠열도 상륙시도에 대해 전원제포의 대응방침 - 日, 중국내 반일감정 고조에 따라 경제활동 불이익 우려

< 산호초 ‘오키노섬’> ‘오키노섬’ 을 둘러싼 EEZ 설정 대립 -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바위섬 日 ‘영토의 일부인 섬이다’ - 1985년 콘크리트 보강공사 실시하여 인공섬으로 확장 - EEZ 200해리 설정 규정 : 주민거주 및 자기 지속형태 - ‘오키노 보호 프로젝트’ 시행 (주민이전 및 산호초 양식 연구)

3. 각 국의 입장 대륙붕에 관한 양국의 입장 -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영토의 자연적 연장 일본측 EEZ 경계선 중국측 EEZ 경계선 -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영토의 자연적 연장 - 대륙붕의 경계선은 오키나와 해구의 중심선으로 획정 - 즉, ‘자연적 연장원칙’下 당사국과 ‘공평원칙’에 의해 경계획정 中 -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時 등거리선 혹은 ‘중간선원칙’을 주장 - 중국측 ‘자연원칙’에 대해 해구는 우연히 생긴 함몰일뿐 주장 日

3. 각 국의 입장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의 입장 중국 - 1372~1879년, 류큐왕국은 명나라와 조공관계 - 명나라 사절단, 항로 및 지리적 환경 자세히 기록 (順風相途[1403], ‘조어도’ 구체적으로 기록됨) “류큐제도의 경계는 ‘조어도’로부터 동쪽 150해리 떨어진 久米島에서 시작된다” - 1556년 왜구침략 대비, ‘조어도’ 해안방어구역에 속함 - 1561년 일본의 지도, ‘조어도’를 명나라 해안구역으로 작성 - 청일전쟁 後 시모노세키조약은 불평등조약으로 강탈한 것 “제 2차 세계 대전後, 불법적으로 대만의 부속도서인 조어도를 미국에 양도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시정권을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불법적이다.”

3. 각 국의 입장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의 입장 일본 - ‘무주지 선점론’ 주장 ~ 1884년 최초 발견 - 1895년 1월 오키나와현에 편입, 경계지표 설치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 ~ ‘팽호도 대만 할양시 조어도 제외’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 ‘일본이 포기한 도서에 조어도 제외’ 오키나와 반환협정時 행정권한이 일본에 반환됨 - ‘조어도’ UN 신탁통치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음 - 원유매장 가능성 발표 後 영유권 주장하는 中 비판 -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인정, 現 ‘실효적 지배’를 강조

추후 분쟁의 전망 2006.3.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中/日정부간 협의 - 일본정부와 석유자원에 대한 조건부 공동개발 제시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중심, 중국측 수역 대륙붕 중국개발 중간선부터 일본측 해역 오키나와해구 중심선까지 공동개발 中 공동개발은 일본에 손해라는 입장 日 ‘중간선원칙’ 중국이 수용하게 하여 해양경계획정 타결 의도 -중국측의 조건부 공동개발 제시안- 중국개발 주장 공동개발 주장 일본측 EEZ 경계선 중국측 EEZ 경계선

結論 - 동중국해上의 영유권 분쟁은 국익과 직결됨 - 분쟁확대時 한국을 포함한 동북亞 경제적/지역적 영향 우려 - 센코쿠열도의 분쟁은 기타 도서분쟁에 영향 줄 가능성 높음 (일본의 센코쿠 실효적 지배관련 대응방법은 독도와도 연관) - 미국은 양국의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 - 양국간 국제법적 또는 협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요구됨 지난 5월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호혜관계 성립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검토 가능성 제시

日本 外務省 견해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