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2007. 5. 2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빈곤율의 추이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절대빈곤율은 ’03년 6.1%에서 ’06년 5.7% 절대빈곤율은 ’03년 6.1%에서 ’06년 5.7% 상대빈곤율은 ’03년 10.6%에서 ’06년 10.8%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추이 13 8.7 상대적빈곤율 10.6 11.2 11.1 9.3 9.1 10.5 9.6 9.7 10.8 11 4.8 5.0 8.9 9.4 7.6 6.5 5.2 6.1 5.7 절대적빈곤율 9 7 5 3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가처분소득기준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기준

빈곤율의 추이 (전국가구 기준) 절대적 빈곤율 :’03년 11.1% 에서 ’06년 11.2% 절대적 빈곤율 :’03년 11.1% 에서 ’06년 11.2% 상대적 빈곤율 :’03년 14.6% 에서 ’06년 14.8% 전국가구 빈곤율 추이 17 14.6 상대적빈곤율 14.8 15.2 15.0 15 13 11.1 10.8 11.7 11.2 절대적빈곤율 11 9 ’03 ’04 ’05 ’06 ※ 가처분소득기준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기준

지니계수 추이 OECD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전국가구(무직, 자영자포함)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지니계수 높음 - 도시근로자가구는 ’05년 이후 소폭 개선 지니계수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국가구 (통계청, 총소득) 0.341 0.344 0.348 0.351 0.336 0.338 0.341 0.344 전국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0.324 0.325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0.304 0.298 0.303 0.283 (가처분소득) 0.278 0.297 0.289 0.291 0.294 0.293 0.290

소득5분위 배율 추이 OECD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악화 전국가구(자영업포함)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더 열악 - 도시근로자가구는 ’05년 이후 소폭 완화 경향 전국가구(무직, 자영자포함)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분위배율 높음 - 도시근로자가구는 ’05년 이후 소폭 개선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소득5분위 배율 7.23 7.35 7.56 7.64 전국가구 (통계청, 총소득) 6.96 7.16 7.19 7.51 전국가구 (시장소득) 6.13 6.17 6.19 6.26 (가처분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4.34 4.88 4.65 4.86 5.09 5.11 5.03 (가처분소득) 4.20 4.70 4.44 4.65 4.79 4.75 4.63

소득분배 개선효과(1) : 지니계수 개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증가 추세  전국가구는 ’03년 3.6%에서 ’06년 5.5%  도시근로자가구는 ’03년 2.4%에서 ’06년 4.2% 지니계수 0.28 0.30 0.32 0.34 ’98 ’99 ’00 ’01 ’02 ’03 ’04 ’05 ’06 ’96 ’97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개선효과(%)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6.0 4.0 2.0 0.0 2.4 ’06 전국가구 0.324 0.325 전국가구 5.5 4.7 4.2 3.6 도시근로자 가구 4.2 3.6 3.0 2.4 2.9 2.7 1.8 2.2 도시근로자 가구 0.290 0.293 0.291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직접세,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소득분배 개선효과(2) : 5분위배율 개선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증가 추세  전국가구는 ’03년11.9%에서 ’06년 16.7%  도시근로자가구는 ’03년 4.3%에서 ’06년 8.0% 소득5분위배율 개선효과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4 5 6 7 8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16 12 16.7 11.9 13.9 전국가구 전국가구 6.13 6.26 8.0 7.1 5.8 4.3 4.5 4.6 3.8 3.7 2.4 2.9 3.2 도시근로자 가구 4.63 4.75 4.65 도시근로자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직접세,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사회투자의 확대 <통합 재정 기준> 사회투자의 확대 <통합 재정 기준> 재정구조 변화 : 사회지출 우위 구조로 전환 8 13 18 23 28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경제 18.4 28.7 17.7 27.5 19.9 사회 27.9 20.2 22.2 18.3 17.1 국방 18.2 11.5 11.4 11.2 25.5 (‘04년) 사회지출이 경제지출 초과 (’93~’94년) 사회지출이 국방지출 초과 교육 15.0 14.5 14.3 노태우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외국의 추세 OECD국가 공공사회지출은 ’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공공사회지출(GDP %) ’85 ’95 ’00 ’01 35.0 29.7 32.5 28.8 29.3 30.4 31.3 27.3 27.0 26.3 26.6 23.6 20.7 20.3 19.7 19.4 19.9 17.6 17.7 17.5 16.8 16.1 13.9 11.2 12.9 15.4 14.6 15.2 16.0 16.2 30.0 스웨덴 독일 25.0 OECD 일본 20.0 미국 공공사회지출(GDP %) 15.0 10.0 5.0 ’85 ’95 ’00 ’01 ’02 ’03 ’05

사회지출과 지니계수 개선효과 사회지출수준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우수 공공사회지출(GDP, %) 5 10 15 20 25 30 35 4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지니계수 개선효과(%) ※OECD: 2000년, 가처분소득 기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스웨덴 2030년 OECD 2020년 한국 ‘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