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에 대한 과정과 신체장애인수첩을 둘러싼 문제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첨단종합학술연구과 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 오노 마유코 ja004977@ed.ritsumei.ac.jp
I. 들어가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수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이라는 병을 예로,「장애」의 정의와 신체장애인수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II. CRPS란 무엇인가 ` 1. CRPS란 골적, 조직상처나 신경손상 등을 계기로 감각신경, 운동신경,자율신경, 면역계 등의 병적 변화로 발증하는 만성동통증후군 주요 증상은 「격심하게」「지속되며」「타는 듯이」「아주 심하게 쑤시는」「원인이 되는 외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정도를 넘는」통증 (국제RSD/CRPS연구재단，2003)
2. 환자수 미국…CRPS타입 Ⅰ의 발증률은 10만명에 5.46명（0.00546％） 5.46명（0.00546％） 병에 걸릴 확률은 10만명에 20.57（0.02％） 한국…추정 1만5000명 약간 미달 일본…발증률은 10명에 약5명（0.005％） ＝추정 6500人 잠재적 환자를 포함하면 4만명？
3. 난치병이지만「난치병」은 아니다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이지만, 정부가 난치병 대책의 대상으로 하는「난치병」（130질환）이나「특정질환」 （56질환）으로 인정은 받지 못함. ＊「난치병」이란 ①원인불명, 치료방침 미확정이며, 또한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적지 않으며 ② 경과가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개호 등 현저하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가족의 부담이 크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큰 질병 （난치병대책요망）
III. CRPS환자의 곤란 심한 통증이 지속 경미한 자극이 격심한 통증으로 지각된다. （allodynia) ex.수면 ・착의・입욕・이동・사회적 고립 → 이직 → 경제적 빈곤
장애인수첩의 취득을 둘러싼 3가지의 문제 ① 장애인정의 문제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존재 ② 등급인정의 문제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존재 장애인수첩의 취득을 둘러싼 3가지의 문제 ① 장애인정의 문제 ② 등급인정의 문제 ③ 법령상의 문제
Ⅳ．신체장애인수첩의 취득을 둘러싼 문제 １. 장애인정의 문제 증상고정의 문제 기능장애의 유무
２. 등급인정의 문제 장애정도등급표해설（2003） CRPS의 경우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있다. ex.온도변화, 신경전달의 속도, 피부의 변화, 부어오름, 뼈의 위축, 근위축등 ☆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증상으로는 예상할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의곤란이 현실적으로 생기며, 그 주요한 원인이 측정방법이 없는 「통증」인 것이 문제
3. 법령상의 문제 장애인기본법에서의「장애인」의 정의 신체장애인복지법의「신체장애인」의 정의 「신체장애인」＝ 수첩취득자 「신체장애인」＝ 수첩취득자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의「심신장애인」의 정의
（상위법） （하위법） ☆신체장애인복지법의「장애」의 정의가 장애인기본법의 범위를 좁게 한다 장애인기본법 신체장애인복지법
V. 끝내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CRPS Not신체장애, Not지적장애, Not정신장애 Not개호보험제도의 대상 앞으로의 과제
청취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