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에 대한 과정과 신체장애인수첩을 둘러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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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장애」에 대한 과정과 신체장애인수첩을 둘러싼 문제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첨단종합학술연구과 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 오노 마유코

2 I. 들어가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수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이라는 병을 예로,「장애」의 정의와 신체장애인수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3 II. CRPS란 무엇인가　　 ` 1. CRPS란 골적, 조직상처나 신경손상 등을 계기로 감각신경, 운동신경,자율신경, 면역계 등의 병적 변화로 발증하는 만성동통증후군 주요 증상은 「격심하게」「지속되며」「타는 듯이」「아주 심하게 쑤시는」「원인이 되는 외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정도를 넘는」통증 　　　　　 (국제RSD/CRPS연구재단，2003)

4 2. 환자수 미국…CRPS타입 Ⅰ의 발증률은 10만명에 5.46명（0.00546％）
　　　　5.46명（ ％） 　　병에 걸릴 확률은 10만명에 20.57（0.02％）　 한국…추정 1만5000명 약간 미달　 일본…발증률은 10명에 약5명（0.005％）　　　 　　　　＝추정 6500人 　　　　　잠재적 환자를 포함하면 4만명？

5 3. 난치병이지만「난치병」은 아니다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이지만, 정부가 난치병 대책의 대상으로 하는「난치병」（130질환）이나「특정질환」 　（56질환）으로 인정은 받지 못함. 　＊「난치병」이란 　①원인불명, 치료방침 미확정이며, 또한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적지 않으며 　② 경과가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개호 등 현저하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가족의 부담이 크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큰 질병 （난치병대책요망）

6 III. CRPS환자의 곤란 심한 통증이 지속 경미한 자극이 격심한 통증으로 지각된다. （allodynia)
ex.수면 ・착의・입욕・이동・사회적 고립 　　　→ 이직　→ 경제적 빈곤

7 장애인수첩의 취득을 둘러싼 3가지의 문제 ① 장애인정의 문제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존재 ② 등급인정의 문제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존재 장애인수첩의 취득을 둘러싼 3가지의 문제 ① 장애인정의 문제 　　 ② 등급인정의 문제　 　　 ③ 법령상의 문제

8 Ⅳ．신체장애인수첩의 취득을 둘러싼 문제 １. 장애인정의 문제 증상고정의 문제 기능장애의 유무

9 ２. 등급인정의 문제 장애정도등급표해설（2003） CRPS의 경우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있다.
　ex.온도변화, 신경전달의 속도, 피부의 변화, 부어오름, 뼈의 위축, 근위축등 ☆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증상으로는 예상할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의곤란이 현실적으로 생기며, 그 주요한 원인이 측정방법이 없는 「통증」인 것이 문제

10 3. 법령상의 문제 장애인기본법에서의「장애인」의 정의 신체장애인복지법의「신체장애인」의 정의 「신체장애인」＝ 수첩취득자
　　　「신체장애인」＝ 수첩취득자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의「심신장애인」의 정의

11 　　　　　　　　　　　　　　　（상위법）　　 　　　　　　　　　　　　　　　（하위법） 　☆신체장애인복지법의「장애」의 정의가 　　 　　장애인기본법의 범위를 좁게 한다 장애인기본법 신체장애인복지법

12 V. 끝내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CRPS Not신체장애, Not지적장애, Not정신장애 Not개호보험제도의 대상
앞으로의 과제

13 청취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