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와 보호 보상제도 이 지 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필요성 (1)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 부패행위 신고가 바로 이런 것임. ‘배’는 우리 사회 공동체고, ‘부속품 도둑’은 부정부패 자행하는 자, 이를 신고하는 ‘당신’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양심적인 신고자’임

신고의 필요성 (2)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님 신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전통적 가치에 반한다 전통가치는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아님 공직자 충성대상은 조직 아닌 국가와 국민임 충성심 없는 행동이다 실명 신고만 접수, 허위신고 처벌 사소한 고발 난무한다 내부화합은 투명할 때 가능 불신을 조장한다 국민이 조직을 신뢰할 때 사기 올라감 공직자 사기 저하한다 조직 기강 해친다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님

우리 사회 부패 수준 국제적 평가 국민 인식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07년 10월 발표) - 5.1점으로 180개국 중 43위, 30개 OECD국가 중 25위 07년 11월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 한국 사회에 부패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돈이 말한다 - 기업 임원들, 정부 관리에게 접대 골프 - 학부모들, 교사에게 촌지 건네는 관행 여전 (95% 수준) (78% 수준) 국민 인식 국민 87.6%, 전문가 76.5% 부패 수준 심각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07년 10월 조사 결과 국정과제 설문조사 (문화일보 07년 11월) 경제활성-사회양극화해소-교육-부패척결-노사문제-북핵 등

교육청 07년도 청렴도 수준 9. 05 (-0.08) 8. 89 (+ 0.12) 8.99 (+ 0.10) 교육청 종합청렴도 8.89 (+ 0.12) 8.48 (+ 0.13) 비고 종합 8.81 (+ 0.07) 9.18 (+ 0.23) 8.37 (- 0.17)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민대기관 0.3 (0.3% 감소) 0.6 (02.% 감소) 0.5 (0.2% 감소) 1.1 (0.1% 감소) 금품 향응제공율 전반적 청렴도 상승추세이나, 교육청만 악화 특히 학교급식관리(7.89), 현장학습관리(7.25) 등 교육일선현장에서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해당업무 민원인 응답. 평균 역시 8.37로 여타 기관에 비해 가장 낮으며, 금품 향응제공율 역시 평균 0.5%보다 높음 상위 교육청 : 강원 9.07(+0.58), 충남 9.05(+0.26), 대전 8.98(+0.42) 하위 교육청 : 서울 6.72(-0.71), 인천 7.60(-0.59), 부산 7.99(-0.86)

온정주의와 부패행위 신고 마땅히 신고해야 하지만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인데…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고자질이 아닌가? 동료 보호라는 온정주의 때문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화성씨랜드,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대규모 사건 초래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 입게 됨 비리 앞에 눈 감으면 고질적인 부패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는 없음

부패행위 신고 보호의 법제화 1990년대초 내부공익신고 통해 부패통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도개선, 민주화 기여 등 사회적 공헌 내부공익신고자들 구속, 파면, 해임 등 보복과 함께 사회적 왕따 1990년대 중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중심으로 제정 운동 전개 2002년 1월 25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2005년 7월, 2007년 8월 법 개정 통해 부패행위 신고 보호 보상 강화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지위ᆞ권한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ᆞ관리ᆞ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시 법령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가하는 행위 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용어 설명 (1) 법 시행(02.1.25)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전 부패행위는? 법 시행(02.1.25)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 민간인 경우도 신고대상 신고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건설사가 설계 위반하여 부실시공하는 행위 가짜 진료카드 작성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착복하는 행위 수용하고 있는 고아 수를 부풀려서 국고보조를 더 받는 복지시설 행위 농어민이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관련 서류 위조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수령하는 행위 탈세 경우는 순수한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단 탈세 시 세무공무원의 개입이 있다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신고대상

용어 설명 (2)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해당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해야 하는가? 누구든지(외국인 포함)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할 수 있음 공직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여야 함 상기 기관 이외 소속 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경우 법적 보호 준용 언론, 시민단체, 노조를 통한 신고를 통해서 공론화될 경우 법적 보호 어려움.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적 보호 가능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함

부패행위 신고 방법 신고방법 및 효력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 함께 제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 함께 제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구체적 신고방법 우편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일상고발), 연중 24시간 상담 팩스 : 02) 360-6879 인터넷 : www.acrc.go.kr/신고상담코너 이용 출장신고접수 : 오지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 곤란자 요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 권익위원회 실시 조사기관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신고접수후 60일 이내 사실확인, 30일 연장가능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조사 실시 조사기관 신고자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권익위원회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첩 (고발) 조사기관에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조사결과 통보 60일 이내 조사 종결, 권익위에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정신청 재조사 요구 고등법원 조사기관 10일 이내 30일 이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ᆞ포상금지급 기타 보호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

신분보장 보장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내용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 해지 등 경제 행정적 불이익 당한 때 권익위에 원상회복, 시정을 위한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요구 보장 절차 권익위, 요구 내용 타당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구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 요구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련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처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징계 요구 병행)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위의 조치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밀보장 보장 권익위 및 신고사건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는 신고자 동의없이 내용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인적사항 기재생략, 증인신문시 영상촬영물 대체 등 필요 조치)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통지, 공개, 보도 금지 처벌 징계요구 - 권익위 및 조사기관 종사자가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통지, 공개, 보도한 경우 (징계요청 병행)

신변보호 보호 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보호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내용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권익위, 필요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 경찰청장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의거 신변보호조치함 -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기타 보호 책임 신고 관련된 자신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감면 비밀준수 면책 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조사 조력한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비밀준수 면책규정 준용 협조자 보호 불이익 추정 신고 후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소속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신고 경우도 보호 규정 준용함 준용 규정

포상 및 보상 포상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 증진시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 추천, 포상금 지급 5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 해당금액 지급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 지급한도액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 4%-20% 지급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소요비용(치료비, 이사비 등) 포함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 신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 있음 부패행위 감사, 수사, 조사업무 종사 관련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 관련 신고 경우 미지급 보상

부패행위 신고 보호보상제도 의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호하는 제도 - 공익적 행위, 이타적 행위 보호 및 보상 참여민주주의 실현하는 제도 - 행정의 책임성 제고, 정보공개 통한 알 권리 보장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제도 - 사후적 처벌과 사전적 예방 동시 달성 시대정신과 세계적 국제환경 부응하는 제도 - 선진국 대부분 공익신고자 보호, UN반부패협약 도입 의무화

부패신고 현황 (’02.1.25 부터 ’07.12.31) 단위 : 건, %, 백만원 내부신고 외부신고 구분 합계 심사 이첩 (고발) 혐의인정 207 35.0 192 129 15 201 384 65.0 305 175 79 250 591 100 497 304 94 451 건수 % 계 부패적발 접수 120 84 204 49,116 15,725 64,841 42 86 128 무혐의 21 44 65 조사중 고발 / 이첩 불이첩 기소 징계 추징/회수 조치 접수 대비 최종 부패적발율(조사중 제외) 304/526건 = 57.8% 내부신고 경우 129/186건 = 69.4%로 상대적으로 높음 내부신고 경우 전체 신고건수는 1/3 수준이나, 추징/회수액의 75.8% 차지 -> 내부신고가 부패통제에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

권익위 신고자 보호 실적 02-07년 요구 건수 이첩(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인사 교류 취하 57 9 신분보장요구/처리 요구 건수 이첩(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인사 교류 소계 취하 57 9 2 1 5 17 16 4 3 책임 감면 신변보호 요구/처리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처리 과태료 부과 요구 건수 인용 기각 종결 보호중 해제 9 3 1 2 종결 1 2 인용 징계 요청 등 요구 건수 3 계 3,700만원 7건 02년 04년 06년 850만 2건 1,500만 150만 1건 07년 1,200만

권익위 신고자 포상 보상 실적 05-07년 02-08년 5월 현재 포상금 지급 연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11건 8천5백만원 05년 06년 3건 3천5백만원 07년 8건 5천만원 02-08년 5월 현재 단위:천원, % 보상금 지급실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건수 1 2 5 17 19 26 3 환수금액 7,430 1,114,962 1,609,410 3,669,620 1,037,070 2,049,584 295,379 총 보상금액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49,358 건당 평균보상금액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6,453 환수금액대비 비율 10.0 6.6 6.1 7.3 8.2 13.5 16.7 계 73 9,783,455 853,005 11,685 8.7

학교 관련 사례 (1) 고교 조기졸업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 신고 신고내용 – 00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은 조기졸업 신청학생 이수평가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당 구성 및 운영, 성적 조작 등으로 조기졸업자로 선정 의혹 조사결과 – 교사 3명에 대해 각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뇌물수수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및 조기졸업자 학부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보호 내용 – 신고 이후 신분보장조치 요구함에 따라 관련 교육감에게 타 시도 소속 학교로 인사교류 조치 요구하여 이루어짐

학교 관련 사례 (2) 체육고교 입학 전형 비리 신고 신고내용 – 00체육고교 교사들은 6년간 신입생, 전입생 선발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후 부정입학시킨 의혹과 훈련 학생들의 매식비 횡령 의혹 조사결과 – 특가법상 뇌물죄 등 혐의 인정되어 교사 1명 구속기소 의견 송치와 장학사 1명, 교사 10명 등 11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포상금 지급 – 교사 14명, 학부모 10명, 거래업체, 식당업주 등 40여명 관련된 비리 적발 및 이 사건 계기로 대학까지 수사 확대되는 등 공익 증진 기여 신고자에게 1천5백만원 포상금 지급

학교 관련 사례 (3) 초등학교 시설물 공사 업무상 배임 신고 신고내용 – 학교관계자가 교내 공사 관련 무면허업자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부실 초래, 공사비 산정시 단가 높게 책정하여 공사비 과다지급 의혹 신고 조사결과 – 과다지급된 7백8십만원 회수, 학교 및 공사업체 관계자 4명 징계조치 및 벌금형 선고 포상금 지급 – 상기 공사 이외에도 학사, 회계 등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 시정조치 기여 5백만원 포상금 지급

학교 관련 사례 (4) 교장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 사용 신고 야구부 감독 비리 신고 신고내용 – 00시 소재 42개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전별금 등 사적 용도 사용 사실 신고 포상금 지급 – 예산사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 2백만원 포상금 지급 야구부 감독 비리 신고 신고내용 – 00광역시 00초등 야구부 감독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상적인 급여받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10년 넘도록 매월 90만원 수고비 받는다는 의혹 신고 포상금 지급 – 학교 체육의 유사 비리사례 예방에 기여함, 3백만원 포상금 지급

학교 관련 사례 (5) 00교육청 교육감 및 간부들이 교육감 구두지시만으로 약5천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사례금, 전별금 등으로 부당 지출 신고 -> 징계요구 2명, 주의 1명 조치 00교육청 교육감이 부하직원 인사청탁 받고 뇌물수수 외에 특정교재를 관내 학교의 교육자료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며 뇌물수수 신고 -> 교육감과 총무과장 구속기소, 뇌물제공자 2명 불구속기소 00중학교 서무과장, 물품 구매시 금품수수 대가로 고가 구매, 소규모 보수공사 발주시 업체로부터 향응 제공 신고 -> 서무부장, 납품업자 불구속기소, 4백여만원 환수하여 4십여만원 보상금 지급 00체육고교 사격부 감독교사 합숙훈련시 인원 등 조작하여 훈련비 착복, 훈련용 실탄 되팔아 1천만원 횡령 신고 -> 구속 기소 약 3천7백만원 환수됨에 따라 약3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학교 관련 사례 (6) 00고교 운동부 담당교사, 지역 체육협회 임원인 점 이용하여 운동부 각종 포상금 약2천5백만원 횡령 신고 -> 불구속 기소 -> 신고자 일용직 농구코치직 해지당함, 이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함에 따라 이미 타인이 채용되어 원상회복 곤란하여 해당교육청 협조하여 타 학교 농구코치 선임되도록 취업알선 조치함 00고교 교사들이 장기간 해외연수 실시시 휴직처리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월급 전액 지급받은 사실 신고 -> 관련 교사 18명 경고 등 징계처분 함께 약1억1천8백만원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약1천1백만원 보상금 지급 00중학교 태권도부 감독교사, 대회 출전시 학교 예산지원비 사적 용도 사용 -> 벌금형 약 7백2십만원 환수됨에 따라 약7십만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1) 지출 신고 납품비리 신고 00시 종합운동장 과다 설계비 허위비행경력증명 제출 신고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위원회에서 시장에 5백만원 과태료부과 및 원상회복 요구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이후 본청으로 원상회복 허위비행경력증명 제출 신고 헬기조종사 특채시, 허위경력증명제출 통해 임용 사실 신고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원상회복 조치 및 소속기관장 3백5십만원 과태료 부과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00공사 감사, 직원 3명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청 고발, 직원 2명은 조사 조력 인사담당 임직원 3명은 조사 조력한 2명을 서울본사에서 지사로 하향전보 조사중 원상회복 인사담당 임직원 3명에게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납품비리 신고 신고후 근무평정 최하위등급 및 호봉승급 제한, 승진심사시 불이익예상 신분보장조치 요구 호봉승급 6개월 제한처분 취소 및 승진심사시 불이익없도록 조치요구 불이익처분자 과태료2백만원 부과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2) 공무원 등 무료 암검진 신고 기관장 현금 갹출행위 신고 출장비 유용 신고 영세민 대상 무료암검진을 시 공무원 및 가족 받은 사실 신고 하향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 행정자치부에 인사교류 요구 및 보건소장 징계요구 및 5백만원 과태료 출장비 유용 신고 소속기관 출장비 유용 신고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사교류 요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직 교류조치 기관장 현금 갹출행위 신고 00기관장의 개인행사 소요비용 충당 하기 위해 직원 대상 갹출행위 신고 해임처분에 대해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관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요구 기관장 뇌물수수 조사 협조 기관장 뇌물수수 행위 조사 협조과정 에서 자신 범죄발견, 형사처벌 받음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예상 주장 소속기관장 및 징계위에 징계처분시 책임감면 권고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3)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 상담 00공사 부패신고 협조 공문서 위변조 신고 공단 산하 병원 납품비리 신고 방사선기기 납품비리 신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부당전보 조사중 공단에서 원상회복시킴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 상담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에게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등 상담 신분공개되어 차별행위받았다며 신분공개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 신고자 비밀보장 소홀히 한 책임물어 관련기관에 대해 “주의촉구”통보 00공사 부패신고 협조 00시설공사 부패행위 신고 조사시 협조 피신고자로부터 폭행, 협박 신고자와 딸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 신변보호 요구 공문서 위변조 신고 00시 추진 개발사업시 공무원들의 공문서 위변조 사실 신고 신체적 위협 및 협박 관할 경찰서장에게 긴급신변보호 요구

신고자 포상 대표 사례 군부대 납품 비리 신고 공사 업체의 공사대금 횡령 신고 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 신고 군부대 납품시 납품정보 사전유출, 이중견적서묵인, 단가조작 등 납품 편취 및 뇌물금액 약 1천7백만원 환수 업체 대표 탈루세금 3천5백만원 추징 관련자 12명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군납계약 업무 관련지침 개선 등 기여 2천5백만원 포상금 지급 공사 업체의 공사대금 횡령 신고 00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 일부공사구간 미시공후 공사대금 가로챔 관련자 4명 형사처벌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 제도개선 1천만원 포상금 지급 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 신고 사회복지법인 00원 수용인의 부식비 과다계상으로 4억3천여만원 횡령 형사처분 사회복지시설의 유사비리사례예방 기여 5백만원 포상금 지급 사은행사시 당첨자 조작 신고 00시 농림과 직원 사은행사시 친인척이나 동료직원 등을 당첨자로 조작 1천여만원 상당 경품 지급 형사 및 징계처분 5백만원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1)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신고 택지조성공사 조사관 배임 신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비리 신고 출장비 횡령 신고 00부 산하 공단 임직원 출장내역 허위기재 약7백4십만원 횡령 신고 횡령액 전액 환수 약7십4만원 보상금 지금 최초 보상금 지급사례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신고 00시 청소대행업체 경비 허위 청구 공무원 묵인 신고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약 10억1천5백만원 환수 약 6천3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택지조성공사 조사관 배임 신고 00시 공공기관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허위감리로 공사비 약13억5천2백만원 과다청구 사실 신고 건설업체 직원 등 6명 벌금형 약7천6백6십만원 보상금 지급 시각장애인복지관 비리 신고 00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인건비지급 및 기자재 구입 조작 등으로 공공지원금 편취 사실 신고 복지관 직원 1명 집행유예, 법인 벌금형 약2억7천1백만원 환수 약 2천2백만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2)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경찰서 경리담당 뇌물수수 신고 00경찰서 경리담당 직원들이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도급공사체결후 뇌물수수 사실 신고 경찰공무원 40명 징계, 실형 등 선고 약4억2천5백만원 환수 약3천2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보조금 지원 위탁사업 횡령 신고 00시로부터 청소년관련사업 위탁받은 법인 사무국장 등이 인건비 등 조작하여 지원금 횡령, 물품구입시 고가 매입조작 업체직원 2명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 약7억6백만원 환수 약4천8백3십만원 보상금 지급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00시 00개발사업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처리량 조작하여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관련자 14명 사법처리 약14억7천4백만원 환수 약7천5백9십만원 보상금 지급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국방장비인 예인음탐기 체계 등의 정산계약체결시 방위산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중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부당이득사실 신고 3억원 환수 1천6백만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3) 부정납품 신고 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신고 보조금 부당 집행 신고 지장물 보상금 편취 신고 정부투자기관에 수입 전기부품 납품 계약후, 국산부품 납품으로 부당이득 약5억1천8백만원 환수 약7천7백8십만원 보상금 지급 현재까지 최고액 지장물 보상금 편취 신고 산업단지 편입된 부지 위의 미등기 건물을 공인중개사 공모하여 자신 소유인 것처럼 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2억8천4백만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사실 신고 약4천5백8십만원 보상금 지급 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신고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시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기술을 직접개발한 것처럼 속여 횡령 약2억6천1백만원 환수 약4천2백6십만원 보상금 지급 보조금 부당 집행 신고 지역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하여 행사비용 등 부풀려 8억여원 보조금 부당하게 집행 약4천4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보파라치 ? 보상금 목적으로 법규 위반하는 차량 사진 전문적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처럼 부패행위 신고로 보상금 수령하는 제보자는 ‘보파라치’ ? 부패행위 신고자, 특히 내부공익신고자는 직업상실, 왕따, 생명 건강의 위협 등 감수하면서 공익 위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이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 당연

최근 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 보호 강화 서울 특별시 대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내부공익신고 및 시민 제보 활성화 위해 보상금 5천만원으로 확대, 신분 누설시 징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 제공 대전 교육청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지급 서울 대학교 금년 신학기부터 내부고발 의무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좌 포함 인천 항만 공사 내부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보상 실시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철도 공사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지침 통해 신분보장 및 최대 5천만원 보상금 지급

기업 차원 내부신고 보호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 신고 포스코 최고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외환 은행 외부옴부즈맨에게 내부비리고발하는 신문고 운영 우리 은행 내부고발 시민단체에 아웃소싱 국민 은행 내부고발 계약직 직원 1,200만원 포상 등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개발 상공 회의소 윤리경영 100문 100답 책자 통해 윤리경영 실효성 위해 내부제보 장려, 제보자 보호

외국 및 국제기구 공익신고제도 미국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최초의 보호입법, 연방정부 공무원 보호 1989 부정주장법 1986 정부거래 기업 등 불법행위 고발시 회수액의 최고 30%까지 보상금 지급 1986 Sarbanes-Oxley 기업개혁법 기업내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2002 통지 및 반차별 반보복법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강력 제재 2002 영국 공익제보법 제보자 보호 규정, 제보로 인한 피해 소송 제기 1999 호주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연방 차원 없으나, 6개주 중 4개주 운영 1994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신분상 불이익 등 금지, 원칙적 형민사상 면책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2000), 뉴질랜드(2000), 이스라엘(1998) 보호법 제정 동남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신고자 비밀보호 수준, 보상 없음 UN 반부패협약(내부공익신고자보호규정), EU (회원국에 입법화 요구)

부패행위 신고 행동수칙 (1) 조직 내부 문제 조정, 시정하는 절차 있다면 그 절차를 밟는다 명령계통전체 연루 / 조직적 왕따 예상시 권익위 등에 신고한다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배신자, 문제있는 사람으로 배척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한다 부패행위 신고 전후해서 보복이나 사건에 대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부패행위 신고 행동수칙 (2) 신고하자는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명확히 한다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한다 신고를 도울 수 있는 경험자, 시민단체 등을 알아본다 신고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한다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독일, 영국 아파트 내 접촉사고시 주위 목격자 없어도 메모 남기는 것이 일상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 대해 고발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것 당연시하는 시민의식 발달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부패행위 신고는 예방주사 !!! 건전한 신고는 공익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문화적 풍토 조성 부패 발생후 사후 처벌의 의미보다 부패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부패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힘은 깨끗함에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이 지 문 011-283-3169 allgreenkore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