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가족 정책적 접근 방법

1. 가족과 복지국가 델(Pro-egalitarian model)에 속하며, 미국은 가족친화적이지만 비 개입주의 Esping-Anderse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출처: Esping-Andersen(1991); 정재훈(2000),“복지국가와 성차별‘, 불교와 사회복지, P147에서 재인용. 분류기준/ 국가유형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적-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급여단위 (혼인)가족 (혼인) 가족 개인 급여 수혜조건 자산조사 시민권 급여와 서비스 질 시장에서 행한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남 수평적 재분배: 사회적 지위의 차이 유지(보상원칙) 수직적 재분배

분류기준/ 국가유형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 국가는 마지막 개입 주체: 자유주의적 노동윤리 규범이 지배, 시장의 우세 조합주의적 전통 공공서비스망 구축: 돌봄 및 가사 노동 경감을 통한 취업 촉진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간의 관계 -시장에 맡김 -가족의 개인에 대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가족의 실패 후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 -가족의 개입에 대한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이 실패한 후 국가 개입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동기를 저하시키는 정책 -가족역할의 책임을 크게 사회화하고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개입함 -완전고용추구

분류기준/ 국가유형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여성의 삶 무보수 불법 노동, 높은 취업률 (대부분 불완전 노동) 돌봄 및 가사노동 담당자로서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낮은 취업률 높은 취업률, 공공서비스망을 통한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개입. -완전고용 추구 탈상품화 수준 최소화: 사회적 위험발생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연결망 중간수준 높은 수준 구요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는 독일 등 다른 보수적-조합주의적 국가와는 다른 측면. 보수적-조합주의적 국가는 가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 가족이 실패한 후 국가가 개입하며, 부양아동을 가진 l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동기를 저하시키는 정책이 지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나, 프랑스는 출산 장려적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정도가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와 양육책임을 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하게 추구.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제도적, 법적인 틀을 제시하고 다른 영역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가족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서구의 14개 국가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이한 유형 제시 둘째,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가족 정책의 독립적인 영역보다는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인 성향이 강하다 첫째, 가족 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유형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접근하는 유형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정책의 직접적 대상 단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은 일치.

카머먼과 칸은 가족정책의 목표의 명료성이나 의도의 명시성에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분류 첫째, 명시적 가족정책을 정부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의 수혜대상이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족을 위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북구유럽, 프랑스)

둘째, 묵시적 가족정책을 가족정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 정책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영국이나 미국) 가족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이나 정도에 따라서 구분. 권위주의 모델: 가족의 형태나 행동약식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하 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모델. 자유방임모델: 국가가 가족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사적인 영역을 보호 함으로써 특별한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모델. 중간개입모델: 앞의 두 모델의 중간유형으로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인정하고 가족통제를 도하면서도, 가족의 자율적인 측면 을 존중하면서 가족기능의 보완내지는 대체정책을 제시

②긍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행동 을 촉진시키는 유형 국가와 가족의 정책적 협조를 하여 국가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5가지 유형 ①특정영역에서 가족생활을 통제하는 유형 ②긍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행동 을 촉진시키는 유형 ③제한적인 가설 에서 묵시적인 가족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통 제는 없지만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④가족을 대체하거나 가족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유형 ⑤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고 가족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유형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기본계획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가치관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측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가치관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인구 및 가족구조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출산력의 변화와 고령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은 어떠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떠한가? 이에 따른 보육지원은 어떠한가?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실태는 어떠한가?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증가 추세는 어떠한가? *가족의 병리현상은 어떠한가? *가족 및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첫째, 개별가족의 기능적 과부하를 초래. 둘째, 가족형태 혹은 가치관이 다양해짐으로써 예전과 같은 획일 적인 대응방안이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셋째, 가족정책은 사회의 성장 원동력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도 필요한 점.

가족관력 정책들이 미비한 이유 첫째, 지금까지의 가족정책 혹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소위 “요보호가족”에 대한 정책을 위주로 함으로써 극지 제한적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 둘째,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들조차 대부분 사후개입을 원칙으로 하여 문제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지원을 하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 셋째, 가족관련 정책들이 정부부서의 다양한 곳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어져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책의 책임소재도 모호.

가족정책의 6가지 영역 ① 가족에 다양한 지원 확립 ②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③ 열린 가족문화 조성 가족정책의 6가지 영역 ① 가족에 다양한 지원 확립 ②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③ 열린 가족문화 조성 ④ 돌봄 노동의 사회분담체계 구축 ⑤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⑥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 관련법과 정책 헌법, 제 10조 ‘모든 가족은 법률 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 제 36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법은 1969년 시행, 1977년, 1988년, 2000년 세 차례 개정.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건강가족기본법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1) 입법 목적과 이념 -제 1장 1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건강가족기본법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조직 주요시책 ①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빛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비 발전방향 ③ 건강가정제도의 개성에 관한 사항 ④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⑤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⑦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건강가족기본법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①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심의 ②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③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건강가족기본법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가족 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대책 ②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③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④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⑤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⑥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 비용 절감 ⑦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⑧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⑨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건강가족기본법 (3) 건강가정사업 제 21조에서 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녀양육지원강화 제23조 가족단위 복지 증진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제25조 가족 부양 지원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제28조 가정생활 문화발전 제29조 가정의례 제30조 가정봉사원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건강가족기본법 (4)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체계 제4장은 건강가정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으로서 가족정책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전달체계를 명시. 제 5장 보칙 제 3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건강가정복지법은 가족봉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명문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5.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형성과정 전반적인 인구감소, 생산인구는 감소되고 노령인구는 증가 하는 연령구조의 변화, 결혼의 감소, 이혼의 증가, 출산력 저하, 사망률 감소 등의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측면에서 새로 운 자원을 필요 필요성 양성 평등적 시각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고, 노동시장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

5.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2) 외국의 가족복지 전략 스웨덴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과 아동양육의 병행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여성의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에게도 가족관련 급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혼외 출생아라고 해서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2) 외국의 가족복지 전략 미국: 종합적인 가족정책보다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소득재분배를 시도하는 수준에서의 가족정책(자유주의) 일본: 가족복지정책을 서구에 비하여 가족유대감을 강조 하는 유교적 전통.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 1979년에 도입한 가족수당제도도 1999 에는 아동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1980년대 말 엔젤플랜을 도입,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소득비례 보육료,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