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화 정책과 윤활유 표준화 방향 2009. 9. 24. 한국석유관리원

목차 한국석유관리원(K-Petro) 소개 1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2 국가표준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윤활유분야 표준화 방향 4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석유관리 전문기관 1 한국석유관리원(K-Petro) 소개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2 국가표준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윤활유분야 표준화 방향 4 해외 윤활유 사업 방향 5

Part 1 한국석유관리원(K-Petro) 소개

1. 설립배경 설립배경 및 목적 석유사업법령 개정(1983.11)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발족(1983.11.15) ↓ 유사(가짜)휘발유 범람 휘발유 특별소비세 대폭 인상 ↓ 품질관리 필요성 대두 석유제품 소비 급증 석유사업법령 개정(1983.11) - 유사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금지 - 석유제품 품질기준 도입 및 품질검사 의무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발족(1983.11.15) - 석유제품 품질관리 - 유사석유제품 단속 등 우리관리원은 80년대 초, 고율의 휘발유 특별소비세로 인한 유사휘발유 범람과 석유제품 소비급증에 따른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83년 11월,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출범(2009.5.1) - 법정기관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5조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관리업무 총괄 - 4 -

2. 조직현황 조직 구성 3처 1실 1센터 25팀 7지사 이사장 미래전략팀 감사실 관리상무 기술상무 경영관리처 검사처 연구센터 LPG 환경팀 (전국) 미래전략팀 감사실 관리상무 기술상무 경영관리처 유통관리단 검사처 기술정보처 연구센터 수도권지사 영남지사 대구경북 지사 호남지사 중부지사 동부지사 전북지사 3처 1실 1센터 25팀 7지사 - 6 -

3. 주요업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표준연구 및 표준개발 • 관리업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및 제3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액화석유가스(LPG)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 배출가스 검사 및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제74조)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시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7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표준연구 및 표준개발 • 관리업무

4. 표준화 관련 연혁 ‘83. 11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발족 ‘94. 08 ISO/TC 28 국제표준화 간사기관 지정 [기술표준원] ‘94. 11 호주국립시험인증협회(NATA) 실험실 인정획득 ‘95. 06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 (KT14호) : 화학시험분야 175항목 ‘99. 11 ISO/TC 28 국제표준화 간사기관 재지정 [기술표준원] ‘02. 05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 추가 : 화학시험분야 LPG 7항목 ‘03. 10 표준화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사내 표준화부문) ‘05. 04 국제공인인정마크(ILAC-MRA)사용 승인 협정 체결 ‘05. 05 KOLAS 국가공인검사기관 인정획득(KI 78호) ‘05. 08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05. 10 표준화대상 수상(적합성 평가 부문) ‘05. 12 연구센터 설립(오창) ‘08. 11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석유제품 및 윤활유분야, TC28) ‘09. 03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바이오디젤, 천연가스) ‘09. 05 한국석유관리원 출범

5. 연구센터 소개 연구센터 조직 구성 및 부지 연구센터장 연구관리팀 연구개발팀 성능평가팀 수탁 및 공동연구 수탁 및 공동연구 윤활유 검사시험 의뢰시험 시험분야 KOLAS 인증 업무 등 수탁 및 공동연구 품질기준 제.개정 시험방법 개발 검사업무 기술 지원 등 성능평가시험 및 연구 성능평가 인증업무 시험분야 KOLAS 인증 업무 등 부지 : 30,049 m2 (9,090 평) 성능평가동 : 지하 1층, 지상 2층 (2,335.3 m2 (706평)) 성능평가동 분석지원동 저온챔버동 : 지상 1, 2층 (1,643.97m2 (497평)) 분석지원동 : 지상 1, 2층 (3,638.57m2 (1,100평) 합 계 2,303평 저온챔버동 - 10 -

6. 연구센터 시험장비 현황 연구센터 시험장비 현황 24종 24대 품질분석용 장비현황 성능평가용 장비현황 67종 75대 차대동력계 시스템 1대 (4WD, 150kW) 엔진동력계 시스템 3대 - 소형 1대 (EC type, 160kW) - 중형 1대 (AC type, 220kW) - 대형 1대 (AC type, 440kW) 보일러 연소성능평가 시스템(보일러 3톤) 미규제물질 분석기 1대 (FT-IR) 기타 - 입경측정장비 - 연소해석기 연료유 67종 75대 윤활유 56종 59대 24종 28대 공 용 보조 및 부속 15종 46대 총 계 162종 208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품질분석장비 완비 총 장비도입 비용 : 174억 - 11 -

Part 2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1. 표준개발협력기관 도입 배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 표준활동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KS규격과 관련 된 제반업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임하는 요지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정부는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의 80% 이상을 민간 전문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 국가 표준 중 80% 이양 : 1단계(15%, ’09년) → 2단계(55%, ’10년) → 3단계(80%, ’12년)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분야 관리원은 2008. 11. 11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36호) - 지정기간 : 2008. 11. 11 ~ 2011. 11. 10 (3년마다 갱신) - 지정분야 : KS(M) 화학분야 중 석유제픔 및 윤활유 분야 325종 국제적으로 바이오디젤 등의 대체연료가 ISO TC 28분야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향후 관련분야에서 관리원 역할이 기대되어짐

3. 표준개발 절차

4. 표준개발 기술위원 및 워킹구룹 구성운영 표준작업반(WG) 구성 및 운영 전문화된 표준 개발 표준개발 기술위원회 구성 소속 부서 직위 성명 SK에너지 기술원 석유Lab 에너지 연구소 부장 김덕한 GS칼텍스 기술연구소 연구지원팀 조정희 현대오일뱅크 품질운영팀 차장 강신철 장암엘에스 본사 연구소장 조원오 한국하우톤 품질관리부 서광석 한국쉘석유 기술영업부 구본한 표준작업반(WG) 구성 및 운영 전문분야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표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효성있고 전문화된 표준 개발

5. 관리원 표준화 활동 (1) 간사기관으로 지정 - ISO/IEC 국내 간사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1994년 8월부터 지정 및 활동 - 1999년 11월 ISO/TC28분야 기술분과위 간사기관으로 재지정 간사기관 역할 - ISO규격(TC28) 제•개정 절차에 따라 ISO본부에서 회원국(기표원)으로 송달 되는 각종 규격의 조사ㆍ검토 - 석유제품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석하여 기술적인 사항 및 국내 적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 등 KS규격 검토 및 심의 - 석유제품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 산업표준인 KS규격 검토 및 심의시 기술적 사항 조사 및 지원

5. 관리원 표준화 활동 (2) KS 제•개정 제안 국가표준 학술연구용역 사업 - KS M ISO 8217(선박유 기준) 등 2003년부터 약 30여개 규격 제•개정 제안 - 산업규격의 품질기준 제•개정 및 신규 시험방법 도입에 따른 KS 제정 등 국가표준 학술연구용역 사업 - 2000년부터 기술표준원에서 국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및 적합성 연구사업에 참여 (10여차례에 걸쳐 총 200여종 제개정) - 석유 및 윤활유분야 표준화 로드맵 개발 중 (2009년 사업) 국가표준 표준기술향상 사업 - 바이오디젤 및 DME(디메틸에테르)연료의 시험분석방법 표준개발 중 (2009년 사업)

Part 3 국가표준 이용현황 및 문제점

1. 국가표준 이용실태 현황(1) 석유 및 윤활유 분야 국가표준 이용현황 설문조사 - 총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3명이 응답 (응답률 : 19.1%) 설문 결과 주로 사용하는 표준은 ASTM이 48%, ISO가 24%. KS는 19% 수출시 적용하는 표준은 ASTM이 37%, ISO 23%, EN 12%, KS 11% 순 KS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 46%, 실제 적용 불가능이 37% 국가표준 최신 정보 접근성은 45% 이상이 최신 표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었음 국가표준 내용 접근성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8% 국제표준 부합화 관련에서 26%만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답변 표준화 활동 장애요소로 34%가 절차의 복잡성을 뽑았음

1. 국가표준 이용실태 현황(2) 국가표준이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51%가 그렇다고 답변 설문 결과 국가표준이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51%가 그렇다고 답변 국가표준과 시장 지배력에서 61%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취급제품의 표준 개발 필요가 있다고 37%로 가장 많음 국가표준 개정 필요는 60%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유입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표준을 강화할 필 요가 80% 차지. 38%가 제품 품질 증진을 위한 품질기준 분야의 국가표준이 필요하다고 개발중인 기술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할 의향을 가진 참가자가 28%에 그쳤음. 참가자 중 68%가 단체표준 제정으로 업계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응답 선진국이 단체표준(ASTM 등)을 기술장벽으로 적극 활용하는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단체표준을 개발해야한다는 응답이 71%로 높게 나타났음.

2. 국가표준 이용 문제점(1) 국제 부합화 과정에서 지리적 기후적 조건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응 국가표준 기반관련 문제점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업계의 표준화 동향을 손쉽게 접할 수 없음 업체별 표준화 정보 네트워크가 없음 국내외 표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지원시스템이 없음 국가 표준 제•개정 프로세스(품질규격, 시험방법 등)의 일관성 결여 국가표준 제•개정 요구 및 불만사항에 대한 정부기관과의 연결창구 필요 석유제품 표준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음 국제 부합화 과정에서 지리적•기후적 조건의 차에 의한 어려움에도 불구, 대응전담 조직이 부재 국제 부합화 과정에서 지리적 기후적 조건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응

2. 국가표준 이용 문제점(2) KS에 비해 ASTM이 윤활유분야 저변에 확대되어 있음 국가표준 이용관련 문제점 KS에 비해 ASTM이 윤활유분야 저변에 확대되어 있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화 있지 않음 국가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버전이 많음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에게 어려운 단어가 많음 국가표준 제 •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음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가 많음에도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많음 적용범위가 모호한 시험방법이 많음 KS 변천사, 제 • 개정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매개가 부족 정밀도 • 반복성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부재 ASTM 이나 JIS 등을 무단 복제 사용 미래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신 윤활유에 대한 표준개발 노력이 없음

Part 4 윤활유분야 표준화 방향

1. 국가표준 기반구축 강화 방안 관련업계 국가표준 담당자 POOL을 작성하여 관리원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 관리원 주관으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및 개정이 필요한 표준 공유 국내, 외 표준에 대한 메일링 및 SMS 제공을 통한 해외 표준에 대한 최신 자료 공유 표준에 대한 제,개정 진행과정 정보 상세 제공(기술표준원) 관리원에서 해외정보를 비교분석한 자료 작성 및 제공 업체간 원활한 정보전달을 위해 통일된 표준정보 네트워크 구축

2. 국가표준 이용률 향상 방안 분야별 용어집 발간 및 용어 통일 아날로그식 표준을 자동화 장비 위주로 표준화 석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제규격과 일치되도록 관련 KS 규격을 향상 모든 표준의 해설서에 관련규격의 변천사 및 개정사유를 기록 윤활유 표준 전문 포럼 구축 ISO와의 부합화 시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

3. 사실상 표준과의 공존 국가표준 - 사회적 영향력이 큰 규격, 제정이 복잡, 이해관계자의 동의 필요 등 제정에 장시간이 필요. 또한, 간단히 개정 • 폐지 어렵고, 내용도 기초 적이고 공통적인 측면. 이 때문에, 국가표준의 보완 및 업계내 사내 표준화 위하여 단체규격 등의 사실상 표준 제정이 요구 사실상 표준 중 공통 기반적인 규격은 국가표준 제정 검토. 반대로 국가표준이 특정안 분야에 한정되는 경우는 관계 단체규격, 사내규격 등 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윤활유제품 분야는 몇십년전에 제정된 표준도 있어, 그 목적이 달성된 규격이나 이용자가 한정된 규격 등은 사실상 표준화, 폐지 방향

4. 국제부합화 및 적정화 국제부합화 중, 지리적 • 기후적인 조건의 차이로 부합화의 어려움 윤활유 분야 등에 있어서 관리원의 개정안 제안을 통하여, 부적절한 국제표준의 적정화 적극적 추진 일반적으로 제품규격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고 있는 것도 많아 ISO 표준이 없거 나, ISO 표준이 있어도 KS 표준이 국제부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음. 그렇지만, 수출입이 많은 제품 혹은 이후 새롭게 해외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 략적인 제품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ISO 제안 등을 통하여 국제부합화를 꾀하 는 것이 필요

Part 5 해외 윤활유 사업 방향

해외 윤활유 분야 추진사례 폐윤활유의 재생 이용에 따른 윤활유 원료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윤활유 안정공급 관점에서 윤활유의 신연료 대응 정부가 중심이 되어 바이오에탄올연료, 바이오디젤연료(BDF), 합성액체연료(GTL), 디메틸에테르 (DME) 등 연료다양화를 향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신연료의 품질 규격, 주유소 설비 등에 관한 대응방안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연료의 사용이 엔진 오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명확한점이 많음. 신연료에 대응하는 엔진오일의 과제를 조사하여 그 대응책을 명확히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폐윤활유의 재생이용 촉진 지속가능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폐기물, 리사이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폐윤활유는 대부분이 회수되는 연료로서 이용되고 있고, 연료 이외의 재이용은 거의 없음. 유럽 각 국은 재생기유로의 리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부하가 적은 리사이클화의 노력이 필요 폐윤활유의 재생 이용에 따른 윤활유 원료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윤활유 안정공급 관점에서 중요

해외 윤활유분야 추진 사례 에너지절약형 윤활유의 보급 촉진 그밖의 조사사업 추진 윤활유는 제조, 물류, 민생에 불가급한 제품으로 광범위한 분야 사용, 에너지절약화 촉진에 의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의 공헌이 요구, 공업용 윤활유 등에도 에너지절약화의 요구가 높아짐. 연비절약형 휘발유 엔진오일 및 연비절약형 저점도 자동차변속기유 등에서 에너지절약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에너지절약형 유압작동유가 시판되고 있고, 실제 유압 시스템에서 18% 에너지절 약 효과가 보고됨.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윤활유를 보다더 보급촉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적으 로 에너지절약 대책에 기여 노력 그밖의 조사사업 추진 윤활유류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윤활유에 관한 에너지절약, 폐기물억제 및 법규제 등의 조사 연비절약형 윤활유에 관한 조사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 – 윤활유와 토양오염 사용된 윤활유의 실태조사 및 재생이용에 관한 가능성 조사 생분해성 윤활유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