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01.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02.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 03. 우리나라의 국제 갈등 국제 사회의 특징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 세계의 분쟁 지역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 국제 사회의 다양한 외교 형태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 국제 갈등의 해결 방안 (주) 지학사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01.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주) 지학사

01.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국제 사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국제 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특징 학습 목표 • 국제 사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과제 예시 답안 정글과 국제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흔히 정글을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한다. 정글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도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정글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정글과 달리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시 답안

국제 사회의 의미와 등장 배경 (1) 의미 :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상호 교류하는 사회 (2) 등장 배경 :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주권이 강화된 국가 등장 (3) 주권을 가진 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되어 긴밀한 관계 를 맺으면서 국제 사회를 형성

도움 자료 –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은 1618~1648년 독일에서 발생한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평화 조약이다. 이 조약은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을 사실상 붕괴하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정치 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되기 이전 중세 시대는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 개념이 약했다. 또한 신의 대리인인 교황의 세력이 강하여 지금과 같은 국가의 형태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되면서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의 개념이 성립되고, 교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 사회에는 주권 국가들이 상호 평등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도움 자료 – 삽화로 보는 베스트팔렌 조약

도움 자료 <국제 사회의 전개>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 제국주의 시대 → 제1차 세계 대전 → 제2차 세계 대전 → 냉전 시대 → 공산권 붕괴 → 국가 간 교역 증가 → 지구촌, 세계화 <30년 전쟁> 1618~1648년 독일에서 발생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이다. 영토, 통상 등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도움 자료 – 국제 사회가 교류하는 이유 국제 사회가 서로 교류하는 목적은 외교를 통한 국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각 국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주권과 영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자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한다. 정치·군사적 목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목적이다. 오늘날에는 국가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과 같은 경제 단체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문화적 차원의 교류가 활발하며 인권, 환경 자원 등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의 특징 자국의 이익 추구 :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될 경우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함. (2) 무정부성 :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세계 정부 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는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 (3) 힘의 논리 : 각 국가마다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 사 회의 질서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있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인권, 전쟁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

도움 자료 – 국제 사회의 특징 자국의 실리 추구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함. 무정부성 국가와 달리 분쟁 발생 시 개별 국가를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없음. 힘의 논리 지배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 사회가 운영됨.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됨. 국제 규범의 적용 국제법, 국제기구, 세계 여론 등이 적용됨.

도움 자료 <국제 기구>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이다.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 연합(UN)의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및 침략 행위의 방지를 임무로 한다.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경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가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까지 15개 국 가로 구성된다. 15개 이사국들 중 9개국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될 수 있으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아무리 다른 9개국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상임 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다.

도움 자료 – 국제법의 한계 국제 사회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ICJ)라는 재판 기구가 있다. 이 국제 기구는 국가 간 법정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국제 연합과 특별 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질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힘들고 재판 역시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 재판을 동의해야만 진행된다. 재판 결과를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이 불복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 방법도 없다.

도움 자료 – 주권 각 국가는 외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권’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권이란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의미한다. 주권 국가는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외부적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권리를 지닌다. 또한 주권 국가들은 국제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실제 국제 사회에서는 각 국가마다 주권 행사 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은 영향력 행사가 강하고, 빈곤한 국가들은 영향력 행사가 미약하다.

세계는 지금 –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갈등 교토의정서는 선진 41개국이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그러나 의무 감축국이 되면 국제 사 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를 받아야 하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향후 감 축치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자국의 기업과 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개발 도상국은 “산업화가 일찍 시작돼 지속적으로 온난화를 심화시킨 선진국만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캐나다, 러시아 등도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발하고 탈퇴 의견을 밝혔다. 동아일보, 2011년 11월 30일

세계는 지금 –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갈등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과제 예시 답안 위 기사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과제 예시 답안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탐구 활동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탐구 활동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탐구 활동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과제 1 정답 갑과 을이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써 보고, 두 관점을 비교해 보자. 과제 1 정답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국방력과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국제 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여 실리를 추구하기도 하며, 각국이 협력하여 상호 의존하기도 한다. 탐구 활동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갑과 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국제 사회의 특징을 말해 보자. 과제 2 예시 답안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여 실리를 추구하기도 하며, 각국이 협력하여 상호 의존하기도 한다.

도움 자료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이상주의 현실주의 전제 · 인간은 이성적 존재임 · 이성적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도 이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음. . 국제 관계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함. ·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임. · 이기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음. ·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문제 해결 방안 · 법이나 도덕 등 국제 규범을 확립해야 함. ·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국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함. · 군사력과 강제력을 통해 문제 해결 평화 보장 · 집단 안보 체제 · 세력 균형을 위한 전략으로서 동맹 형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학습 목표 • 국제 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국가 : 독립적인 주권 행사, 국제 기구의 구성원 (2) 초국가적 행위체 : 정부 간 기구, 다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기구 등 (3) 국가 내부적 행위체 : 소수 인종, 각종 사회 세력처럼 국가의 일 부분이지만 독자적인 국제 활동을 하는 행위체 (4) 영향력이 큰 개인 :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개인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

도움 자료 – 국제 사회에서의 행위 주체 국가 · 국제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 사회에 참여함 · 현실적으로 국력 차이에 따라 주권 행사 능력에도 차이가 있음. 초국가적 행위체 ·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 ·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기구 국가 내부적 ·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다른 국가의 정부, 민간 조직 등과 상호 작용을 하는 행위체 · 지방 정부, 소수 민족, 각종 시민 단체 등 개인 · UN 사무총장, 강대국의 전임 국가 원수, 망명 정부 주요 인사, 세계 종교 지도자 등

도움 자료 – 비정부 국제기구(INGO)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조직한 국제적 기구를 말한다. 그린피스,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단체들이다. 오늘날 환경, 인권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구촌 공동의 문제들이 중요해지면서 그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디어 속으로 – 국경을 가리지 않는 다국적 기업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불과 수년 만에 다국적 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 3/4가량이 산업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회사의 외국 투자도 느는 추세이다. 다국적 기업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3에 이른다. 이 자회사들이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업만도 무려 4조 달러를 웃돌고 있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중간 규모 국가의 예산과도 맞먹는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경제 권력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크게 작용한다. 이렇듯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을 구속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정이나 통제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행위 주체 1(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세계 각지 주민들을 구호하고자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독립적인 국제 의료 구호단체로서 분쟁, 질병, 영양실조, 자연 재해, 인재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 나이지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동안의 세계적인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행위 주체 2(국가 내부적 행위체) <쿠르드 족> 인구가 2천 500만여 명인 쿠르드 족은 터키에서 독립하고자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족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국가 내부적 행위 주체 또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쿠르드 족은 터키, 이라크, 이란 3개국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해 오고 있는데, 이란의 쿠르드 족은 2차 세계 대전 후 자치 정부를 수립하기도 했지만 소련군의 철수로 무산되었다. 1970년대 들어 터키의 쿠르드 노동자당(PKK), 이라크의 쿠르드 애국 동맹(PUK) 등이 주도하는 독립 운동으로 각국에 내전이 발발하여 지난 10년간 4만 명 이상이 죽고 2백 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터키 남동부에 대한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PKK는 지난 1984년 이후 이라크 북부 산악 지대에 본거지를 두고 터키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 이후, 이라크의 쿠르드 족은 이라크 전쟁 당시 자치권 확보를 위해 미군을 도와 후세인 정권과 싸운 이후 이라크 북부를 사실상 관할해 오고 있다.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행위 주체 3(개인) <환경 운동가 대니 서> 친구들과 결성한 모임을 통해 습지대 보호, 고래와 비둘기 사냥 금지, 모피 불매 운동 등 크고 작은 기적을 이루어냈다. 재미 한국인 환경 운동가로 ‘지구 2000(Earth 2000)’을 결성해 마을의 숲 개발을 막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환경 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모피 제조 및 판매 반대 운동, 초·중등학교 해부 실험 거부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환경 운동과 자선 단체 등을 위한 모금 활동, 가난한 미술학도들을 위한 미술관 무료 입장권 기증 운동, 이름 없는 연못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생각 키우기 – 국제 사회의 개입 과연 정당한가?

생각 키우기 – 국제 사회의 개입 과연 정당한가? <자료 1>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는 국제 사회 리비아의 민간인을 보호하고자 국제 사회가 무력 개입에 나섰다. 42년의 세월을 군림해 온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지 않다. 민간인 보호와 같은 인권적 차원에서 무력 개입이 정당하다는 찬성 논리도 있지만, 서구선진국의 무력 개입이 자신들의 석유 이권 등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생각 키우기 – 국제 사회의 개입, 과연 정당한가? <자료 2> 국제 사회의 개입을 원하는 시리아 반정부 시위대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독재에 맞선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목숨을 잃은 사람만 8,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대는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의 도움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EU) 등 서방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난하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찾고 있으나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는 쉽게 뜻을 모으지 않는다. 국제 사회가 군사력까지 동원해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리비아 사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석유 매장 규모 세계 7위인 리비아와 달리 석유가 별로 없는 시리아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생각 키우기 – 국제 사회의 개입 과연 정당한가? 과제 예시 답안 <자료 1>과 <자료 2>를 토대로 ‘특정 국가의 문제에 국제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해 보자. 과제 예시 답안 <정당하다> 잘못된 국가 권력이나 독재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개입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국제 사회의 개입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이권을 얻기 위해 개입한다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