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4주(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제4주(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체
1.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 및 명제 체
네 가지 가정 무정부상태(Anarchy) 국가주의(Statism) 생존(Survival) 자력구제(Self-help)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상위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주의(Statism) 주권국가는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다 생존(Survival) 국제정치에서 최고의 목표는 생존이다 자력구제(Self-help) 국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만 안보유지가 가능하다.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자국의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자조 노력이 자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국의 불안을 증대시킴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협력적 상호작용에서 몇몇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조건 상태 안보협력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개념 협력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이 당사국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배분될 가능성 상대 측이 합의사항에 대해 속임수를 쓰지 않을까 우려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평화와 안정은 군사력이 단 하나의 초강대 패권국 또는 진영이 세계를 통제할 수 없도록 분포될 때 가장 잘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2. 고전현실주의 체
고전현실주의 국제정치가 필연적으로 권력투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요인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권력의 추구와 지배하려는 의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위자로서의 국가행태는 단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특히 정치지도자)의 특성을 반영 연
투키디데스 고대 그리스 세계의 두 강대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있었던 갈등인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11)을 다룬 역사가 연
아테네인과 멜로스인의 대화 (펠로폰네소스 전쟁 中)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정의는 동등한 힘을 가진 그러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일 뿐이다.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힘이 필요하며, 이러한 힘이 없을 경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낱 아름다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강대한 국가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며, 약한 국가는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The Stronger do what they can, the weaker suffer what they must)”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1948) 권력을 탐하고 타인 혹은 타국을 지배하며 또 착취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 정치는 인간 본성에 의해 창조된 법에 따라 지배 국제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 연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1948)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국력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또 일단 기득권을 획득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과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당하기 쉬운 약소국들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생존을 보장 연
3. 구조(신)현실주의 체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국제시스템의 세가지 구성요소 조직원리 (organizing principle) 단위들의 분화 (differentiation of units) 능력분포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각 국가는 생존을 위해 자력구제에 의존 무정부 상태에서의 생존 경쟁이 궁극적으로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기는 해도 반드시 전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개별 국가의 안보 추구 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세력균형을 이끌어내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창출 http://www.youtube.com/watch?v=F9eV5gPlPZg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 다극체제와 달리 양극 체제는 두 개의 강대국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남 따라서 상호간 힘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보다 용이해지며 분쟁이 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