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정치 제11강. 한국 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한국의 정치발전과 정치학적 의미 ○ 한 국가의 정치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는 것은 결국 정치발전의 과정을 고찰한다는 의미  - 한 국가의 정치발전이란 그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치과정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것  - 여기서 정치발전이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 ○ 정치발전론(political development theory)이란? ① 거시이론(macro theory): 기존의 정치학 논의들이 정치체계 내부의 개인, 집단, 정치지도자 등 주로 정치행위자 중심의 행태를 분석한 미시이론인데 반해 정치발전론은 정치체계 전반의 전개과정을 다루는 거시이론 ② 신생국 정치론: 정치발전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들의 생성과 더불어 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발전한 시각으로 신생국이 정치적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정치학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

[신생국 정치론의 주요 구분] ① 근대화론(발전론)적 시각  - 단선적 정치발전 논리에 입각하여 퇴보의 가정을 배제하고 서구 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모델로 하여 도시화, 전문화, 산업화 추구 (경제성장)  - 여기서 발전(development)은 서구 중심적 사고로서 경제적 근대화를 의미 하는데, 경제성장이 정치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주장 ② 종속론적 시각  - 과거 식민제국주의의 경제구조에 입각하여 신생국들은 독립 이후에도 과거의 구조적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한다는 주장  - 신생국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적 식민지 종속의 연속이라는 비판적 시각  (해답은 혁명뿐…?) ③ 국가론적 시각  - 과대성장국가론,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론 등 국가-시민사회 관계에서 국가 중심적 경제성장에 따른 정치구조의 문제 점 비판 ※ ①번이 정치 중심적인 논의인데 반하여 ②, ③번의 경우 정치발전을 정치적 측면 뿐만 아닌 정치경제적인 입장으로 고려하는 것

○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민주주의 ④ 정치발전론의 모델 ○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특징은 정통성과 효율성이 활성화되는 것으로서 정치발전의 전제 조건은 근대화, 즉 경제성장을 의미  - 여기서 경제성장의 지표는 도시화, 중산층의 증대, 교육 수준, 역할 분화 및 전문화 등으로 측정 가능  - 사회구조가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 구조로 변화 (▲ ⇒ ◇) ○ 달(Robert Dahl)의 민주주의: 다두제(polyarchy) 개념 ① 경쟁(competitiveness), ②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③ 자유 (freedom)       정치참여 배 제 포 용 자 유 화 개 방 2) 3) 억 압 1) 4)   정치참여 배 제 포 용 자 유 화 개 방 2) 3) 억 압 1) 4)   정치참여 배 제 포 용 자 유 화 개 방 2) 3) 억 압 1) 4) 1) 배제적 패권주의 2) 경쟁적 과두사회: 정치참여는 한정 3) 다두사회(polyarchy): 정치참여 확산 4) 포용적 패권주의 ※ 한국의 경우 1) → 2) → 3) 의 방향으로 전개

2. 한국 정치발전의 과제 1) 대내적 과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 달(Dahl)은 정치발전의 단계에서 폐쇄사회로부터 다두제사회로 가는 과정을 통해 자유화가 심화된 사회를 시민사회로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와 연관되어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제도화된 사회를 민주사회로 규정 ○ 자유화: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  - 결국 자유화된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이며, 여기에 정치참여가 제도화된 사회가 다두제  - 민주주의는 자유화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요구 ○ 2000년대 한국정치의 특징 ① 과거 권위주의적 억압구조의 점진적 약화  - 과거 심화되었던 군과 경찰, 안기부 등에 의한 감시체계가 느슨해지고,  -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된 상태 (지나치게 신장된 것은 아닌지?)

② 전문관료에 의한 민간통제 형성  - 사회적 전문성이 강조됨으로써 소수집단의 이익이 침해를 받고 있다.  - 중산층 중심의 정책수행이라고 하나 아직도 중상층 이상 상류층을 위한 정책   ③ 중산층 및 기저계층(민중)의 탈정치화  - 중산층은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들의 생활영역을 보존키 위해 급진적 변혁을 원치 않게 되며, 자유화 이후 정치적 억압이 줄게 되자 부분적인 만족에 의해 현실에 안주하여 보수적인 성향 표출  - 기저계층과 노동계층의 경우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급진세력의 정치화 난망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결국 정치적 전환과 개혁 필요    ① 혁신적 민중정당의 태동: 대체정당으로서의 역할 필요    ② 지역감정에서 지방정치로의 전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과 제도화    ③ 사회갈등의 해결: 정부의 권위와 신뢰성 회복

2) 대외적 과제: 민족통일의 문제 ○ 남북한 통일문제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인 동시에 민족적 자주성을 발휘하는 일 ○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① 이념적 분단 극복    ② 체제 유지적, 정권 수호적 반공이념 및 통일문제의 정치적 이용 탈피    ③ 남북한 사이의 불신감을 떨쳐 줄 행사 추진 (정상회담의 지속 추진 등)    ④ 단계적 통일정책 수립 (제도화)    ⑤ 민족주체성 확립: 분단의 외부적 압력 제거   - 현 단계에서는 강대국 어느 누구도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현상 유지)   - 강대국을 배제한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통일 논의 심화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