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보조기계의 구동 동력 - 구동 동력의 종류 1) 주기관 또는 발전기용 기관의 축에 연결된 치차장치 (gear train) 또는 풀리 (pulley) 와 벨트 (belt) 등의 기구에 의해 구동 2) 원동기 ( 디젤기관, 증기 왕복동기관, 증기터빈 ) 3) 전동기 4) 유압장치.
Advertisements

법의 이념과 철학의 이해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 ? 정의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법적 안정성 :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 이 없어야 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지와 조화롭게 추구 –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 사회정의.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고고인류 김한나 천연섬유 김영화 B 사회학과 전양희 2조2조2조2조.
사회보험과 산업복지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1. 도입배경 목적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 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 으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
PART 8 미래 주요 도전과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 어남. 산업혁명 이전 280ppm 이던 대기 중 이 산화탄소의 양이 2013 년 400ppm 을 넘어섬 2020 년 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도.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성신여대 졸업 ( 예정 ) 자의 법무법인 ( 로펌 ) 취업 을 위한 법. 률. 사. 무. 직. 원. 취. 업. 과. 정. 교 육 안 내 ( 부제 : 법률실무전문가과정 )
수학 일기 제 1 라운드 스피드 퀴즈 피타고라스 수학책 1. 구장산술 2. 주비산경 3. 차근방몽구 4. 기하학원론 5. 산술관견.
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 오리새끼’ (목)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직업(직무)이해.
밥상의 희로애락 제 5 강 욕망의 밥상 - 탐식 GOOD JOB 식사하셨나요?.
제가 소개할 인물은?? ^ㅡ^B1A4입^ㅡ^니다 5학년4반9번 이하민
1. 비정규노동이란 2. 비정규노동의 확대 원인 3. 비정규노동자의 삶 4. 비정규노동의 문제
보고순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1 `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2 인사쇄신대책.
제7장 빈곤아동 담당교수 : 이 상 신.
국립생물자원관 교육콘텐츠 02_강낭콩, 싹터요!.
1 2 힘내라 청년! 비타민 충전! 워크넷( APP 설치 청년고용정책 설문조사 (설문참여 QR코드)
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유 제 흥 지원업체 분석 및 잡서칭 스킬 유 제 흥
강소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담당자의 역할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강진구.
우리나라 수출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김자경.
기술과 조직 위대한 탄생 우기웅 장가애 오영주.
2. 일과 여가 일과 직업 1.
지역간 격차.
공공의료 한국의료의 ‘미운 오리새끼’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 맥도날드가 만든 것은 더 좋은 햄버거가 아니다 정보 경제학 시장과 경제-정기문.
도시빈곤.
Chapter 1 거시경제학 입문.
1.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4)주체적 문화교류의 자세
제 14 장 거시경제학의 개관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PART 8 미래 주요 도전과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pl x pr pl pr pl pr pr pl 피벗 이하 피벗 이상
제 15 장 거시경제의 측정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4. 나라 사랑의 길 골든벨 퀴즈.
과학 탐구 토론 대회 1학년 2반 박승원 1학년 5반 권민성.
제 8 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학습 주제 p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2).
소득불평등과 빈곤.
소득불평등과 빈곤 © 2007 Thomson South-Western.
제4장 : 노동력 구조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2. 일본의 노동력구조 3. 유럽의 노동력 구조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동영상 학습과제 1. 노동력 구조와 의미는? 2. 각국의 노동력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은? 3. 각국의 노동력 구조의 변화추이는? 4.
실업 © 2007 Thomson South-Western.
실업.
직업세계의 이해와 대학생의 진로설계 김봉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The Pay System Techno MBA과정 박 시 연.
도구를 사용할 때의 일(2) 도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야. 지레 지레를 사용할 때의 일.
사회복지법제론 제4장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비, 비율, 퍼센트 실과교육과 김 화 민.
무역과 마케팅 전략 국제마케팅의 의의와 유형 국제마케팅 전략.
Persons aged 15 years or more
(3) 기계요소의 종류와 원리 오 산 중 학 교.
제3장 사회보장의 원칙.
경영 마인드의 이해 경영학 원론 제 1조 경영학과 오현기 이진희
미래유망직업.
광주대교구 대성동 본당 ‘사랑의 샘’ 꾸리아 소속 ‘사도의 모후pr.‘2000차주회
제3장 평등고용기회 제1부 인적자원관리 환경.
강의 프레젠테이션 현대 사회와 미디어 11강. 매스 미디어와 정치.
일본의 실버산업 패션 비즈니스클럽.
수학 게이머 발표자:김민규,이정석 목차 1. NIM게임 이란? NIM게임의 필승 전략 2.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이란??
제2부 의료보장과 의료제도 제3장 건강보험제도 <학습목표>
제10장 비유동부채 제1절 화폐의 시간가치 제2절 비유동부채의 의의 및 구성 제3절 사채발행과 회계처리
수학 8나 대한 64쪽 II.도형의 성질 2. 사각형의 성질 §1. 평행사변형 (17/24)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엔화 대환/대출 자금용도 대상 이자 차액 효과 (A,B,C) 환율 리스크 헷징 (A,B) 엔화의 평균환율 (A,B,C)
실업 © 2007 Thomson South-Western.
임금소득과 차별 © 2007 Thomson South-Western.
1-4.
직업 심리 검사 실시 방법 4. 직업 심리 검사 해석 및 상담
야고보서.
1. 행복한 삶과 직업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이해한다. 개인의 삶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3.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 근로자(노동자)란?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실업.
Presentation transcript:

실업

실업과 실업률 실업은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 두 종류의 실업률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정상적인 경제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경기적 실업률(Cyclical Unemployment):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단기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률

실업률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정부는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실업률 통계를 해석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전형적인 실업자들의 실업상태는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는가?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대상: 조사항목: 조사기간 표본 약 33,000가구,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포함) 제외 조사항목: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35개 항목 조사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대상으로 그 다음 주에 조사 참고 : 미국 실업률 통계는 노동부소속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매달 6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토대로 작성됨

15세 이상 인구의 분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 전업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

실업률의 정의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100 x PR = (A+B) /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 U = B/(A + B) U : 실업률 A : 취업자 수 B : 실업자 수 A+B :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의 구성 : 2014 취업자 (2,560만 명) 경제활동 인구 (2,643만 명) 15세 이상 인구 실업자 (4,251만 명) 실업자 (83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608만 명)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분류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2014 3.2 62.2 3.2 73.7 3.0 51.1 7.5 8.3 8.2 7.4 7.0 9.2

1970년 이래 한국의 실업률 추이 실제 실업률

자연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 1983~2003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71~2014 남성 여성

실업통계는 얼마나 정확한가? 실업 상태인 사람과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을 구분 하기 어려움 공식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상태를 과소 추정하는 이유 : 실업률은 다음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불완전고용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s)

노동의 저활용에 관한 지표들

실업상태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대부분의 실업기간은 비교적 짧다. 어느 특정기간에 존재하는 실업자의 대부분은 장기 실업자들이다. 대부분의 실업 문제는 실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소수의 근로자들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면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할 수 없음 실업은 왜 발생할까?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면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할 수 없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음

노동시장의 균형 실업이 없는 상태 노동공급 실질 임금 노동수요 WE QE 노동 수량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임금이 균형임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님 구조적 실업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 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 수에 비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직업탐색과 마찰적 실업 직업탐색(job search)에 따른 실업 경제여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 근로자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예: 대졸자들이 졸업 후 겪는 실업 경제여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

정부정책과 마찰적 실업 목적: 직업탐색의 효율성을 높여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평균 실업기간을 단축 주요 정책수단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구직자와 구인 기관을 보다 잘 연결시켜 줌 (ww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보험 ( www.ei.go.kr ) 실직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줌 직업탐색에 따른 실업 증가,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 노력 저하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주어진 임금에서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 평균 실업기간이 긴 것은 주로 구조적 실업 때문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 최저임금제(Minimum-wage laws) 노동조합(Unions)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 최저임금제와 실업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 한국의 최저임금: www.minimumwage.go.kr 참조

그림: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

노동조합과 실업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사용하여 조합원의 임금을 시장균형임금에 비해 높게 설정. 노동조합은 일종의 공급 카르텔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격차를 유발. (내부자-외부자) (미국: 10~20%) 그 결과 노조가 조직된 정규직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 하여 실업이 발생. 그러나 노조가 반드시 부정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부정적 견해 긍정적 견해 노동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않게 됨 임금이 경쟁시장의 임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실업 발생 조합원들이 득을 보고 비조합원들은 피해를 봄 긍정적 견해 사용자의 경제력으로부터 피고용자 보호 기업이 피고용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됨

효율임금과 실업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시장균형 임금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함.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효율임금도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을 유발.

효율임금의 효과 근로자의 건강: 영양 섭취로 생산성 증가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근로열의 증가 근로자의 자질 향상 사례: 헨리 포드의 파격적 임금

자연실업률 정의 결정요인 우리나라 추정사례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실업률, 정상실업률, 평균실업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실업률 (필립스 곡선에서 다시 설명) 결정요인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근로유인과 관련된 제도(실업수당, 최저임금제) 우리나라 추정사례 신관호, 문소상, 신석하-조동철 등

연습문제 1. 통계청에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범주는 무엇인가?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2. 마찰적 실업은 왜 불가피한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겠는가? 3. 노동통계국은 2008년 2월 현재, 미국 전체 성인인구 중 취업자가 1억 4,599만 3,000명, 실업자가 738만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가 7,943만 6,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수치를 구하라.  a. 성인인구  b. 경제활동인구  c. 경제활동 참가율  d. 실업률 4. 노동시장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동 공급량과 노동 수요량,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실업률은 성인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매월 발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 실업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불완전한 지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단기간 실업 상태에 있음 특정 시점에서 대부분의 실업은 소수의 장기 실직자들에 기인함

실업이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취향과 기술이 일치하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두 번째 이유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노동 공급이 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

실업이 발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노동조합. 실업이 발생하는 네 번째 이유는 효율임금 가설에 의해 설명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 이직률 저하, 근로의욕 증가, 노동자의 구성 개선 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