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강의 오리엔테이션)

1. 교수소개 성명: 김 영석 1 2 3 4 5 7 6 ♣ 사회복지현장 경력 E:kyseog59@hanmail.net B:http://blog.daum.net/kyseog59 ♣ 사회복지단체활동 충북사회복지관협회장(2008)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2009~2012) 5 ♣ 학력: 공주고등학교 졸업 (1979)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198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1997) 2 ♣ 사회복지현장 경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87.4~1988.9) 청주종합사회복지관(1988.10~2000.2) 북부종합사회복지관(2001.1~2012.6)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2012.7~2014.12) 4 ♣ 고향: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 1 ♣ 강의경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1997~200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1999 ~2016) 6 ♣ 군 경력: 학사장교 3기(소대장, 지원장교 역임) 3 7 ♣ 현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2012~2016 現) 충북희망복지연구소 대표 (2015.5~2016 現) 율량사천동주민자치위원장(2016. 1. ~ 現)

2. 강의 및 평가요령 강의요령: PPT (주 별 강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평가요령: 1) 중간고사 40% 2) 기말고사 40% 3) 출 석 10% 4) 기 타 10% ※ 교재소개: 김 수정(201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1)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1 2 3 4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 벌레는 왜 일찍 일어나 죽어야 했나? 3 ♣ 호주 맬버른 재플슈츠 (jaffle chute) 샌드위치 jaffle +낙하하다 parachute의 chute 하늘에서 떨어지는 샌드위치 7층에 샌드위치 가게가 위치해 있다면? 1 ♣ 독수리 5형제 일본 다쓰노코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공상과학물 애니메이션(1972.10부터 방송) 독수리 몇 마리? 독수리, 부엉이, 제비, 백조(여자), 콘돌 2 4 ♣ 탠저린(Tangerine : 디자인 컨설팅 그룹) : 이돈태 대표 적자에 허덕이던 영국항공(British Airways)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동양의 음양에서 착안하여 180도 눕힐 수 있는 S자형 좌석으로 디자인 : 10조원의 영업이익을 줌

2) 한번쯤 고민해볼 이야기 셋 미친놈이론 GS-2이론 1.2.3법칙 인텔사의 구호;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미친놈이란 복지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 GS-2이론 고스톱 판에서 2등한 사람이 돈을 따는 경우는 없다. 1등 만이 살아남는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 된다. 다른 시간으로 바라보기. 1.2.3법칙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반응하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의 이야기를 반응하며 들어주기 지역복지가 잘 되는 지역의 특징: 해당 지역 6급 공무원 1명과 민간 실무자 1명이 미쳐있는 지역

3) 자질 있는 supervisor 되기 훈련 듣고 말하고 법적 개념 읽고 쓰기 보고 무보수성 많이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듣지 않고 내리는 판단은 의사가 잘 못 판단한 오진과 같다. 내 얘기는 짧게 하고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 듣다 보면 대부분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무보수성 말하고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조리 있게 설명하여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하는 법을 꾸준하게 연마하라. 법적 개념 모든 정보는 읽어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신문보기, 전문서적 읽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업무와 관계된 정보를 찾아보기, 이 모든 것이 읽는 것이다. 읽고 쓰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획서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소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절 양식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쓰는 능력을 기르자. 보고 수퍼비젼의 출발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관찰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보지 않고 내리는 수퍼비젼은 수퍼바이지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4) 인간유형 개미형 근면.성실로 대변되는 근대 산업사회 상징. 조직 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이 미덕. 빨리빨리 등 독특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됨 거미형 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가면서, 거미줄 먹이를 기다리는 선제적 스타일. 애플 스티브잡스도 거미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독특한 개성과 창의력으로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세상의 수요를 새롭게 창출. 미래사회를 선점하며 리드해가는 인재상 ○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자율과 창의라고 볼 수 있음. 즉, 개인의 개성 및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조직에서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조직 내의 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개인은 자유롭게 거미줄을 쳐가면서, 마음껏 상상하고,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가 된 상태에서 신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5) 소진극복하기; 나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라 1) 긍정적 여가 즐기기 스포츠활동, 악기연주, 종교활동, 전문적 봉사 1 5 5)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와 알고 지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무조건 나를 위해 달려올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2 2)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면서 일 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4 3 3) 분산투자하기 하루를 업무에 올인 하지 마라. 업무시간, 여가시간, 나만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라. 4) 시간 관리하기 빠름과 느림을 적절하게 배분하라. 시간에 끌려 다니는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 1) 개념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이다(박병현, 2011). 2)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정책을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하겠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 ○ 사회문제 발생 →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필요성 대두 ○ 정책: 문제해결 목표, 대상, 전달체계, 재원, 급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정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 필요: 입법의 형태로 진행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정책 문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재범 비율이 높음 정책목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재범 비율을 낮춤 정책내용 아동학대 재범 자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명시 ○ 벌칙: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 지상파 방송에 비 상업적 공익 광고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송출 가능

4) 법으로 규정되어야 안정성 보장 /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변화 필요 ○ 법적으로 약속되어야만 사회적 안정,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음: 제도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법제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정적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변화해가는 사회 속에 맞도록 변화해야 함 - 그 동안 사회복지법은 사회변화 속에서 국가가 사회에 대해 책임져야 할 조항을 명시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입법화해 왔음 경제의 논리가 행정을 지배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이념이 흔들리게 됨 조정자로서 국가 역할 강조로 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왜곡되어 정책이 집행될 가 능성이 있음 ○ 사회복지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내용이 권리의 형태로 사회복지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강한 국가행정력으로 오히려 사회복지를 후퇴하게 만들 수도 있음 ○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법을 통한 권리를 획득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취해야 함

2.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음 ○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구제나 벌칙 조항을 통해 문제해결 가능 ○ 자원연결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 현재 처한 위기상황의 정도,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서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법’ ○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지원의 정도, 지원과 프로그램 자원 연결을 위한 기초

2) 실천에서 법적 한계를 찾아 법 개정에 참여 ○ 클라이언트가 마주치게 되는 사회의 법적인 한계, 즉 법조항의 모순점에 대해 함께 부딪쳐야 함 ○ 실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면 법적 변화와 정책 변화를 가져 오게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부양의무자 조건 중요 ‘1촌 이내의 혈족’조건으로 인한 사각지대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가능 ○ 사회복지사는 법의 제정 및 개정, 권리의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 ○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체계의 한 부분을 시작으로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되고 전문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음

3.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제정 및 개정 등의 입법과정에 참여 2) 법의 안내자 ○ 입법과 개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고 중요한 인력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에 가까이 있는 존재 ○ 실천 현장에서 법의 사각지대 파악 가능 ○ 클라이언트의 옹호자 - 사회적 분위기 주도 - 입법과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서명운동, 집회운동 등 2) 법의 안내자 ○ 법에 명시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알려주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함 ○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3) 함께 싸워 주는 협력자 ○ 각 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념, 권리 등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싸우고 있음 ○ 역사상 어떠한 기본권도 기득권의 일방적 시혜로 주어진 적이 없었음.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본권이 만들어질 때 당연히 기득권과의 투쟁이 필요(김두식, 2011) ○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찾는 싸움에 동참하여 그들의 권리가 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