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차 례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3. 다문화사회의 사회구조변화와 진입과정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6. 대책 및 제언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 둘 이상의 문화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각 민족 혹은 국가마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 는 사회 다문화가정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서 국제 결혼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함은 물론, 서로 다른 집단 이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서 여러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설명할 때 사용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캐나다 전형적인 이민국가로 이루어진 캐나다는 오늘날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주의 국가로 평가 전형적인 이민국가로 이루어진 캐나다는 오늘날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주의 국가로 평가 1971년 전세계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를 단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기보다는, 각 민족고 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승·발전시켜 캐나다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시책으로 정한다는 취지를 발표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테일러(Taylor):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 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 마르티니엘로(M. Martiniello): 개인 또는 소수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종과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어떻 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온건다문화주의, 강경다문화주의 및 시장다문화주의로 나눔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독일의 다문화와 물티쿨티 논쟁 물티쿨티(Multikulti) 사민당이나 녹색당 등 진보정당이 지지하는 물티쿨티 개념의 핵심은 다문화는 배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 려 독일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 1980년대 말 독일인이 아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정책으로 구체화. 1990년 말부터 외국인 정 책으로 확대되어 전 사회 영역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짐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주도문화(Leitkultur)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민당 등 보수정당들이 주도문화론을 들고 나와 소위 주도문화논쟁 전개 주도문화란 한 사회에는 이를 주도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그 사회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 타 문화는 주도문화와 동일한 차원에서 보호되고 다 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독일사회는 외국인들 을 독일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독일어, 독일 역사, 독 일 관습 등 독일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와 법질서를 의 무적으로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동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 동화주의(Assimilation) 파크(R. E. Park)와 버제스(E. W. Burgess)는 동화이론 을 제기하면서 이민자들은 접촉-경쟁-화해-동화의 네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류사회에 동화를 하며 해당사회 에 정착한다는 이론을 제시 동화주의사회는 국민의 소속원인 이민자들의 소속집 단이 다수집단이라는 커다란 사회 속으로 녹아서 융해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이 과정에서 문화적·사회적 적응이라는 것을 목표로 이주자들 또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사회 의 주류에 의해 정의된 다수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융 해되어 바뀌는 것 → 개인이나 소수집단은 자신들의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동화주의적 접근방식과 다르게 문화다원주의적 접근 방식은 소수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 이민이나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생겨난 소수 인종집 단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공공정책을 통하여 보호되고 인정되는 것 기존의 사회상과 다수집단의 방식을 중심으로 동화시 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든 소수집단이든 자유롭게 모여서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며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접근방식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샐러드 볼에 담긴 야채: 각각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섞으면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인 종, 여러 민족이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회에 기여 무지개연합: 무지개가 서로 다른 색들의 수평적 공존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 오케스트라: 각각의 악기들은 고유의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추어 화음을 이루면 아름다운 오 케스트라 협연을 이루어 냄 인종적 모자이크: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른 특성을 간 직하면서 전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공존, 공생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 비교 구분 특징 국가 비고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주류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개입주의적 접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줌) 문화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 문화의 다원성,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함 미국 자유방임주의적 접근 (국가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2.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 종족배제주의(Ethnic Exclusivism) 코엔더스(Coenders)와 그의 동료들이 유럽연합에 속한 1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그리고 개인 간의 종족배 제주의의 태도 차이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 유럽의 인종주의와 인종혐오에 관한 연구센터인 EUMC는 종족배제주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민 족이나 외집단에 대해 일반화된 비우호적 태도로 정의 자신이 속한 민족·집단에는 강한 동일시를 보이는 반면, 외집단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체성의 메커니 즘으로써 현실적인 경쟁에 의해 강화

3. 다문화사회의 사회구조변화와 진입과정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 외국인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 외국인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이 늘어 남에 따라 가족 및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 다문화사회의 정착단계: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 2세가 사회에 진출하여 이주민 공동체가 재생산되는 시기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형성 배경 다문화가족이란 한 가정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가족을 의미. 다문화가족 유형의 발생: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한국 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 사 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지구촌시대에 인구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국내로 외국인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 지구촌시대에 인구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국내로 외국인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 한국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지역에서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왔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을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었으나 1990년대 중 반부터는 외국인 여성결혼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일반적으로 외국인 남성들의 이주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의 이주는 결혼이나 성산업과 관련된 취업이 주로 이루어짐. 그러나 성매매 규제에 따라 성산업과 관련된 이주는 다소 주춤하는 데 비하 여 결혼을 통한 이주는 급격히 확대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한국사회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 송출 국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일본으로는 노동력을 송출하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은 외국 인 노동력을 수입 1987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의 생산직 임 금을 상승시켰고, 동시에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3D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해짐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들 어오게 됨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무국적을 포함한 180개국 에서 55만 7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체류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2010년 18세 이하의 다문화자녀는 121,935명이라고 발표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수 증가 추이 (단위: 천명) 출처: 행정안전부 (2010)

4.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2010)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결혼문제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중국(조선족),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이 ‘Korean Dream’을 안고 이루어짐 대부분 결혼 이전의 과정부터 인신매매적 중개과정, 부정확한 정보제공, 과다한 경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특징 부부간 연령차가 너무 크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가족의 장애율이 높다. 폭력과 학대문제가 있다.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자녀문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로는 크게 자녀의 학교적응문 제, 교육비용문제,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부진,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이나 소외문제, 정체성 혼란 등이 있음 직장과 취업문제 많은 다문화가정에게 있어서 취업문제와 직장에서의 차별문제가 한국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의 37%가 취업상태라고 응답 했으나 사실상 농촌여성은 자신의 농사와 이웃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림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체류문제 체류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여성 결혼이주자의 체류 자격과 불법체류의 문제로 요약 여성 결혼이주자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달려 있음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 지난 뒤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거나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 중 하나 의 방법을 택하여야만 한국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보 장받을 수 있음

6. 대책 및 제언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흐름 속에서 한국으로의 이주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외국인 이주자 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문화보다 주로 인권이나 경제적 처우개선이 주요 관심사임 앞으로 이민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한국의 주류문화 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야 함

6. 대책 및 제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를 표방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 즉 다양한 문화의 상호공존보다는 한국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인권보호 및 지원의 대상을 합법적 외국인에 한정함으로 써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지원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사람들의 인식 역시 한국을 단일민족국가로 생각하는 경 향이 크다고 조사되어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쉽게 받 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6. 대책 및 제언 한국 내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뿐더러 이주노동자 말고도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도 계속 증가 한국사회는 인종, 문화, 민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 고 유지해야 할지에 관심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