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홍콩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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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홍콩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 목 차 】 비교경찰의 연구 필요성 비교경찰의 문제점 홍콩이라는 나라는??? 홍콩경찰의 역사 홍콩경찰의 비전, 목적, 가치 홍콩경찰의 계급 홍콩경찰의 조직 홍콩경찰의 임무 홍콩경찰의 수사절차 홍콩경찰의 인력 홍콩경찰의 채용, 승진, 교육훈련

【비교경찰의 연구 필요성】 타국의 경험도입을 통한 지식의 가능성 확대 강한 통찰력 개발 개혁의 성공가능성 증대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 국가 간 협력의 향상

【비교경찰의 문제점】 정보활용의 문제 경찰개념의 문제 연구자의 문제 비교방법의 특수성 문제

【홍콩이라는 나라는???】 공식명칭 : 홍콩 특별행정지구 위치 : 중국대륙의 남동부 행정중심지 : 빅토리아 시티 면적 : 1,104 ㎢  인구 : 7,038,000 언어 : 중국어, 영어 행정구분 : 18구 종교 : 불교(90%), 도교

【홍콩경찰의 역사】 1842 영국군 26연대 윌리엄 케인 대위 1938 경찰청장 1946 2,600여명 경찰 재조직 1842 영국군 26연대 윌리엄 케인 대위 1938 경찰청장 1946 2,600여명 경찰 재조직 1997 27,000여명 경찰 소방, 교정, 출입국관리, 세관업무 등

【홍콩경찰 비젼】 ★ Vision That Hong Kong remains one of the safest and most stable societies in the world

【홍콩경찰의 목적】 ★ The Hong Kong Police Force will ensure a safe and stable society by : upholding the rule of law maintaining law and order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e safeguarding and protecting life and property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community and other agencies striving for excellence in all that we do maintaining public confidence in the Force

【홍콩경찰의 추구하는 가치】 ★ Our Values Integrity and Honesty Respect for the rights of members of the public and of the Force Fairness, impartiality and compassion in all our dealings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Professionalism Dedication to quality service and continuous improvement Responsiveness to change Effective communication both within and outwith the Force

【홍콩경찰의 계급】 경정 경정보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치안총감 치안정감 순경 치안감 경무관 (Superinterndent) 경정보 (Chief Inspector) 경감 (Senior Inspector) 경위 (Inspector) 경사 (Station Sergeant) 경장 (Sergeant) 순경 (Constable) 치안총감 (Commissioner) 치안정감 (Deputy Commissioner) 치안감 경무관 (Assistant Commissioner) 총경 (Chief Superintendent) 총경보 (Senior Superintendent)

【홍콩경찰 조직】 경찰본부 운용국 특별국 인사 훈련국 관리 감찰국 행정국 기획 개발부

☞ 운용국 A국 총무담당차장 국장 부국장 5명 운용국 외근과 경비과 방범과 교통과 형사과

☞ 특별국 B국 정보담당차장 국장 부국장 (수 명) 경보정보수집 테러대책담당

☞ 인사훈련국 C국 관리담당차장 국장 부국장 2명 인사훈련과 인사과 훈련과

☞ 관리감찰국 D국 C국 관리담당차장 통괄 국장 부국장 2명 관리감찰국 장비과 감찰과

☞ 행정국 E국 민간사무국장 각종회계사무담당 (일반직원의 관리,운영) (예산)

☞ 기획계발부 경찰행정에 관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경찰관청의 관리

【홍콩경찰 조직】 관구경찰 구룡동 관구 공항구 관당구 지하철구 수무평구 황대선구 구룡서 구룡성구 왕각구 침수포구 유첨구 홍콩도 중환구 동구 만자구 서구 신계북 국경구 대포구 둔문구 원강구 신계남 채송구 사전구 전만구 수상 해역국 군도구

【경찰임무】 국제도시 (광범위한 임무와 권한) 강력한 법집행력을 부여받음 경찰법 제10조

① 치안의 유지 ② 범죄의 방지 및 적발 ③ 생명 및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방지 ④ 체포하는 것이 적법하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모든 구속 ⑤ 공공장소 또는 혼잡지역에서의 행진 또는 집회의 규제 ⑥ 공도상의 교통단속 및 도로상의 장애물 제거 ⑦ 공공장소, 유원지 및 공적화합, 공적오락회 등에서의 질서유지 (이 목적을 위해 근무중인 경찰관은 그러한 장소, 화합 등에 일반공개 중에는 출입) ⑧ 세입(歲入), 물품세, 위생, 보건, 검역,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률집행의 보조 ⑨ 홍콩영해에서의 질서의 유지 및 동 영해에서의 항만해운규칙 집행의 보조 ⑩ 재판소로부터 발부된 소환장, 벌금부 소환장, 영장, 구류장 기타 수속의 집행 ⑪ 고발장(Information)의 제출 및 형사소취의 실시 ⑫ 유실물의 보관 및 그 소유자의 발견 ⑬ 방치동물의 관리 및 몰수 ⑭ 화재시의 생명 재산보호의 보조 ⑮ 공공재산이 손실 또는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⑯ 형사법정에의 출정 특히 명령이 있을 때는 민사법정에 출정 및 법정의 질서유지 ⑰ 수감자의 호송 경호 ⑱ 법률에 의해 경찰관에게 과해진 기타의 임무수행

【수사절차】 형사소송법에 규정 경찰청 총무국 형사과 지방경찰청및 경찰서의 형사과 범죄수사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수사 검찰관은 수사를 행할 권한 없음 기소에 관해서도 검찰관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해 최종적 권한을 가지지만 경미한 사안은 경찰이 기소

체포영장 치안법원의 법관이 심사,발부 피의자 긴급체포(경찰법 제50조)

【경찰인력】 정규경찰관 : 28,515명 일반직원 : 6,100명 보조경찰대 : 5,200명

【경찰채용】 순경채용 ①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경위채용 ② 18세부터 25세 미만인 자 ③ 일정한 신체, 교육조건을 갖춘 자 경위채용 ① 하위계급자 승진 ② 채용시험

【승진】 ① 순경에서 경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 도 4년간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한다. ② 경위는 직접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순경 의 경우 4년간 실무를 마쳤을때 상사의 추천 으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자면 적어도 7년 간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한다.

【교육훈련】 경찰학교 간부교육 예비학교 비간부교육 경찰소년학교 (PTS : The Police Training School) (PCS : The Police Cadet School) 예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