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관계 현황 – 협력 요인

북핵 문제 O 핵의 이중적 성격 - 자원 vs. 무기 자원으로서의 핵 : 원자력 발전은 연료 공급의 안정성, 지구 환경 문제의 대응, 높은 경제성,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의 장점이 존재. 그러나 방사능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사고 시 막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함께 존재. 무기로서의 핵 :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 등을 포함하는 무기 체계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로 구분. 강력한 파괴력으로 강대국의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하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수단으로 지속적인 개발 의도를 자극

북방 3각 동맹 남방 3각 동맹 O 북한 핵개발의 이중성 –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과 갈등 요인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일치된 외교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즉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 그러나 비핵화의 시기, 과정, 방식에 대한 합의된 내용이 부재한 실정으로 북핵 문제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북방 3각 동맹 남방 3각 동맹

O 북핵 위기의 전개 동학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핵 갈등이 시작 3차례의 위기 국면이 반복되면서 ‘도발 – 협상 – 합의 – 파기 - 재도발’의 악순환이 반복 O 북핵 위기의 발생 1951년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 1958년 미국의 전술핵 남한 배치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지속적을 핵기술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IAEA, NPT 가입을 조건으로 무기 기술을 제외한 평화적 원자력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 소련과의 원자력 개발 협력이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심각한 장애에 직면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갈등 국면으로 진입 – 북한의 안보위기 심화, 북미 갈등을 넘어 국제적 갈등으로 확산 O 북한 핵개발의 배경과 동기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대처 한국 및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 극복 경제적 필요에 따른 전력난 해결 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와 정권의 지속을 위한 안보 위기의 해결

O 북핵 위기의 역사 작용 – 반작용의 역사 1차 북핵 위기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의 촬영으로 북한 핵개발 사실이 알려짐 1991년 북한 핵 개발 중단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술핵 철수, 북한 역시 IAEA 일반 사찰 수용 IAEA 일반 사찰에서 신고한 플루토늄 양의 불일치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반발하고 NPT 탈퇴, 폐 연료봉 인출 시도 한반도 전쟁 위기 직전 상황에서 카터 전 미 대통령 방북으로 위기 수습 제네바 합의로 사찰 수용과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및 양국 간 대사급 외교 수립, 2003년까지 경수로 2기와 매년 중유 50만 톤 제공 합의 2차 북핵 위기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목하고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칭 2002년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의혹을 시인했다고 발표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 및 제네바 합의 파기 선언 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및 폐연료봉 8,000 개 재처리 2003년 3월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체제 출범 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9.19 공동성명 발표 : 북한에 중유 100만 톤 제공, 북미수교-북일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 한반도 비핵화 포럼, 북일 납치자 문제 해결 등의 포괄적 논의에 합의 BDA 문제 제기, 2006. 10 1차 북핵 실험, UN 제재 결정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2.13 합의로 종결 결과적으로 2차 핵위기로 북한은 “핵보유”라는 상황을 도출

3) 3차 북핵 위기 오바마 정권 출범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진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협상이 부재 2009. 4. 5. ‘은하 2호’(광명성 2호 위성) 로켓 발사와 UN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 비난 2009. 5. 25.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협상 재개 2010년 원심분리기 2,000여 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2012. 12. 12. 은하 3호(광명성 3호위성) 로켓 발사 ☞ 도발-합의-도발 패턴의 반복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양보, 미국의 합의 불이행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의 새로운 도발을 초래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작용-반작용’에 따른 철저한 상호 주고 받기 형태의 전개로 정상적 논의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북한식의 대응(김근식 2011) 협상 실패와 북한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 즉 북핵 협상은 북한의 시간벌기라는 평가보다는 “협상 실패 = 북한 핵 능력 강화”로 이해해야 함(정영철 2013) O 북미 관계 : 적대적 패러다임의 악순환 북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 요구와 미국의 ‘선제 핵포기’ 주장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