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2004. 4
Ⅰ. 정부 R&D투자의 성과평가 1. 정부 R&D투자 추이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71~’00기간중 국내 총 R&D투자는(민간포함) 연평균 15.7% 증가 ○ 지난 30년동안의 국내 총연구개발투자중에서 2/3이상이 최근 10년간 (’91~’00)에 집중 < 연구개발투자추이(’71~’00, 조원) > ○ ’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이 R&D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선택과 집중이 보다 필요 * 정부 R&D비중 추이 : 30%(6~70년대) → 50%(80년대) → 26%(’01) 구 분 ’71~’80 ’81~’90 ’91~’00 합 계 평균증가율 (’71~’00) 투자규모 (구성비, %) 5.3 (4.2) 28.8 (22.8) 92.2 (73.0) 126.3 (100.0%) 15.7%
○ R&D를 위한 재정투자는 ’98~’03기간중 연평균 14.4%증가하여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중도 3.6%에서 4.5%로 확대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중도 3.6%에서 4.5%로 확대 * 총 R&D 재정투자(기금포함) : 3.3조원(’98) → 6.5조원(’03)으로 2배 확대 - 통합재정 대비비중 : 2.9%(’98) → 3.8%(’03) < 재 정 투 자 추 이(조원) > 1」순사업비 기준(여유자금운용, 타회계.기금전출금, 원리금 상환은 제외)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분 ’98 ’99 ’00 ’01 ’02 ’03 ’98~’03 평균증가율 총 R&D a+b (증가율, %) 3.3 3.7 (11.5) 4.2 (13.2) 5.7 (36.6) 6.1 (7.1) 6.5 (6.1) (14.4) 예 산 a (증가율, %) (일반회계 대비 예산비중, %) 2.9 - (3.6) 3.3 (11.5) (3.7) 3.7 (14.5) (4.1) 4.5 (19.6) (4.3) 5.1 (15.0) (4.5) 5.6 (8.1) (4.5) (13.4) 기 금 1」b (증가율, %) 0.4 0.4 (12.1) 0.4 (3.5) 1.2 (178.8) 1.0 (△21.2) 0.9 (△4.3) (19.5) 통합재정(B) (A/B, %) 115.4 (2.9) 121.0 (3.1) 129.3 (3.2) 136.8 (4.2) 136.0 (4.5) 172.3 (3.8)
◈ 연구인력 등 투입지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CDMA, TFT-LCD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도 크게 향상 2.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구인력 등 투입지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CDMA, TFT-LCD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도 크게 향상 ○ 투입측면에서 총 투자규모,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증가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2, *FTE : Full Time Employer * 과학기술부(2001, 과학기술연감) 및 통계청 내부자료로부터 재작성 ※ 연구원수 증가추이(FTE, 천명) : 73천명(’91) → 100천명(’95) → 136천명(’01) 구 분 한국(’01) 미국(’99) 일본(’00) 프랑스(’00) 영국(’98) 연구원수(FTE*, 천명)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136 (6.1) 1,261 (8.6) 648 (9.7) 172 (7.1) 158 (5.5)
○ 산출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향상 ○ 산출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향상 DRAM, TFT-LCD, CDMA, AIDS 진단시약 개발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 < 주요 성과지표 변화추이 > 1」과기부,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02.11 2」 세계직적재산권기구(WIPO), 산업재산권통계(2002), ’02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분 ’97 ’00 ’01 SCI 발표논문수 1」 국제특허등록건수 2」 7,852 24,579 12,245 34,959 14,673 미집계
◈ 그러나, 기술무역수지¹ 등 성과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 ◈ 그러나, 기술무역수지¹ 등 성과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 * 한국 0.07(’01), 미국 2.36(’00), 일본 2.34(’00), 독일 0.7(’01) 자료) 과학기술부, 2001 과학기술연감, ’02.4,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득 2만불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이 부족 (예) 핸드폰 개당 Royalty : 내수용(가격의 5.25%), 수출용(가격의 5.75%) 자료)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퀄컴기술료 지급 및 수입현황, ’03.9 ※ 기초연구비중(일반회계기준, %) : 한(’02) 19.0%, 미(’02) 24.4, 영(’00) 33.2 ○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와 의 · 치대 편중현상 심화 ※ 자연계 수능응시자비율(%) : ’98(42.4) → ’00(34.6) → ’02(26.9) 자료) 삼성경제연구소(김은환), 이공계 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 2002/3
< 수도권 ·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활동 변화추이(%) > ○ 연구개발활동이 수도권 ·대전지역에 집중 < 수도권 ·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활동 변화추이(%) > 자료) 과학기술부 · KISTEP,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02.11 ○ 출연연구기관은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도입(’96) 이후 경쟁은 강화되었으나, 장기적이고 특화된 연구영역확보가 곤란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연 구 비 집중도 연구인력 집중도 79.8 67.5 74.4 66.6 74.8 62.7 73.9 64.5 75.2 66.1 75.0 68.5
Ⅱ. 정부 R&D 정책 및 투자방향 1. 정부 R&D 투자 여건 전망 ○ 첨단기술 · 지식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격화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정부 R&D 투자 여건 전망 ○ 첨단기술 · 지식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격화 ○ 신기술 등장과 기술간 융합화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 R&D 투자의 급증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관심 고조 ○ R&D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향후 우수인력 확보에 차질 우려 ○ 지역의 연구역량을 확충하여 지역혁신주체로 양성할 필요
2. 정부 R&D 투자 방향 :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차세대 성장을 이끌 기초 원천기술 · 미래유망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 ○ 지역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역별로 경쟁력있고 특성화된 지역혁신체제 확립 ○ 연구개발투자의 성과평가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체계 효율화 ○ 청소년의 과학체험, 지방의 연구인력양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역할 강화 등 과학기술계 활성화 유도
3. 부문별 투자방향 ㅇ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과학기술의 전략적 개발 ㅇ 과학기술기반 강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 ※ 기초과학분야 : 19%(‘02) →25%(‘07)로 제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양성 ㅇ 지방화 ·지방과학 및 산업기술기반 확충 ·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기술지원 ※ 지방R&D분야 : 20%(‘01) →40%(‘07)로 제고 ㅇ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R&D투자의 중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공공투자는 전략적인 기술개발, 시장보완적인 기초 · 공공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에 집중
Ⅲ.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문제점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문제점 국가 R&D 전체의 거시적·전략적인 기획기능 미흡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업평가 및 사전조정결과의 일관성 부족 각 부처의 역할 다툼에 따른 중복·비효율 투자 소지 ○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가지 전제조건 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조정기구의 지위 격상 : 장관급 ⇒ 부총리급 예산권한의 부여 ○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에는 각 부처 R&D 과학기술 사업의 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R&D 전체의 전략적 투자방향에 대한 강력한 기획기능 부여 필요
2. 출연 연구소 관리 및 운영 시스템 3. 평가시스템 개선 ○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 5개 연구회의 기획·조정기능 미흡 · 출연(연) 지원기능 약화 개선방안 ○ PBS 제도 개선방안 : 경쟁에 따른 연구생산성 제고vs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의 조화 출연(연)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화된 지원방안 강구 · 기초·공공분야에 대한 직접출연 확대 등 안정적 연구재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장기협약제도 도입, 소과제의 중대형과제 전환 등 3. 평가시스템 개선 ○ 과제단위 평가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평가부담 경감 ○ 사업단위 평가 : R&D 사업의 성과평가 → 기획의 feedback 기능 강화
4.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 현 황 대학과 산업체·연구소 사이의 인력 및 기술교류가 부족함 □ 그러면 저희 간부와 자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자세 에서) 차 관 최종찬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봉흠 입니다 개혁실장 이계식 입니다 예산실장 장석준 입니다 재정기획국장 변양균 입니다 예산관리국장 정지택 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 김경섭 입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임상규 입니다 사회예산심의관 김영주 입니다 재정개혁단장 박인철 입니다 행정개혁단장 신강순 입니다 공공관리단장 박종구 입니다 공 보 관 배철호 입니다 정책평가위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니다 예산자문위원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날 사장 입니다 기금정책심의위원 김종수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입니다 행정개혁위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방향」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 황 대학과 산업체·연구소 사이의 인력 및 기술교류가 부족함 산업체 수요와 대학 교육의 괴리 산학연 협력 시스템이 국가 성장동력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개선방안 산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산학 협력 · 산업 석박사 제도, 교수 산업현장 근무 장려, 산업체 대우교수 활용 산학연관 간의 network 구축 : 분야별 포럼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