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안행정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찰대학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한국경찰조직: 계급구조 자료 : 사이버 경찰청 2004년 경찰백서 www.police.go.kr 주 : 2003년 기준, 총인원 146,705명 기준

한국경찰조직: 기관별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경찰청 경 찰 청 경 찰 대 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전 경 대 기동단 / 기동대 경 찰 서 방 순 대 지 구 대

한국경찰조직: 기능 경찰청장 공보관 차 장 감 사 관 외사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 총무과 경무기획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차 장 감 사 관 외사관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 총무과 경무기획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한국경찰구조 특색 long shor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form -- Power distance long short

-- hierarchically tall, differentiated, rule directed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typology: (Burns & Stalker, 1961) 기계적 -- hierarchically tall, differentiated, rule directed 유기적 -- flat, low division of labor, discretion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ison: (Cordner, 1978) 기계적 유기적 Routine task Non-routine Conflict adjudicated from top Conflict adjusted with peers Interaction, vertical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Prestige is internalized Externalized, professional ability Only chief knows everything Knowledge located anywhere

경찰활동의 효과성-1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 - reactive, proactive, control beats - 범죄율, 주민의 인식, 범죄의 공포, 교통사고율 등 - spread thin, indoor, residual effect - 범죄에 대한 위하력 (deterrence) - 순찰활동 재인식

경찰활동의 효과성-2 Response time - discovery time * - reporting time - processing time - travel time 주민 만족도 – 도착시간 15분 도착시간 예고

경찰활동의 효과성-3 경찰수사 - 사건 해결은 누가? - 형사의 시간/ 활동/ 사건특성 - 교육훈련, 형사인원수, 형사관리 - 증거의 역할 - Case attrition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Broken Window Theory 1. disorder (sign) 2. 주민의 무관심 3. 지역 전체의 무질서 4. 범죄 빈발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 Community Policing - 경찰 역할의 변화 - 주민 참여 (Co-producer of public safety) - 주민에게 자문 (Consultation):양방향적 교류 - 형사법 집행보다는 주민 편의 위한 행정 기관 기능조정(Mobilization)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1 Community Policing 전제 조건 - 조직 구조 변화: 실질적 분권화 - 지역 책임제 - 하위 계급자의 역할 중요: 권한 이양 - 새로운 자원 (new breed) - 인사고가와 승진 기준의 변화 - 관리자 역할: 주민접촉 기회제공, 주민 편의 위한 자원확보, 지역문제 이해위한 자료축적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1-2 Community Policing 비판 - Rhetoric or Reality? - Legitimate police role? - Political police?: 경찰 역할의 지나친 확대 와 정치적 유착 - 지역 이해관계 충돌 - 부정의 유혹 - 사회 소외층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2 Problem Oriented Policing - 범죄와 관계된 지역사회 근본문제의 구체적 해결: incident driven policing vs. underlying cause - S.A.R.A : 1. 문제발견과 설정 2. 문제 분석 3.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4. 대응에 대한 실증적 평가 - Evidence based policing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ison: (Goldstein, 1990) Incident-Driven Policing UNDERLYING CONDITION PROBLEM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경찰대응 경찰대응

Korean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ison: (Goldstein, 1990) Problem-Oriented Policing UNDERLYING CONDITION PROBLEM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경찰대응 경찰대응 타 관련기관 문제해결과정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3 Zero-tolerance Policing - 무질서와 경미범죄에 대한 단호한 (aggressive) 경찰 활동 - 범죄통제자 자처 (crime attack model) - 무질서, 비행, 경미범죄 단속 대상의 특 정화 (hot spot) - 단속 장소 특정화 (mapping)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3-1 Zero-tolerance Policing 효과와 비판 - 범죄감소 효과? (New York) - 경찰과 주민: 갈등적 관계, 민원야기 - 장기적으로는 범죄 증가 가능성 - 빈곤층 - 강압적(suppressive)활동으로 회귀

Zero-tolerance Pol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