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가족과 건강가족기본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분석

1. 제정배경과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2003년 12월 제정->2005.1 시행->2007.10 개정시행 출산율세계 최하(1.17명) 이혼율 세계 2위(이혼율 47.4%, 조이혼율3.0) 가족동반자살

가족정책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장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가족의 부담에 대한 국가, 사회의 책임의식 증가 가족정책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장치

2) 제정과정 사실혼 가족의 포함 여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 가정학계 안을 기본으로 ‘건강가정육성 기본법’제안 2003.3 가정학계 안을 기본으로 ‘건강가정육성 기본법’제안 가정복지사 명시 -> 사회복지계의 반발 2003.4~8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일부 수정 가족지원기본법 발의 2003.1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전면개정 시도->좌초 사실혼 가족의 포함 여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

가정 가족 가정 vs 가족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적 장소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가족, 생활과 거주 장소에 초점이 주어지는 집, 공동의 소득에 근거한 생산,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계, 의식주를 비롯한 일련의 가족자원 관리활동 모두를 포함 가정 한 문화권에서 생물학적 관계나 결혼, 입양, 기타 관습 등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집단의 일부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그 욕구에 따른 공동체적 의미 강조 가족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해체의 예방 노력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유지 건강가정 건강가정 vs 비건강가족의 낙인 가족의 문제 개인적 < 사회적 가족지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것을 왜 굳이 ‘가족’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저 ‘동아리’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가족위기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보다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

2. 주요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법의 의의와 목적(제1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간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기본이념(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 국가 개입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건강가정의 구현 목적 사회통합적 측면 강조 방향? YES / 방법?NO

2) 수급대상자 혼인, 혈연, 입양의 형태를 가지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가족;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양, 양육,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사실혼 가족, 위탁가족, 후견인 가족 등 비전형적 가족의 배제 야기 NASW “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

WHAT? 건강가족-”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HEALTH? NORMAL? 형태? 기능?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가정폭력 보호 등 관계법률과의 관계 모호 3) 지원 방향과 내용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모성과 부성 보호, 자녀양육지원강화, 노인 및 장애로 인한 수발지원 요보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의 증진 가족교육;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가정폭력 보호 등 관계법률과의 관계 모호

4) 건강가정센터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사 채용-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과목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의의 및 제한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장한 최초의 법률 가족건강성의 회복에 관심 비판적 관점 존재 여성계 ; 탈가족화,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 필요/ 양성평등의 도구 사회복지계: 복지국가의 발전 기여

개선 필요 내용 중립적 법제명 (건강가정->가족정책기본법) 가족의 범위확대(사실혼, 위탁가정포함)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전달체계 등의 구체화

기말고사 관련 <사례> 일본에서 태어난 기미코(35세)와 백인 미국인인 존(38세)은 부부인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문제와 둘러싼 감정적 이슈들 때문에 부부상담을 시작하였다. 존은 풀타임 직장인이고 기미코는 두 자녀를 돌보며 가사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11세, 7세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5개월 뒤 셋째 아이를 낳게 된다. 기미코는 임신 때문에 가정 밖에서 직장을 찾으려던 그녀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존을 원망하고 있다. 기미코의 친정부모는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남 독녀인 그녀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다. 그러나 존은 3남 1녀 중 장남으로 형제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우선시 한다. 존은 아버지가 대학2학년 때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일찍부터 돌보아왔던 가정배경에도 영향을 받았다. 존의 남동생 잭(36세)은 여자친구와 동거중이며, 짐(34세)은 미혼이다. 제인(30세)이 어머니(70세)와 함께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