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수 업 내 용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주요국의 장애인복지법 2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가. 장애관련 주요 현행법률 ☞ 장애인복지법(198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2005)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08)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2011)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3, 발의 중)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나. 장애인 복지법 1) 연혁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 - 1989년 전면개정 : 법안명칭변경 - 1999년 전면개정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등 - 2007년 일부개정 : 중증 장애인자립생활, 여성장애인 자립도모,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 등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장애인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 ☞ 기본 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2) 목적 및 기본이념 ☞ 목적 장애인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 ☞ 기본 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구체적, 실천적 목적 -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자립생활 및 수당지급 등 생활안정에 기여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조치, 3) 기본정책의 강구 및 복지조치 ☞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조치, 인식개선, 주택보급,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 실태조사,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상담원, 재활상담과 입소, 재활 및 자립생활 서비스, 의료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교육비, 자동차, 장애인보조견 훈련과 지원, 생업지원, 생산품 구매, 생산품 인증, 고용촉진,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 4) 자립생활 지원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타, 활동지원급여지원, 동료간 상담 등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규정,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의지보조기사 등) 5) 기타 ☞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규정,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의지보조기사 등) 6) 평가 ☞ 장애인정책의 근간이었던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 하는 방향에서 전환하여 인권신장,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변화를 반영한 것은 사실.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목 적 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 권리구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보호자,후견인 차별 및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방해 직접차별(배제,분리,거부) 간 접 차 별 차별행위의 범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보호자,후견인 차별 및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방해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고 용 교 육 차별영역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모,부성권 및 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1 2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소위원회’의 시정권고 - 법무부장관에 통보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 ;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을 때 3 악의적인 차별행위자에 대한 벌칙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적,반복적,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차별)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4 5 법원의 구제조치 ; 소송 전 및 소송 중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분배 ;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간에 분배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연혁 -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0년 전면개정 : 법안명칭변경 (중증장애인 을 위한 지원 등) - 2007년 전면개정 : 어려운 용어의 순화, 고용주 부정한 방법의 지원금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 2) 목적 ☞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 3) 장애인에 대한 개념 ☞ ‘직업생활’이란 측면에서 별도의 장애인 규정.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보다 범위가 좁음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 효과적 으로 추진할 의무를 가짐.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우대원칙 규정 4) 국가, 지자체 및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 강구 -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 효과적 으로 추진할 의무를 가짐.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우대원칙 규정 - 사업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지속적 추진 - 사업주는 정부시책에 협조할 책임이 있음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에 차별금지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일련의 직업재활 과정(직업지도, 적응훈련, 능력 개발훈련 등) - 지원 및 보호고용 - 자영업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대한 규정 - 일련의 직업재활 과정(직업지도, 적응훈련, 능력 개발훈련 등) - 지원 및 보호고용 - 자영업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규정 - 의무 고용제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규정 - 관련 전문인력 : 직업생활 상담원, 직업훈련 교사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연혁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 폐지 -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 및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 한 교육실시로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위함) - 2008년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 2) 목적 -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시로 자아실현과 사회통 합에 기여함 3) 특수교육 개념 -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 효율적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상담,가족,치료,보조인력,통학 지원 등)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 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4) 대상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 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기타 시행령으로 정한장애 5) 의무교육의 확대 등 -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구축과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도입 -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대책 - 대학의 장애지원센터와 편의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종합계획 수립 등)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자립생활 훈련 실시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배치 6) 직업교육 실시 - 직업교육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변경 - 각급학교 장은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자립생활 훈련 실시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배치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주요국의 장애관련 법률 가. 스웨덴 1) 장애인정책의 이념 - 정상화와 통합화 - 운용과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 가능 2) 장애인법령 - 일반법인 ‘사회서비스법’ ‘교육법’ ‘의료서비스법’ ‘노동환경법’ 등에 포함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령 없음. 기존법령 속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활동을 보장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나. 영국 1) 장애인정책의 이념 -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 사회통합과 완전참여 2) 장애인법령 - 장애인고용법(44), 만성질환과장애인법(70) 무능력급여법(71), 보호수당법(71) 간병수당(76), 장애인차별금지법(95) 장애인권리위원회법(99)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위원회법은 행정구제 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위원 중 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 기능은 3) 특징 -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마련 - 지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 위원회법을 제정 - 위원회법은 행정구제 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위원 중 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 기능은 차별해소를 위한 업무, 기회평등촉진, 정부에 대한 제안과 조언, 연구와 정보제공 관련 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행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다. 미국 1) 장애인정책의 이념 - 의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활동능력 제한을 장애로 규정 - 능력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의 제거 -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설정 2) 장애인법령 - 재활법(73), 장애인교육법(75), 장애인 통신법 (82), 장애인공학 관련 지원법(88), 장애인법(90)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모든 영역에서 활동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 운영함. 3) 특징 - 모든 영역에서 활동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 운영함. - 장애인에 대한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수많은 소송 이 제기됨.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애개념 등이 달라져 많은 문제가 발생함. - 문제 극복을 위하여 장애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적 용어로 정의내림.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라. 독일 1) 장애인정책의 이념 - 궁극의 원리 ; 장애원인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 - ‘정상화 원리’ ‘기회균등’ 2) 장애인법령 -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법(19), 중증상해자 고용법(20), 중증장애인법(74) 재활조정법(74), 장애인사회보험법(75), 장애인평등법(02)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 장애인의 정상적 삶을 위한 여건조성은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 3) 특징 - 장애인의 정상적 삶을 위한 여건조성은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 등이 유기적 관계를 가짐으로 해결됨으로 법은 이를 보장함 - 2002년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이 단순한 법률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 - 공권력의 불이익 처우금지가 목적으로 현재 공공영역에서 장애인 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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