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Management 경영전략 2장 글로벌경영환경하의 기업의 목표와 지배구조

아시아의 외환위기 근본원인 정부의 지나친 개입 금융산업의 낙후성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투자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지연 및 학연 등에 의한 경제활동

아시아의 외환위기 개혁을 위한 과제 낙후된 경제 운용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금융산업의 발전 기업조직과 기업문화의 선진화

본 장의 세부 학습내용 산업과 경쟁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이해한다 현재의 한국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기업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대안을 살펴본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글로벌화의 정의 글로벌화란 전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동일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한 국가에 있는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글로벌화는 국경에 따른 시장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 글로벌화는 각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에 의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

글로벌산업 글로벌 특성을 산업에서는 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가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형태를 보인다 글로벌 특성을 지닌 산업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와 전 세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 및 세계적인 브랜드명성 등을 결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 주요 산업으로는 항공기제작, 반도체, 전자, 자동차, 복사기, 시계산업 등

국가별산업 글로벌산업에 반대되는 개념 국가마다 소비자의 선호 및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별로 조직되어 있는 산업을 의미 전통적인 국가별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산업으로는 국가마다 시장특성과 정부규제가 다른 유통산업, 보험산업, 은행업 등이 포함 최근 유통산업 및 금융산업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속됨에 따라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1 소비자수요의 동질화와 인터넷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과 규모의 경제 커뮤니케이션기수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의 동질화가 발생 전세계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가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과 규모의 경제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에서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노동비용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자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도 증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이 높음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2 기술진보와 연구개발투자 총 매출에서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내수만으로는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첨단산업은 전세계시장을 염두해 두고 제품개발과 판매를 하여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주요 산업 예시 글로벌화가 상당수준 진행된 정밀화학산업과 의약품산업은 각각 연구개발투자비용이 총 매출의 9-10%, 10-15%에 달한다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3 무역장벽의 감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GATT체제 출범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및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화의 진전이 가속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의 이동에 따라 각국의 법적, 제도 및 문화적 관습 등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라 동질화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회계준칙을 따르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철폐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한국기업이 가진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도 변화를 경험 1997년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비교우위의 변화 및 한국기업들의 생산성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한국 기업의 생산성저하의 원인으로 ‘한국기업에는 경영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유는 투자가 오너의 ‘감’에 의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외국투자의 억제로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 외환위기를 ‘경영’의 부재,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의 부재로 진단하였음

한국 주요산업의 비교우위의 변화

기업의 목표 수익 극대화 이해관계인의 만족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목표는 종업원, 주주, 지역사회, 정부 등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모델은 최근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에 대한 통제가 심해짐에 따라 그 설명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만족이 장기적인 이윤극대화와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기업이 환경오염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윤의 측정: 회계적 이윤 기업이윤의 측정: 경제적 이윤 전통적인 이윤측정 회계적 이윤이라고도 하며, 자기자본수익률(ROE), 매출액수익률(ROS), 총자산수익률(ROA) 등으로 측정 기업이윤의 측정: 경제적 이윤 정의 기업의 총수입에서 모든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종류 투하자본수익률 : (세전영업이익+금융비용)/총자산 경제적 부가가치(EVA) : 세전영업이익-법인세-가중평균자본비용

기업의 지배구조 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인 이윤극대화 또는 기업가치극대화와 일치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대리인문제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한국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오히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에서 발생 수익보다는 매출액 및 기업규모의 극대화에 주력 회계자료의 불투명성 대주주에게 유리한 각종 법령

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수단 이사회 자본시장의 제재 주주의 대표인 이사들이 경영진이 주주의 이해에 일치된 의사결정을 하는지 감독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야 함 이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이사들에 대한 보상을 기업의 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분리해야 함 자본시장의 제재 적대적 기업인수 경영진의 무능이나 실책으로 성과가 나쁜 기업은 인수하여 회생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집행임원이나 이사회의 이사들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변화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01 SK텔레콤에 새로 등장한 사외이사가 향후 SK텔레콤의 경영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02 SK텔레콤을 비롯하여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사외이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03 한국기업들에 보다 철저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SK텔레콤(이하 SKT)은 1984년 한국통신이 100% 지분출자한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이 그 모태임 ‘한국이동통신’이 SK그룹에 매각된 후 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 (표 2-4)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의문의 실마리는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SKT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심판이 발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공정위 사건번호: 9712독관1783) SKT가 SK그룹 계열사인 대한텔레콤(現 SK C&C)과 ㈜선경유통(現 SK네트웍스로 합병)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SKT의 이익을 빼돌렸음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1997년 12월 23일, 이와 같은 SKT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장하성 교수를 중심으로 SKT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SKT측은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음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하지만 SKT 주식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였음 결국 이와 같은 ‘참여연대’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위협에 굴복한 SKT는 결국 주주총회 하루 전인 1998년 3월 26일,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사외이사를 임명하게 되자, SKT의 경영에는 큰 변화가 생겼음 과거에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상정했던 안건이 ‘참여연대’와 외국인투자자의 추천으로 합류한 사외이사들에 의해 이사회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 1998년 7월: 경영층에서 제시한 사옥이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 1998년 10월: 사외이사의 요구로 그룹계열사인 SK건설과 SK해운에게 제공되었던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회수 결정 2003년: 채권단 요구에 SK글로벌 회생 안건 불상정 2013년 현재 전체 이사 8명 중 사외이사가 5명을 차지하고 있음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01 SK텔레콤에 새로 등장한 사외이사가 향후 SK텔레콤의 경영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본문에서 제시된 여러 사건은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SK텔레콤이 주주의 이윤극대화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하게 된 것을 보여 줌 사옥이전안에 대한 부결이나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의 회수 등은 SK텔레콤이 주주의 이익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하게 된 변화를 보여 준다고 판단됨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02 SK텔레콤을 비롯하여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사외이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사외이사에 대한 선정에 있어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함 SK텔레콤의 사외이사가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주를 위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사외이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임

사례: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 도입 03 한국기업들에 보다 철저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한국기업이 향후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제의 도입, 사외이사의 역할(수익)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철저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음

사례 관련 참고 자료 깐깐한 사외 이사, 회사 株價는 쑥쑥 SK C&C(前 대한텔레콤) 상장..."글로벌 사업 박차“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7/2014031703989.html SK C&C(前 대한텔레콤) 상장..."글로벌 사업 박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013383 SK그룹, 이사회 중심 경영 박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3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