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1.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

1.장애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볼 때, 협의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며,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장애까지도 포함한다. 즉, 광의의 장애는 의학적 차원은 물론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국제기구의 장애개념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장애의 국제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함. 장애인 권리선언(1975)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세 가지 차원의 장애의 개념을 소개하면 [그림 1－1]과 같은 먼저 장애발생의 과정을 질병(disease)→손상(impairment)→능력장애(disability)→사회적 불리(handicap)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림 1-1] WHO 장애분류

ICIDH에 의한 장애의 개념 개 념 의 미 차 원 손상 (Impairment) 개  념 의  미 차  원 손상 (Impairment) 심리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상실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이다.(시각, 청각, 지체, 정신, 정서등) 신체적 차원 (1차적) 능력장애 (Disability)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손상의 결과로서 오는 능력장애를 의미한다. (의식+신체) 개인적 (2차적) 사회적 불리 (Handicap) 손상이나 능력장애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개인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의 제한 또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에서 오는 장애이다. 사회적 (3차적)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생리학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하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구조적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병리적인 상태가 외재화된 것을 의미한다. 손상은 지적 손상, 기타 정신적 손상, 언어손상, 귀의 손상, 시각손상, 내장의 손상, 골격의 손상, 기형적 손상 등이 있다.

능력장애(Disability)는 손상에서 야기된 것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의미한다 예)무릎위를 절단한 다리의 손실은 손상으로 인한 절망과 함께 보행능력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장애로 보는 것이다.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이나 능력장애에서 야기된 것으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손상이나 능력장애가 사회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장애를 의미한다. 오리엔테이션 불리, 신체적 자립성 불리, 이동성 불리, 직업적 불리, 사회통합분리, 경제적 자족 불리, 기타불리

ICIDH-2 한편 WHO에서는 1997년 새로운 장애의 개념과 분류기준(ICIDH-2)을 제시하였다. 이 분류안에 따르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크게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의 장애, 참여(Participation)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ICIDH-2(WHO 1997년의 새로운 장애분류) 장애인의 주체적 사회참여와 당사자주의 강조 손상 : (기능의 손상, 구조의 손상) 활동과 활동제한 :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시력, 청력 및 감각활동의 제한/ 학습,응용능력이나 수행능력 제한/의사소통 활동의 제한/운동활동의 제한/일상생활/가정활동 및 개인활동/대인관계/등 참여와 참여제한 :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개인적 관리에 있어 참여의 제한, 이동력 참여의 제한, 정보교환 참여의 제한, 사회적 관계, 교육.작업, 여가 및 종교, 경제적, 시민 및 지역사회 생활참여의 제한.

  ICF(WHO의 다원적 분류) 2001년5월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요소(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와 개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범주의 국제비교 국가 장애인구비율 (연도) 장애인범주 한국 4.59% (2005)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일본 4.70% (2000)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 내부장애：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화기능장애 미국 19.30%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장애 - 정신질환, 자폐성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 내부장애：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내분비계, 암, AIDS 스웨덴 20.60% (1997)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알코올중독 - 내부장애：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 사회적 장애：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 타인 의존자 호주 12.80% (1998)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 지적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 내부장애：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독일 10.20% (2003)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 지적장애, 정신질환, 정서장애 - 내부장애：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장애예방가능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90%가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지난해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87%인 241만9천여명으로 장애발생 원인은 질병 55.6%, 사고 34.4% 등 후천적 장애발생이 대부분이었다.   선천적 장애발생은 4.9%, 출산시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은 0.5%이었으며 나머지는 원인 불명이었다.   특히 후천적 원인 가운데 질환이 사고보다 21.2% 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질환에 따른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43.5%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16%, 청각장애 12.9%, 시각장애 10.9% 순이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은 어느 정도 장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 발생은 장애인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재정부담의 증가와 노동력 상실 등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68.5%가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만9천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애 및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9%인 13조7천132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