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회 장 추 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현황 및 발전 방향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회 장 추 용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현황 1-1 진행 경과 ◦ ’94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10 여 년에 걸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리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자원과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지자체별로 공공 혹은 민간에 의한 자원화 시설의 설치 등이 활발히 추진 되었음. ◦ 대도시 지역의 지자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건립이 한계에 부딪치면 서 시작된 민간 업계의 참여는 초기 양돈 농가에서 배합사료를 대체하기 위한 습식 사료를 시작으로 10 여 년에 걸쳐 기술 개발 및 사업 영역이 구축되었음. ◦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화 시설은 220 개소(시설검사 통과된 곳 기준)이며, 이중 민간 시설이 146개소 이며, 전체 민간시설 처리용량은 9,184톤/일 로 대부분 사료화·퇴비화 위주로 처리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현황 1-1 진행 경과 ◦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올해부터 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에서의 표준화, 계량화, 합리화 가 요구되어 지고 있음. ◦ 또한, 2007년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등에 따른 음식물류 탈리액 처리 도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수집·운반 체계 및 처리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구 축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한 관련인 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현황 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Ⅰ-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13,028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5%를 차지 '04년도의 1일 발생량(11,424톤) 대비 약 13.6% 증가 ('05년말 추정치) 단위 : 톤/일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추정치) 발생량 (%) 11,789 (▽9.8) 11,577 (▽1.9) 11,434 (▽1.2) 11,237 (▽1.7) 11,397 (1.4) 11,398 (-) 11,424 (0.2) 13,028 (13.6) Ⅰ-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95년 종량제제도 실시 이후 ‘05.1월 직매립금지 실시 등으로 분리수거율은 대폭 개선되어 '05말 현재 96.6% 전국 발생량 13,028톤/일 중 재활용 12,215톤/일(93.8%), 매립 333톤/일(2.5%), 소각 480톤/일(3.7%) 으로 처리 ('05년 말 추정치) - 매립량 : ʹ04년 1,607톤/일 → ʹ05년 257톤/일 으로 감소 단위 : 톤/일 구 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전  국 13,028 333 (2.5%) 480 (3.7%) 12,215 (93.8%) 시 지역 12,255 76 (0.6%) 451 (3.7%) 11,728 (95.7%) 군 지역 773 257 (33.2%) 29 (3.8%) 487 (63.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합하여 256개소로 시설용량은 13,364톤/일 ('05년말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현황 Ⅰ-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합하여 256개소로 시설용량은 13,364톤/일 ('05년말 기준) ※ '06. 10 환경부 발표자료 단위 : 톤/일 구 분 시 설 수(개소) 시설용량 처리량 생산량 가동률 계 256 13,364 9,928 3,022 74% 공 공 90 4,198 3,839 664 91% 민 간 166 9,166 6,089 2,358 6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현황> (단위 : 개소, 톤/일)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46 (1,076) 167 (3,178) 231 (4,228) 233 (5,195) 225 (5,671) 249 (8,575) 262 (9,815) 253 (11,232) 256 (13,364) 공공 32 (547) 50 (1,007) 73 (1,223) 80 (1,905) 81 (2,099) (2,598) (2,945) 85 (3,239) 90 (4,198) 민간 14 (529) 117 (2,171) 158 (3,005) 153 (3,290) 144 (3,572) 169 (5,977) 182 (6,870) 168 (7,993) 166 (9,166) ◦ 256개 처리시설 중 가동중단시설은 13개소이며, 가동률(처리량/시설용량)은 74%임 - 공공시설은 90개(가동률 91%), 민간시설 158개(가동률 66%) ◦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은 ‘05년말 현재 가동 중인 시설용량(13,088톤/일)으로 처리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현황 Ⅰ- 5 이용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방식의 예 Ⅰ- 5 이용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방식의 예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자원화 시설 반입 파봉·파쇄·선별 탈수시설 멸균 건조 및 혼합 선별/저장 포장시설 혼합시설 건조시설 발효/후숙 선별 포장설비 미분쇄 산발효 메탄발효 저장 발전 1차발효 지렁이 사육 선별포장 이물질 발생 악취발생 폐수발생 이물질 흐름 악취 발생 자원화 제품 전처리시설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혐기성소화 및 하수병합 지렁이사육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술은 10여 년간 꾸준힌 발전하여 왔음. - 초기 : 가정용 처리기기, 업소용, 감량기기 등으로 시작 - 현재 : 사료화, 퇴비화, 하수병합처리, Bio-Gas화, 탄화처리, 지렁이 사육,버섯재배 등 ◦ 각 방법 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처리 방법은 시설설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처리 되어져야 하며 처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음.(현재는 사료화, 퇴비화가 보편적임)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문제점＜해결과제＞ 2 -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2 -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발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자원화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철거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 제품화 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부에서 다시 매립하거나 사료 또는 퇴비로 이용되어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 이러한 내용이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왜곡되었음. ◦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부산물 퇴비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기질비료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해결과제＞ 2 - 2 자원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제도적 보완 필요＞ ◦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조된 제품을 많은 부산물 퇴비장에서 원료로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고, 그 품질의 우수성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나, 사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원료사용 표기를 꺼리는 등 문제 발생. ◦ 최근, 농협중앙회 등에서 「유기질 비료 우수브랜드」 지정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 사용금지” 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임. ◦ 또한, 정확한 검증 없이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음식물 찌꺼기 사용금지” 보다는 정확한 성분 분석을 통한 품질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해결과제＞ 2 - 3 탈리액 처리에 따른 문제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탈리액은 대다수 자원화 시설에서 해양배출 하여 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02년부터 해양배출을 허용하면서 처리 비용이 싼 해양배출을 선호 하면서 발생 되었음. ◦ 최근 이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또는 부도덕하게 처리 하였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어온 결과라고 판단됨. ◦ 2007년부터는 음식물류 탈리액에 대한 해양배출이 함수율 95%로 규제되고, 점차적으로 쿼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양배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발전방향 3 – 1 유기적 system 구축 자원 순환형 유기적 system ◦ 개별 자원화 시설은 입지적 특성, 시설규모의 한계, 사용 원료의 한계로 양질의 사료나,퇴비를 생산하 는 것은 많은 부원료를 혼합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개별 자원화 시설에서는 일정 품질의 원료(사료,퇴비 등)만 생산하고 생산된 원료를 재제조 공동 자원 화 사업장에서 양질의 자원화 제품을 생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원 순환형 유기적 system 정부 및 지자체 ◦ 수거체계구축 ◦ 분리배출 ◦ 주민홍보 ◦ 수집, 운반 ◦ 단위정책 수립 자원화시설(민간·공공) ◦ 원료가공 - 이물질 선별 - 분쇄,탈수,건조등 - 품질 기준 준수 ◦ 2차 오염물질 처리 - 이물질 - 악취 - 탈리액 등 재제조 공동 자원화 시설 ◦ 완전한 자원화 실현 ◦ 퇴비 - G·R인증 - 유기질 비료 생산 - 부산물 비료 생산 - 한국토양에 맞는 맞춤 비료 생산 ◦ 사료 - 배합사료 제조 - 사료관리법 등 준수 ◦ 철저한 품질 검사 농가·축산농가·농협 ◦ 자원화 제품 우선구매 - 농업 경쟁력 확보 - 경작토양보전 ◦ 유기축산, 사료비 절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발전 방향 3 - 2 유기적 system 구축을 통한 기대 효과 현 재 개선 내용 제품의 활용기반 결여 제품수요 체계 확보 제품의 안정성 확보(사료·퇴비관리법 준수) 및 품질향상 양질의 사료 생산 양질의 퇴비 생산 철저한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물질 선별 멸균처리등 안정성 확보 제품의 입자도 조절 및 수분함수율 유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품질향상 원료의 성상분석 및 고품질의 자원화 제품 제조시스템 구축 품질향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키워준다. 현 재 제품의 활용기반 결여 - 재활용품 인식부족 - 제품 수요처 부족 품질 경쟁력 열악 - 분리배출 (이물질 함유) - 사업의 영세성 및 전문인력 부족 가격경쟁력 결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발전 방향 3 – 3 유기적 자원화 System 구축의 필요성 현재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공표됨에 따라 남은음식물의 안전한 처리 즉, 모든 물량의 자원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로 인해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비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대안들이 운영되었고, 정부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민간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비, 사료 시설 등이 악취 발생, 잦은 고장, 관리부족 등으로 투자된 시설이 가동 중단되거나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등 자원화 사업에 대한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민간이나 공공부문 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새로운 투자와 기술연구를 반복해 왔다. 그럼으로써 남은음식물 자원화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과 경험을 터득하였고, 이제 지난날의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남은음식물의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교훈을 얻었다.

System Proven solution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발전 방향 3 – 4 유기적 system 구축에 따른 최종 목표 자원순환형 체계구축 친환경적 남은음식물 순환체계 구축 High Quality System Proven solution 환경오염 없이 남은음식물 처리 부가가치 높은 사료 생산 유기질비료(퇴비) 원료 생산 성공전략 검증된 자원화 기술 적용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 및 민간 사업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발전 방향 3 – 5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처리 방안 3 – 5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처리 방안 ◦ 해양배출 육상처리 ◦ 수도권매립지 탈리액 처리시설 활용(진행사항) ’07년 7월 부터 ◦ 함수율 95% 준수를 위한 노력 (기술 개발 중, 시연회 등 개최) ◦ 하수연계처리 (가능한 지자체부터 협조 요청) ◦ 탈리액을 이용한 Bio – Gas화를 통한 에너지화 추진

4. 결 론 □ 각 주체별 역할 분담에 의한 유기적 system 구축 으로 자원화 사업 완성 4. 결 론 □ 각 주체별 역할 분담에 의한 유기적 system 구축 으로 자원화 사업 완성 영양자원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순환되어지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 따라서 음식물 자원화 관련 각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원순환형 유기적 system을 구축 하여 자원화 사업을 완성 시켜야 할 것임 (자원화 업계) 사단법인 한국음자협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자원화 방법을 모색 하기위해 정보·기술등의 공유와 공동처리 시스템등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지금까지 전처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대해 관계 기관에서는 올바른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매년 14조~15조원에 이르는 우수한 자원을 매립, 소각, 감량화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원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음. 다만,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극소수 처리업체의 잘못으로 언론의 질책을 받고 있고 , 이러한 것이 자원화사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곡 되고 있음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계 자체의 정화 노력이 필요함.

결 론 (지자체) □ 각 주체별 역할 분담에 의한 자원화 system 구축으로 자원화 사업 완성 결 론 □ 각 주체별 역할 분담에 의한 자원화 system 구축으로 자원화 사업 완성 (지자체) 지역적으로 신속한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수거 →처리→ 생산→ 재활용 단계에 대한 배출자(지자체)의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함. 정상처리 업체와 비정상 처리 업체의 차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비내역을 파악하지 않고 싼 가격만 기준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자원화 과정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함. (제품수요처) 농림부, 농협등 재활용품 우선사용정책을 강력히 시행 해야할 부처에서 우수 재활용품 구매 및 사용을 꺼리는 선례는 시정되어야 함. GR인증 등을 획득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사용권장 정책이 필요함. (정부기관) 자원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면서 지자체, 학계, 생산자(처리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생산자에게는 적절한 자금 및 행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 할 수있는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