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대처 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미래에너지비전 과실련 제 24차 포럼 에너지 위기 대처 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미래에너지비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양이원영

에너지위기 대처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한국 에너지 현황: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다소비 2.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 3. 전력소비 급증은 정책실패의 결과다 4. 핵발전 설비 과잉이 불러올 악순환 5. 핵에너지 르네상스의 허구와 원전과잉으로 인한 문제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 Ⅰ 1 룩셈부르크 51,217 미국 734.87 2340.29 4046.6 2 노르웨이 39,998 일본 1인당 GDP(2000USD/인) Net Import(MTOE) 1차 에너지(MTOE) 전기 소비(TWh) 1 룩셈부르크 51,217 미국 734.87 2340.29 4046.6 2 노르웨이 39,998 일본 438.98 중국 1735.23 2363 3 39,090 독일 214.47 러시아 646.68 1051.9 4 37,063 한국 176.26 인도 537.31 828.12 5 스위스 34,609 이탈리아 159.33 530.46 586.42 6 덴마크 31,565 프랑스 143.3 344.75 캐나다 558.5 7 스웨덴 30,104 스페인 124.68 275.97 525.93 8 아일랜드 29,906 124 271.95 483.23 9 영국 27,014 121.6 233.93 376.63 10 핀란드 26,255 대만 95.06 213.77 375.66 11 25,485 터키 61.89 185.19 332.23 15 23,791 32.26 호주 121.96 멕시코 195.73 17 22,809 그리스 23.13 85.21 139.34 21 15,688 13.8 34.96 벨기에 89.17 22 15,532 4.68 오스트리아 34.36 84.57 23 13,211 -10.52 32.12 64.95 4 미국 37,063 한국 176.26 10 핀란드 26,255 대만 95.06 한국 213.77 375.66 23 한국 13,211 출처: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재구성 2019/10/8

한국의 낮은 에너지 효율 경제 수준에 비해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한국은 낮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낮은 에너지원단위를 유지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GDP 순위　 나라 Net Import(MTOE) 에너지원단위(TOE/0002000USD) 4 미국 734.87 0.21 3 일본 438.98 0.11 15 독일 214.47 0.18 23 한국 176.26 18 이탈리아 159.33 0.16 17 프랑스 143.3 0.19 21 스페인 124.68 0.34 출처: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재구성 2019/10/8

한국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총에너지소비(천TOE) 최종에너지비율 최종에너지 중 전력비율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1970 19,678 17,882 90.9% 3.7% 1980 43,911 37,597 85.6% 7.5% 1990 93,192 75,107 80.6% 10.8% 2000 192,887 149,852 77.7% 13.7% 2003 215,067 163,995 76.3% 15.4% 2005 228,622 170,854 74.7% 16.7% 2006 233,372 173,584 74.4% 17.3%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에너지지표, 최종에너지 소비 데이터 베이스, 재구성 2019/10/8

사라지는 에너지가 늘어난다 2019/10/8

한국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투입된 1차 에너지에 비해 최종 사용되는 에너지 비율이 74%까지 낮아지고 있다. 에너지 변환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전력의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열에너지 100% 전기에너지 40% 열에너지 20% 2019/10/8

온실가스 다량 방출하는 전기에너지 에너지 소비 및 생산과정을 반영할 경우 전기에너지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여건변화에 따른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 방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2008. 7, 재인용, 출처: DOE 1994, EPA 2007, GREET 2007

에너지위기 대처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한국 에너지 현황: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다소비 2.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 3. 전력소비 급증은 정책실패의 결과다 4. 핵발전 설비 과잉이 불러올 악순환 5. 핵에너지 르네상스의 허구와 원전과잉으로 인한 문제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내용 에너지 수요 증가(효율 목표치 적용: 증가) 전력사용량 증가 온실가스 더 배출(추정) 에너지 수요 증가(효율 목표치 적용: 증가) 전력사용량 증가 온실가스 더 배출(추정) 지식경제부 관할 전력정책에 편향, 핵에너지 비중 증가: 현재보다 설비 확대 51% 30% 50% 20% 하위계획인 전력산업기본계획으로 위상 전락 2.3배 2019/10/8

과도한 수요전망예측: 언제까지나 에너지 수요 증가 51% 30% 2019/10/8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국가를 고집하는 한국 한국 독일 일본 2005 2030 6.18 1인당 GDP (2000USD/인) 13,211 31,682 23,791 연간 2.9% 증가 39,090 -　 1인당 에너지 소비 (TOE/인) 4.43 4.18 4.15 에너지원단위 (TOE/000200USD) 0.347 0.185 0.18 0.11 0.0715 6.18 3.65 35% 효율증가 주요 경제 지표와 에너지 지표 전망 출처: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일본의 에너지 2008, 경제산업성, 재구성 2019/10/8

어긋난 수요예측, 국제사례 2000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예측 2000년 실제값 2000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예측 *출처 ;에너지디자인, 기후변화종합계획 감축목표방안, 환경연합, 재인용 2019/10/8

전력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30년 1차에너지 수요전망과 전력수요전망 비교 (단위: 천TOE) 출처: 2030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재구성 2019/10/8

에너지위기 대처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한국 에너지 현황: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다소비 2.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 3. 전력소비 급증은 정책실패의 결과다 4. 핵발전 설비 과잉이 불러올 악순환 5. 핵에너지 르네상스의 허구와 원전과잉으로 인한 문제

과도한 발전 설비, 전력수요 낭비 조장 80년대 평균 설비 예비율 63.3%, 7조원 가량의 손실 82% *출처: 2015녹색전력정책, 녹색전력연구모임, 2003년

80년대 원전건설 시 장기수요예측 오차와 설비과잉 발전소 계획시점 실제준공시점 예측오차율 고리 1호기 67년 9월 78년 7월 28.82 % 고리 2호기 73년 3월 83년 6월 8.35 % 월성 1호기 73년 9월 83년 4월 25.94 % 고리 3호기 76년 10월 85년 9월 21.30 % 고리 4호기 75년 10월 86년 4월 28.09 % 영광 1호기 77년 5월 86년 8월 33.34 % 영광 2호기 87년 6월 40.61 % 울진 1호기 77년 11월 88년 9월 47.35 % 울진 2호기 89년 9월 *출처: 조성봉 외, 1999  ※ 예측오차율 = (예측수요 - 실적수요) / 예측수요 × 100 에너지가격왜곡개선 및 수요관리정책 개선 대안, 녹색연합, 재인용

잘못된 전력정책이 전력소비를 부추긴다 분기별 전력판매량과 정부의 정책 개입 출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2019/10/8

출처: <전기가격 추이>, 에너지통계 데이터 베이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9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하 정책 시기 전기요금 인하 내용 1982. 7.10 산업용(소규모 발전) 평균 4.8% 인하 1988. 3.21 평균 3.6% 인하 ( - 4.0% 가정용/   - 7.5% 상업용/   - 2.0% 산업용/   - 20.0% 가로등/   ) 1983. 4.22 평균 3.3% 인하 ( - 5.2% 가정용/   - 6.3% 상업용 /   - 6.5% 산업용(소규모 발전)/   - 8.0% 가로등) 1988.11.30 평균 4.1% 인하 ( - 4.4% 가정용/  - 10.6% 상업용/ - 2.0% 산업용/   - 2.0% 농업용/ 1986. 2.22 평균 2.8% 인하 ( - 2.1% 가정용/   - 3.3% 상업용/   - 2.8% 산업용 /   - 2.0% 농업용/   - 3.0% 가로등) 1989. 7. 1 평균 7.0% 인하 ( - 5.0% 가정용/   - 15.8% 상업용/   - 5.0% 산업용/ - 5.0% 농업용/ - 7.0% 가로등/ ) 1987. 5.28 평균 4.0% 인하 ( - 1.3% 가정용/   - 4.9% 상업용/ - 4.5% 산업용/   - 20.0% 가로등/ 1990. 5. 1 평균 3.7% 인하 ( - 3.6% 가정용/   - 5.0% 산업용/ - 2.1% for 농업용/ ) 1987.11.16 평균 3.8% 인하 ( - 5.0% 가정용/   - 5.0% 산업용/   - 2.0% 심야전력 - 10.6% 심야전력 - 8.2% 심야전력 - 4.5% 심야전력 - 29.7% 심야전력 - 5.3% 심야전력 출처: <전기가격 추이>, 에너지통계 데이터 베이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2019/10/8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동계피크 발생 계절별 전력판매량 연간 변화 추이 출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2019/10/8

정책 개입 전후의 전력 소비 변화 증가율 2배 상승 정책 개입 전후의 관련 방정식 (4-6), (4-7), (4-8)의 그래프 출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열량기준 유가변동에 따른 에너지원간 요금 비교 참조: 한국전력거래소, 20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OECD 가정용 에너지가격비교(2006) 출처: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20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OECD 산업용 에너지가격비교(2006) 출처: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20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한국의 전력소비 급증추세 출처: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07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에너지위기 대처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한국 에너지 현황: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다소비 2.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 3. 전력소비 급증은 정책실패의 결과다 4. 핵발전 설비 과잉이 불러올 악순환 5. 핵에너지 르네상스의 허구와 원전과잉으로 인한 문제

원전과잉설비에 대한 대응과 장기적 영향 프랑스 한국 미국 원전설비과잉 인지 시점 1978~ 1982~ 1973~1979 대응방식: 장기적 영향: Rebound Effects 심야전기난방도입, 전전화(全電化)주택, 산업용전기보일러, 원가이하 전력수출 전기요금인하, 심야전기도입, 경부하요금 인하 민간투자자들 원전투자40건 취소, 효율개선투자 (PURPA 1978 등) 부하관리 vs 설비취소 주택용40% 전기난방, 동계피크로 전력수입, 퇴역 중유발전 재가동 전력수요급증, 1994년 예비율3%, 동계 LNG수급난 전력 공급 및 수요효율개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프랑스(EDF)의 분기별 전력수출현황 참조: RTE – Analysis: CRE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프랑스(EDF)의 분기별 전력수입현황 참조: RTE – Analysis: CRE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프랑스, 폐지 중유설비 발전재개 하계피크를 웃도는 동계피크의 증가로 인해 1990년대 폐쇄한 중유발전설비의 발전재개 용량(MW) 준공 폐쇄 발전재개 Porcheville#1 600 1968 Porcheville#2 1973 Cordemais#3 700 1976 Aramon#1 - 합계 2,600 1995 1998 - 2008 2006 2007 참조: RTE – Analysis: CRE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에너지위기 대처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한국 에너지 현황: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다소비 2.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 3. 전력소비 급증은 정책실패의 결과다 4. 핵발전 설비 과잉이 불러올 악순환 5. 핵에너지 르네상스의 허구와 원전과잉으로 인한 문제

원자력 르네상스? 줄어들고 있다. 2007: 가동 중인 핵발전소 439기 1차 에너지 소비에서 6.3 % 비중 2006년 대비 생산량은 1.9 % 감소 (25 TWh) (2002년 444기) 출처: Greenpeace International

폐쇄된 핵발전소 119기, 곧 폐쇄될 핵발전소 300여기 원자로 평균 수명 23년 Total: 119 35165 Country No. of Units Total MW(e) ARMENIA 1 376 BELGIUM 11 BULGARIA 4 1632 CANADA 3 478 FRANCE 3951 GERMANY 19 5944 ITALY 1423 JAPAN 320 KAZAKHSTAN 52 LITHUANIA, REPUBLIC OF 1185 NETHERLANDS 55 RUSSIAN FEDERATION 5 786 SLOVAK REPUBLIC 2 518 SPAIN 621 SWEDEN 1225 UKRAINE 3500 UNITED KINGDOM 26 3324 UNITED STATES OF AMERICA 28 9764 Total: 119 35165 출처: PRIS database. Last updated on 2008/07/01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망(GP International) Nuclear assumed to see 4-fold increase, from today’s 2,700 TWh/year to 9,860 TWh/year in 2050. This means building 1,400 new large reactors between 2010 and 2050 - 32 every on average for 40 years Average on past ten years is 3 large reactors. Theoretical capacity is about 6 blocks a year worldwide. Even in its “best” decade 1980s the nuclear industry had a rate 16 large reactors. Ref: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Techologies Perspectives 2008, June 2008

유한한 에너지원 화석과 우라늄, 무한한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URANIUM 출처: Q cell AG company presentation 2019/10/8

유한한 에너지원 우라늄, 고속증식로도 실패한 기술 우라늄 매장량 - 고등급 우라늄 매장량: 547만톤 - 전세계 439기 핵발전소의 우라늄 이용량 : 6만7천여톤 547 / 7 = 저등급 우라늄 매장량: 1,100만톤 가량 저농도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 추출하기 위한 에너지는 핵발전으로 핵발전으로 기후변화 막으려면 1,000MW 급 원자로 2~3,000여개 추가로 필요  약 78년 생산한 에너지의 약 30배 소모 50년간 일주일에 한 개씩 건설해야 함. 2019/10/8

전 과정 평가를 통한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비교 66 출처: Valu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uclear power: A critical survey. Benjamin K. Sovacool. 2008. Energy Policy. pp2950-2963

핵발전이 아닌 효율과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를 막는다 Scenario that looks for ways to keep warming below 2° C: (6%)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Techologies Perspectives 2008, June 2008, Greenpeace International, 재인용

온실가스 줄이는 화력발전 대체 발전원 비교 출처: The Nuclear Illusion, Amory B. Lovins and Imran Sheikh, 2008. May 2019/10/8

핵발전 경제성 신화 속에 숨겨진 비용 1 불충분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한국, IEA, 폐로 비용 3,200억원 계속 오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 미국, 받은 한국 핵산업계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중 사용후핵연료처분 비용만 현금 적립하도록 법 개정  폐로 비용 3,200억원 고리 1호기 폐로 비용 1조원 추정 레이건 시대 13조  최근 97조로 재평가 적립금 유예 특혜 15년 유예 논의 중 2019/10/8

핵발전 경제성 신화 속에 숨겨진 비용 2 고압계통설비 비용 (765kV, 부산-> 서울 가량) 2조 원 (2000년 이후 , 연간 관리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상 지출,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임 고압계통설비 비용 2조 원 양수발전 건설 및 운영 비용 3천억 원 2조 원 원전주변지역지원금, 특별 지원금,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연간 2천여억 원 2019/10/8

사용후 핵연료의 일부 방사성핵종과 반감기 핵종 반감기 (년) 반감기 (년) 우라늄 234 235 238 플루토늄 239 240 241 242 스태늄 126 반감기 (년) 24만 5천 7억4백만 44억7천만 88 2만4천 6천5백 14.5 37만6천 10만 넵트늄 237 아메리슘 243 퀴륨 245 247 지르코늄 93 테크네슘 99 요오드129 팔라듐 107 반감기 (년) 2백14만 432 7천385 8천506 1천5백6십만 1천5백만 21만 1천6백만 6백50만 2019/10/8

신규 건설 시 발전원별 단가 비교(MIT, keystone 연구소 연구) 출처: The Nuclear Illusion, Amory B. Lovins and Imran Sheikh, 2008. May 2019/10/8

원전밀집도 1위인 대한민국(세계 10대 원전 대국 중, 2005) 등위 1 2 3 4 5 6 7 8 9 10 시설 용량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캐나다 영국 스웨덴 (GW) 98 63 48 22 20 17 13 12 (TWh, %) 29.9 16.7 9.1 6.3 5.7 4.9 3.4 3.1 2.8 2.5 발전량비중 (%) 79 46 38 28 26 19 16 15 밀집도 (KW/ha) 9.93 1.73 0.49 0.37 0.36 0.32 0.21 0.05 0.02 0.01 한국 한국 한국 주: 발전량비중은 각 국가의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2005년 세계 원전 시설용량은 368GW(상위 10개국 합이 315GW, 이외 국가가 53GW) 2005년 원전 발전량이 세계 전력생산량의 15%, 상위 10개국 이외 국가는 평균 8%) 자료: IEA, 2007, Key World Energy Statistics; 통계청 국가별 면적 자료,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에너지 비전 1. 수요 정점 예측: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2. 비효율적인 전력 비중은 줄여야 한다 3.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4. 효율 잠재량이 큰 건축분야를 주목하자 5. 성장 잠재량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6. 미래에너지 비전

에너지위기 의식 반영한 현실적인 유가예측 필요 독일경제연구소, 2018년 유가 두 배 상승 예측 목요일 유가가 배럴당 100,12달러로 상승한 가운데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배럴당 100달러가 유가상승의 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DIW의 에너지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켐퍼트는 목요일자 베를리너 짜이퉁 인터뷰를 통해 유가는 오히려 10년 안에 2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캠퍼트는 "석유매장량이 갈수록 줄어들어 유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는 이미 지난 수요일 저녁 뉴욕 선물시장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늘 다시 12센트가 상승했다. 캠퍼트에 따르면, *출처 : 독일 국영방송 ARD 2008년 1월 8일자 뉴스 "배럴당 유가는 5년 후 150달러, 10년 후 200달러로 예측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예측" 이다  2019/10/8

경제 발전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 독일의 실질 GDP와 1차 에너지 소비증가 출처: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2019/10/8

수요예측 정점: 고효율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전망과 에너지소비 포화전망안 비교 출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수요예측및 실수요 비교와 202020안, 환경연합 재구성 2019/10/8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에너지 비전 1. 수요 정점 예측: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2. 비효율적인 전력 비중은 줄여야 한다 3.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4. 효율 잠재량이 큰 건축분야를 주목하자 5. 성장 잠재량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6. 미래에너지 비전

전력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총 에너지소비(천TOE) 최종에너지비율 최종에너지 중 전력비율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1970 19,678 17,882 90.9% 3.7% 1980 43,911 37,597 85.6% 7.5% 1990 93,192 75,107 80.6% 10.8% 2000 192,887 149,852 77.7% 13.7% 2003 215,067 163,995 76.3% 15.4% 2005 228,622 170,854 74.7% 16.7% 2006 233,372 173,584 74.4% 17.3% 2030 시나리오1 유가 100달러 308,500 214,900 시나리오2 유가 119달러 300,400 207,500 69.7% 20.9% 69.1% 21.3%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에너지지표, 최종에너지 소비 데이터 베이스, 2030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재구성 2019/10/8

사라지는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 버려지는 에너지 양의 증가 3,300만 TOE = 핵발전소 18기 2019/10/8

전력비중을 낮추고 전체 에너지를 생각하자 전력 외 에너지 비중은 80%, 수송과 건축분야 효율 정책 절실 2019/10/8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에너지 비전 1. 수요 정점 예측: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2. 비효율적인 전력 비중은 줄여야 한다 3.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4. 효율 잠재량이 큰 건축분야를 주목하자 5. 성장 잠재량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6. 미래에너지 비전

일본 오일쇼크 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정체 1.0배 *출처: 일본의 에너지 2008, 경제산업성 2019/10/8

업종별 에너지 비용 비율 비교와 비중 비교 부가가치 비중30% 1차 금속, 석유화학산업 에너지비중 70% 업 종 2004년 업 종 2004년 제조업 0.035 음식료 0.030 섬유•의류 0.046 목재•펼프 0.084 인쇄•출판 0.018 석유화학 0.942 비금속광물 0.126 1차 금속 조립 금속 0.026 기타 기계류 0.011 컴퓨터•사무용기기 0.004 기타 전기기기 0.013 전자부품•영상기계 0.016 의료•정밀기계 수송장비 0.012 가구•기타 제조업 0.014 1차 금속, 석유화학산업 부가가치 비중30% 에너지비중 70%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비용/총생산비용 비율 *출처 국제에너지가격 변동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12, 산업연구원 2019/10/8

에너지다소비업계 특혜 지원 위해 국민세금 투입 에너지다소비업계 특혜 지원 위해 국민세금 투입 구 분 평균 요금 (원/kWh, 2007년**) 사용량 (GWh, 2006년) 비 중 산업용 전력 64.56 174,662 50.0% - 산업용 경부하(을, 병), 심야전력 주택용 전력 114.31 52,522 15.1% *07.08~08.07 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38.93 103,612* 27.0% 산업용 요금으로 환산: 주택용 요금으로 환산: 한전과 가스공사 추경예산 투입: 1조 2,550억 원 1조 4천억 원 특혜 5조 5천억 원 특혜 2019/10/8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점검 시멘트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 국제 비교 *출처 Tracking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and CO2 Emission, IEA, 2007 2019/10/8

산업부문의 효율향상 잠재력 상용효율 기술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양과 CO2 양 *출처 Tracking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and CO2 Emission, IEA, 2007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에너지 비전 1. 수요 정점 예측: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2. 비효율적인 전력 비중은 줄여야 한다 3.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4. 효율 잠재량이 큰 건축분야를 주목하자 5. 성장 잠재량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6. 미래에너지 비전

전체 에너지의 24% 소비하는 건축분야의 효율 잠재량 88% 에너지 절약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효율관련 워크샵, 2008, 생태건축연구소, 이윤하 2019/10/8

패시브 하우스의 평균 초과 건축비는 8% 가량 평균 초과 건축비 8%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효율관련 워크샵, 2008, 생태건축연구소, 이윤하 2019/10/8

패시브 하우스 보급 급증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효율관련 워크샵, 2008, 생태건축연구소, 이윤하 2019/10/8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에너지 비전 1. 수요 정점 예측: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2. 비효율적인 전력 비중은 줄여야 한다 3.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4. 효율 잠재량이 큰 건축분야를 주목하자 5. 성장 잠재량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6. 미래에너지 비전

세계 에너지산업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 한국, 신재생에너지 연간 증가율 8.7% 전망 2030년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비중 풍력 27.5% 태양광* 60.0% 지열* 24.0% 수력 2.0% 석유 1.5% 천연가스 2.9% 원자력 1.6% 석탄 4.5% 바이오디젤* 40.0% 바이오에탄올* 15.0% 출처: Renewables 2007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02-2006 자료, 나머지는 2001-2005자료 한국, 신재생에너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비중 연간 증가율 8.7% 전망 30% 이상 2019/10/8

중국도 2030년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 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2010 12% - 8.4% 2020 20% 15% 15.7% 16% 2030 25.1% 2050 50%(2040) 48.5% (2006년 12% 달성) (2007년 14% 달성) 10% *출처: 제 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무위원회 회의자료 2007. 6. 27,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 전략,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 재구성 한국, 2012년 신재생에너지 5% 목표인데 2030년 11%? 성공한 정책(FIT) 대신 실패한 재생에너지 정책(RPS) 도입 예정 2019/10/8

고용창출 효과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는 고용효과 높고 연계 산업 발전 잠재량 많음 독일: - 핵발전 산업 최대 고용인원 기준(2002년, 발전 비중 30%): 재생에너지 산업: 3만여 명 12만 명 (풍력 5만 3천명) 향후 10-20년간 50만 명 고용 창출 전망 2019/10/8

세계의 발전원별 신규 발전소 착수 추이 출처: The Nuclear Illusion, Amory B. Lovins and Imran Sheikh, 2008. May 2019/10/8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에너지 비전 1. 수요 정점 예측: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2. 비효율적인 전력 비중은 줄여야 한다 3.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4. 효율 잠재량이 큰 건축분야를 주목하자 5. 성장 잠재량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6. 미래에너지 비전

에너지 수요는 정점 후 감소될 수 있다 2019/10/8

미래에너지 비전 시나리오 2017년 수요정점 후 감소 시나리오 1 2030년 에너지원단위 0.153 2015년 수요정점 후 감소 2030년 에너지원단위 0.147 시나리오 3 2015년 수요정점 후 2020년 온실가스 2005년 대비 20% 감축 2030년 일본 에너지원단위 달성(0.11) 공통 최종에너지 비중(74.4%) 및 전력비중(17.3%) 2006년 수준 핵발전 건설 중 6기 반영, 원자로 설계 수명 반영, 고리1호기 10년 수명연장 반영, 발전원 재생에너지 비중 30%로 시나리오 1 설비량을 시나리오 2, 3에도 적용 발전원에서 유류 비중 0% 2019/10/8

에너지 수요 전망 비교: 미래에너지 비전과 국기본 1차 에너지 (2006년 대비 증가율) 최종에너지 전력 전망 2006년 통계 233,372 173,584 29,990 2030 에경연 전망안 (119달러, 원전비중 40.6%) 300,400(28.7%) 207,500(19.5%) 44,198(47.4%) 시나리오 1 249,009(6.7%) 185,215(6.7%) 31,487(5.0%) 시나리오 2 238,857(2.4%) 177,663(2.4%) 30,203(0.7%) 시나리오 3 178,616(-23.5%) 132,856(-23.5%) 22,586(-24.7%) (단위: 천 TOE) 시나리오 2 238,857(2.4%) 177,663(2.4%) 30,203(0.7%) 2019/10/8

미래에너지 비전 2 : 발전원 비중 비교 68,784(5%) 21.5% 30.0% 28% 12% 65,979(0.7%) 총 전력 설비 (2006년 대비 증가율) 원전 설비(비중)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가스(비중) 석탄(비중) 2006년 통계 65,514 17,716(27.0%) 393(0.6%) 17,436(26.6%) 18,465(28.2%) 2030 국기본안 96,551(47.4%) 39,200(40.6%) 9,172(9.5%) 17,283(17.9%) 29,834(30.9%) 시나리오 1 68,784(5%) 21.5% 30.0% 28% 12% 시나리오 2 65,979(0.7%) 22.4% 31.3% 29% 9% 시나리오 3 49,339(-24.7%) 41.8% 17.1% 0% (단위: MW) 시나리오 2 65,979(0.7%) 22.4% 31.3% 29% 9% 2019/10/8

미래에너지 비전: 발전원 비중 비교 2019/10/8

에너지 위기 대처 방안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미래에너지비전 감사합니다 ! 질의 응답과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