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2018.06)

순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개요 지정신청 관련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록기관 지정 신청 개요 01

가. 지정 목적 나. 지정 법적근거 지정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가. 지정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 제7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등록기관 사칭 및 무자격 등록업무 수행 시 처벌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다. 지정 대상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지정신청 안내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라. 지정 요건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사무실 : 의향서 등록, 보관, 통보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잠금장치 등 보안성 확보) 잠금장치 등이 설비된 문서 보관 설비 구비 상담실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업무 수행을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상근인력 2명은 타업무와 겸직 가능, 1명 이상은 반드시 등록 및 통보업무를 맡아서 수행 관리기관 교육 필수 이수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마. 지정 신청 기간 3차, 2018.6.18.(월) 9:00 ~ 6.25.(월) 18:00 바. 지정 방법 지정 신청(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가. 평가방법 - 1차 서면심사 - (필요 시) 2차 현지 확인 후 재심사 나. 평가자료 -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운영적절성, 사업주체의 의지 및 역량, 지역 분배 등 고려하려 지정 가능 - (필요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 등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시스템 입력 02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접속 http://intra.lst.go.kr 2. 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접속 http://intra.lst.go.kr 2. 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 ‘기관 신청’ 오른쪽 “신청하기” 버튼 클릭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3. 등록기관 등록 > 왼쪽 하단 ‘등록기관 신청’ 클릭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4. 등록기관 신청 >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4. 등록기관 신청 > 지정신청 담당자 본인확인 ‘본인확인’ 클릭하여 NICE 본인확인 진행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4. 등록기관 신청 > 담당자 본인확인 ‘본인확인’ 클릭하여 NICE 본인확인 진행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GPKI 공인인증서X)

4. 등록기관 신청 > 지정신청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기관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클릭 법인(단체) 공인인증서 인증

4. 등록기관신청> 지정신청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기관정보입력 ※ 기관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① 추가정보 입력 ②, ③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 통해서 입력하면 기관 위치정보 자동으로 나옴

4. 등록기관신청> 지정신청 기관정보입력 ① 담당자 정보 입력 ② 제출서류 첨부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업운영계획서를 각각 ‘추가’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임시저장) > “등록기관 지정 신청” 완료 ※ 신청 이후 수정 불가 ※ 임시 저장 후 신청은 ‘시스템 메인> 신청 조회’에서 가능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메인> ‘신청 조회’ 에서 “조회하기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메인>신청조회> 성명 입력 후 ‘신청 조회’클릭 → 개인 공인인증 진행 시스템메인>신청조회>등록신청조회> 진행상태 확인 → ‘신청보기＇클릭하여 신 청서 세부 내용 조회

등록기관 지정 신청 서류 03

등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문 및 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공문 및 신청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에 기관장 직인 포함 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등록기관 대상 기관(법 제11조 제1항 각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 - 신청서 및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에 첨부) 등록기관 대상 기관(법 제11조 제1항 각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①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날짜 기재) 중 택1, ② 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 공공기관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중 택1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및 상담실 사진 -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업무 장치 현황 - PC, 스캐너, 인터넷 등 처리기기(또는 처리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

관련 서류 II-① 공간, 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 (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① 공간, 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 (나.에 첨부) 업무 처리 시설 및 설비 사진 첨부 사진설명 구분 보유여부 수량 비고(주요 특징 및 설명) 사무실 보유 or 미보유 00개 보안성 확보 여부, 전용면적(㎡) 상담실 문서보관설비 잠금장치 여부 PC 전화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스캐너 인터넷 환경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PC 00대 및 복사기 0대 등 태블릿 PC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나.에 첨부) 사무실 및 상담실 사진 사진 첨부 사진설명

관련 서류 II-② 인력, 조직 등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② 인력, 조직 등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 등 활용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의 담당 인력 현황(아래 양식 참조) 해당 인력이 기관 상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등 담당인력 (양식) 성명 소속부서 전담여부 담당업무 E-mail 연락처 비고(주요 특징) 전담 or 겸직 등록 관리 상담자 교육·관리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3. 활동 및 운영 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3) 주요 인력 별 담당 업무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2) 운영 목적 3) 운영 기준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3) 정보 제공 및 홍보 4) 등록·변경·철회 등의 통보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3) 주요 인력 별 담당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경험 및 실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및 제도 정 착에 대한 기여도 등 포함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조직도 3) 주요 인력 별 담당 업무 - 해당 사업 관련 기관장/전담 조직 책임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담당 인력 등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서술

2. 운영 원칙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 해당 근거 또는 규정명 (제출 당시 최신 규정의 제정 일자 및 버전 기록, 본문 별첨) 2) 운영 목적 3) 운영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내부 인력 관리 기준 반드시 포함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3)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변경·철회와 문서관리 계획 포함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 상담 업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상담자 관리 등에 관한 계획 포함 3) 정보 제공 및 홍보 - 대국민(예비 작성자) 교육 및 홍보 계획 4) 등록·변경·철회 등의 통보 - 각 업무별 활동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 - 통보 후 문서 관리 기준 또는 계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