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관리 제도

정부 성과관리제도 개요 성과관리라 함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임무(Mission) : 해당기관의 존재이유, 기능 비전(Vision): 해당기관이 달성하고자 그 기능의 최고 상태를 제시한 것으로 것으로 해당기관이 나아갈 미래상이자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전략목표(Strategic Object): 국정목표, 해당기관의 임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 (장관, 차관 등 정무직이 추구해야 할 과제) 성과목표(Performance Target): 전략목표의 하위목표로 계획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실/국장급 성과목표) 관리과제(Target): 성과목표의 하위목표로 계획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사업(과장급 성과목표)

성과평가 결과 개별공무원 환류 성과관리: (1)기관평가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담당 (2)사업평가 : 감사원, 자체 감사실 (3)개인평가 : 인사기관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근무성정평정 목적(중요성) 개별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통제수단(감독·보상) 역량강화 및 성과달성 근무성정평정 목적(중요성) 평가적 목적 : 승진, 보수, 포상, 징계, 보직관리 공무원 능력발전 및 조직역량강화(역량기반 교육훈련 수요파악, 인적자원계획) 직무평가, 직무설계를 위한 정보(자료) 제시 시험의 타당도 측정(특히, 기준타당도) 근무성적 평정 Performance Appraisal

타당성 : 직무수행실적이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평정 요소가 적절해야 타당성 확보할 수 있음. 신뢰성 : 객관성이 있어야 함. 두 사람의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일치될 때

근무성적 평정 방법 규범적 평가 형태중심 평가 목표/결과 중심 평가 평가자의 주관적 규범에 의한 평가, 평가지표 없다 단순순위법, 서열법(쌍쌍비교법, 대인비교법) 강제배분법(10%-20%-40%-20%-10% 배분) 형태중심 평가 피평정자의 직무활동 실적 또는 수행과정에서 보이는 행태(Behavior)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요소별 나타날 수있는 행태를 평가지표로 설정 도표식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s) 중요사건기록법/서술법(Critical Incidents Approach) 목표/결과 중심 평가 목표관리제 평정(Management By Objectives)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s Appraisal)

근무성적평정 유형(우리나라) 평정 요소 주체 근무성적 성과계약 등 평가 4급 이상(년1회)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 운영평가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능력 5급 이하(년2회)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력평정 5급 이하 승진 대상 성실하게 근무한 기간 가점평정 5급 이하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시 특수직위/지역 근무, 공훈, 자격증 소지 주체 자기평정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참고자료) 감독자평정 업무수행과정을 관찰/감독하는 위치의 상급공무원 평가자, 확인자(소속 장관이 지정) 다면평정 동료, 부하, 감독자, 고객 등 모든 관련자가 평정 가장 균형된 평정방법 성과계약등 평가: 목표관리제 평정법 적용 근무성적 평가(5급이하) :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자기평정, 다면평정, 서술법, 가점법, 강제배분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목표관리제 평정법 토의를 통해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것의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평정 절차 문제점 조직의 성과를 평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적합 평정 절차 조직전체 목표 확인 개인별 목표 확인 평가 지표 선정 수행과정 수시 확인 달성여부 확인 모든 절차는 피평정자-평정자 토의를 통해 진행 문제점 피평정자 상호간 비교곤란(목표의 난이도 측정 곤란) 상하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관대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평정요소: 실적, 태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정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에 바탕을 두고 실시함. 빠르고 경제적이다. 평정요소와 등급에 추상성이 높다.

근무성적평정 절차 평정 실시 결과 공개 , 소청 결과분석, 조정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평정대상 범위 , 평정자 훈련, 평정요소 선정, 평정 실시 정기평정, 수시평정 결과분석, 조정 타당성, 신뢰성 검증 결과 공개 , 소청 평정요소 선정시 유의사항 1)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요소를 정의하고 명확하게 개념정의(사람마다 입장이 달라 오해 소지) 2)직군, 직렬에 따라 달리해야 3)평정요소의 내용은 특정된 요소 하나로 평정요소의 수: 청렴성, 책임성, 국가관, 준법성, 창의성

근무성적평정체계 설계 고려사항 평정자 선정 ①누구를? ②몇 명이나 훈련 ①평정방법, 중요성 ②평정대상자 동기부여 평정요소 실적중심 ①업무난이도 ②업무완성도 ③적시성 사람중심 능력 ①기획력 ②의사전달력 ③협상력 ④추진력 ⑤신속성 태도 ①팀워크 ②성실성 ③고객지향 가중치, 등급 평정절차 오류최소화 ①연쇄효과 ②관대, 집중, 엄격화 ③근접효과 ④선입견 평정시기 성과계약 등 평가 : 년1회 근무성적평가 : 년2회 평정결과 ①조정방법 ②공개 정도 평정대상자 ①평정대상자 범위 설정 ②교육훈련(수용성 강조)

우리나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07.1.1. 대통령령 제19187호 )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평정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행정문화 평정방법의 타당성, 신뢰도 미흡 평정자 ∙ 확인자의 인식과 능력 부족 평정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행정문화 역산식 평정, 나눠먹기(성과급 시행 이후 심화) 공무원 통제에 이용 평정방법의 타당성, 신뢰도 미흡 공직자의 치밀함, 합리성, 객관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