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R&D) - 설명자료 - 2016. 10.

【목 차】 Ⅰ. Ⅱ. Ⅲ. Ⅳ. Ⅴ. 국토교통 R&D 투자규모 및 주요 성과 국토교통 R&D 특성 및 사업화 애로사항 【목 차】 Ⅰ. 국토교통 R&D 투자규모 및 주요 성과 Ⅱ. 국토교통 R&D 특성 및 사업화 애로사항 Ⅲ.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Ⅳ. 국토교통 중소기업 지원방향 Ⅴ. 향후 일정계획

Ⅰ. 국토교통R&D 투자규모 및 주요 성과 - 1 -

1. 국토교통R&D 투자규모 국토교통 R&D 예산은 연간 4,000억원대 규모로, 정부 R&D의 2.3% 수준 - 시설물 안전, 편의성 향상 및 국정과제 등 연구성과 가시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년 수준인 4,458억원 배분 [연차별 정부 및 국토교통 R&D 투자 규모] - 2 -

2. 주요 성과 (과학기술) 논문 9,191건(SCI 1,582건) 국내외 게재 및 특허 2,496건 등록 (경제사회) 공사비 절감, 수입대체 및 기술료 징수 등 약 2조 8천억 효과 ㆍ논문 : (‘05~’09) 3,840건 → (‘10~’14) 4,055건 ㆍ특허 : (‘05~’09) 2,342건 → (‘10~’14) 4,663건 ㆍ기술료 : 개발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기술실시계약 601건 체결 및 기술료 523억원 징수 ㆍ현장적용 : 946개 현장에 연구성과를 적용하여 1조 8,600억원의 공사비 절감 및 9,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발생 - 3 -

Ⅱ. 국토교통 R&D 특성 및 사업화 애로사항

1. 국토교통 산업 특성 국토교통 산업은 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의 KEY 분야 - 건설업ㆍ운수업은 전체 GDP 대비 9.2%의 높은 비중, 취업자 수의 12.6%, 사업체 수의 14.3% 차지 - 7 -

2. 국토교통R&D 특성 (1) 목적, 수요자 및 수행주체 등 측면에서 공공기술적 성격이 강한 분야 국민 생활기반 인프라 및 시설물에 적용 등 국가의 공공적 목적에 활용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이 중요하므로, “설계-조달-시공-운영”의 전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임 구 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목 적 인프라 안전·편의 증진 건설·운영비용 저감 산업경쟁력 확보 기업 지원 연구역량 제고 원천기술 확보 수요자 정부 ∙ 공공기관 ∙ 국민 기업체 대학 ∙ 연구소 성 격 시스템 R&D 제품개발 R&D 지식창출 R&D 수행주체 공공기관 위주 기업 위주 대학 ∙ 연구소 위주 - 8 -

최적 구조물의 개발을 위해 설계, 재료,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주기적 연구 종합 2. 국토교통R&D 특성 (2) 학술연구, 제품 제조기술과 달리, 전주기적 연구 및 실증으로 기술 개발 기간이 길고, 연구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큼 최적 구조물의 개발을 위해 설계, 재료,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주기적 연구 종합 - 9 -

3. 국토교통기술의 사업화 애로사항 애로사항 상세내용 국토교통부문 기술은 지자체, 공사(단) 등 공공발주처가 수요자로 공공분야 적용 기술로 수요처 한정 국토교통부문 기술은 지자체, 공사(단) 등 공공발주처가 수요자로 성과활용을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 초기시장 제공을 위해 공사/공단, 지자체 등 발주처 개발계획을 찾아 계획단계, 기본설계 단계부터 기술적용 협의 필요하나 역할수행 주체 부재 신규 개발계획과 기술 연계 미흡 발주처 대상 홍보 어려움 중소기업 등 기술보유기관이 공사(단), 지자체 등 공공 발주처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기술설명을 하기에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움 홍보자료 및 DB 부재 기존 특허 위주 홍보자료는 기술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이해 곤란, 제품 또는 공법 단위의 이해가 쉬운 자료 필요하나 자료 부재 및 주체 부재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공장 증설, 인력 충원 등 사업화 소요자금 충당에 대한 기업상황에 적합한 금융 컨설팅 미흡 기술금융 연계 미흡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신기술 인증, 조달우수제품 등록이 필요, 시제품 검증, 소요자금 등의 사유로 신기술 확보 어려움 인증제도와 연계 미흡 - 10 -

Ⅲ.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R&D)

1. 개요 사업 명칭 사업 목적 지원예산 (억원) 성과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전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보유기술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변형, 시제품제작 및 검증 지원 사업 목적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예산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9.57 42.4 41 40 30.6 119.77 184.1 205.1 착수년도 신규과제(개) (A) 사업성공(개) (B) B지원액(억원) (C) 매출액(억원) (D) '09년 14 10 27 514 '10년 11 8 20 209 '11년 9 40 298 ’12년 17 7 459 계('09∼'12) 56 34 127 1,480 효과 사업화 성공률 : 60.7%(B/A) 투입 대비 효과 : 11.7배(D/C) 성과 - 12 -

2. 기술사업화 단계 및 내용 기술사업화 지원 시점 기술사업화 지원 - 13 - 사업화 전략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기관 참여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정부출연금 지원 25백만원 내외 정부출여금 지원 500백만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10억원(연간 5억원) 내외 위탁 / 용역 / 자문 방식 - 13 -

3. 세부 사업체계 ’14년 지원 ’15년 지원 ’16년 지원 세부 분야 분야별 지원 내용 15년 예산 16년 예산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 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 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 중기청 이관 창조경제타운 연계 사업화 창조경제타운 연계 사업화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신설 세부 분야 분야별 지원 내용 15년 예산 16년 예산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대학 및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3,600백만원 3,951백만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9,860백만원 9,797백만원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기술 개발 등 기술사업화 지원 초기시장 제공을 위해 공사/공단, 지자체 등 발주처 수요와 중소기업 기술을 연계하여 구매조건부의 후속R&D 지원 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 4,200백만원 - 창조경제타운 연계 사업화 미래부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되어 1차 평가를 통과한 국토교통분야 우수BM(Business Model)만을 대상으로 제안경쟁 방식으로 사업화 지원 750백만원 750백만원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국토교통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중 특정분야(재난안전,취약 주택, 방범, 교통시설물 등)를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 6,010백만원

Ⅳ. 국토교통 중소기업 지원방향 - 7 -

1. 지원 방향 맞춤형 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 (대학/출연(연)) 중소기업 국토교통부 (진흥원) 공공 + 민간 국내/외 발주처 기술사업화 R&D 자금 지원 공공연구기관 (대학/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국토교통부 (진흥원) 공공 + 민간 국내/외 발주처 초기 시장 제공 사업자금 지원 기술금융 (기보, 펀드, 은행, 엔젤 등) 컨설팅 그룹 (사업화, 마케팅, 전략, 금융, 법률, 회계 등) 기술 홍보/마케팅 상시 설명회 및 상담회 운영 - 16 -

2. 과제발굴, 공고, 제안서 제출 절차 분야 Ⅰ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공공연구기관 KAIA 중소기업 ⑤ 도입기술 이전협상 ① 사업화 유망기술 제출 요청 ⑥ 제안서 제출 공공연구기관 (대학/출연(연)) KAIA (진흥원) 중소기업 ② 유망기술 제출 ③ 사업 공고 (유망기술첨부) ④ 도입여부 검토 - 17 -

2. 과제발굴, 공고, 제안서 제출 절차 분야 Ⅱ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KAIA 중소기업 (진흥원) ① 사업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우수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KAIA (진흥원) 중소기업 ②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 제안서 제출 ① 사업 공고 - 18 -

2. 과제발굴, 공고, 제안서 제출 절차 분야 Ⅲ 창조경제타운 연계 사업화 중소기업 KAIA (진흥원) 국토부 미래부 미래부 창조경제타운 사업 선정에 1차 통과한 국토교통분야 우수 BM 사업화 지원 ① 창조경제타운 BM 제안 중소기업 ④ 제안서 제출 요청 KAIA (진흥원) 국토부 미래부 (창조경제타운) ⑤ 제안서 제출 ③ 우수BM 통보 1차 평가 ② 우수BM 선정 - 19 -

2. 과제발굴, 공고, 제안서 제출 절차 분야 Ⅳ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KAIA 중소기업 (진흥원) ① 사업 공고 국토교통 분야의 안전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KAIA (진흥원) 중소기업 ②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 제안서 제출 ① 사업 공고 (안전기술 품목 지정) ※ 공고시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20 -

Ⅴ. 향후 일정계획

1. 향후 일정 계획 예산 확정 시행계획 사업공고 과제접수 선정평가 총괄심의위원회 협약 ’16. 12 : 국회 예산 심의 완료 ’16. 12 : 사업별 시행계획 국토부 승인 사업공고 ’16. 12 : 사업공고 ’17. 01 : 기업보유/안전기술 (공고 후 30일) ‘17. 02 : 공공기술 (공고 후 60일) 과제접수 선정평가 과제접수 후 15일 이내 총괄심의위원회 선정평가 후 7일 이내(예산심의, 과제 확정) 협약 총괄심의위원회 후 20일 이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