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사업주 부정수급 사례 증가 부정사례 사업주훈련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문제 대두 해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매년 급증하여 2012년 9억 7600만에서 2015년8월까지 30억6500만으로 2년 사이 8배로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부정수급의 범죄는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어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훈련신호등’ 시스템이 적생경보 직전단계로 위험 수위가 올라감 부정사례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보육교사 직업훈련 지원금 비리 부정유형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구체적 사례-위탁훈련기관 지난해 부패척결 추진단이 평생교육원 중 부정수급 의심 가는 36곳 집중 점검결과 32곳에서 비리적발 - 점검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약 600여 곳이 부정 수급으로 적발 부정유형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구체적 사례 - 위탁훈련기관 출 석 부 조 작 강의시간 임의 축소 시설대표가 훈련대상자 대신 임의 대리 서명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찾아와 소속 훈련생 출석부 일괄 서명 훈련생이 교육종료일에만 참석하여 과정 전체 분을 소급 서명 이중 출석부 작성 훈련실시 신고내용과 달리 훈련시간, 훈련기간 축소 운영 - 매일 1~2시간 축소 시 강의시간이 80%미만 수료기준 미 충족 - 훈련기간 마지막 날 강의 시간 80% 충족 시 훈련 미실시 훈련기관 부정사례 신고된 훈련과정 미실시 기 타 훈련실시 의사 없이 강사 허위 등재하여 실시신고 어린이 집에 교구, 기자재 제공해 주고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허위 훈련신고 퇴직자 이수처리 기타 중복수강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사업주 훈련 부정훈련 의심 사례-자체훈련 부정패턴-1 부정패턴-2 자체훈련 프로그램을 컨설팅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훈련 받고, 초빙된 외래강사의 강의일정(시간)이 타 기관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로 동일한 시간표와 동일한 외래강사들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진행 현재 지부지사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의 훈련과정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외래강사들의 강의 일정이 다수 중복되어 실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부정패턴-2 자체강사를 훈련생으로 중복 등록하여 훈련 후 지원금 환급 받는 경우 자체 강사수를 2~8명으로 등록하고 훈련생으로도 1~5명을 중복 등록하여 훈련실시 현재 HRD-Net에서 훈련실시 신고시 내,외부 강사로 등록된 경우 훈련생으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처리 기능이 없고 또한 내부강사를 훈련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정 훈련 실시 ☞ 8시간 훈련의 경우 자체 강사 8명을 1시간씩 강의하도록 구성하고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7시간은 수강하여 수료처리를 해 지원금 환급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사업주 훈련 부정훈련 의심 사례-자체훈련 부정패턴-3 부정패턴-4 자체 훈련 실시인원 중 타사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타사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훈련기관은 주로 대기업 및 대기업 자체교육기관들로 계열사, 협력업체,체인점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술과정이 아닌 공통역량 과정에서 자사근로자보다 타사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훈련생 관리가 부실 부정패턴-4 체인점 형태의 의료기관 사업장에서 동일과정을 자체훈련으로 각각 인정받아 서로의 훈련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 훈련과정명이 동일하고, 훈련시간표, 강사가 동일한 과정을 컨설팅업체를 통해 관할구역이 서로다른 6개 사업장에서 각각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사업장별 대다수 근로자들이 서로의 훈련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로 주로 체인점 형태의 소규모 의료 기관에서 나타남 ☞ 과다한 비용환급을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결탁하여 부정 수급 도모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훈련과정 인정 및 신고 강화 지원금 사후 검증체계 구축 관련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 근절대책 훈련과정 인정 및 신고 강화 훈련시설 인증제 도입 : 신규 훈련시설은 사전 인증 및 신청가능 훈련 과정 제한 훈련과정 신고사항 강화 : 주말과정 주중에 훈련 실시신고 및 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 지원금 사후 검증체계 구축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강화 - 부정훈련 패턴 모니터링 및 노동부와 합동 점검 실시 ※ 동일인이 동일과정 3회 이상 수료(6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수 대비 12배 이상 수료 등 - 부정훈련 패턴이 반영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녹색, 황색, 적색) 관련자 처벌 강화 사업주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제도 도입 - 훈련시설이 부정훈련 주도 시 훈련시설에 추가 징수 부정수급 사업주 지원한도 우대규정 3년간 적용 배제

사업주 훈련 담당자의 청렴의지 고취를 통한 의식전환으로 청렴한 사업주 훈련 집행 유도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부산지역본부 자체 사업주 부정수급 CLEAN UP 캠페인 추진 실적 훈련기관 청렴 모니터링 실시 훈련기관 지도·점검 시 “사업주 훈련 청렴 이행 서약서”징구 - 사업주 훈련 집행기관 50여 곳 청렴모니터링 청렴서약서 징구 사업주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청렴문자 발송 사업주훈련 실시기관에 청렴문자 및 팩스 발송하여 청렴한 훈련 집행 당부 - 사업주 훈련기관 대상으로 격주 청렴 사업주 훈련 실시 문자 발송 사업주 부정수급 신고 센터 자체 운영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청렴한세상 - “사업주훈련 부정신고＂게시판개설 -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 리플렛 작성하여 배포(4,000여개 부산권역 사업장) ☞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원 . 사업주 훈련 담당자의 청렴의지 고취를 통한 의식전환으로 청렴한 사업주 훈련 집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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