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거시경제 제3장 거시경제 관련 용어 분석(Ⅱ) 국제통상학부 장성열 교수

1. 균형 국민소득 결정과 승수이론 1) 국민소득계정의 기초사실 (1) 저축과 투자의 개념 - 저축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총처분 가능소득)에 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 로 금융저축보다는 포괄적인 개념. - 투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및 채권투자가 아닌 가 계 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기업이 새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 장 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의미. - 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을 향 상 시키는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저축에 의해 주로 조달된 다. - 따라서 저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는 생산능력을 확 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 + 저축 = 비용 + 투자 ⇒ 국민소득 = 소비 + 투자 2) 소득 결정모형의 종류 - 거시경제학은 경제안정의 문제와 경제성장의 문제인 대내적 균형 과 국제수지란 대외적 균형의 문제를 과제로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 - 총수요와 총공급의 개념으로 국민소득, 고용과 실업, 물가와 인플레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총수요가 관장하는 정책수단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고, 총 공급에 관련한 정책수단은 소득이나 노동정책이다. - 여기에 각종 외적변수들(경제환경)- 자연조건, 정치적 여건, 외 국 의 산출 등이 작용하면서 거시경제가 이루어지고, 결과로 나오 는 변수들이 국민소득, 고용과 실업, 물가, 순수출 따위인 것이다. (1) 단순한 소득순환모형 : 단순 모형에서는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 한다고 가정. 정부와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소비 + 저축 = 비용 + 투자 ⇒ 국민소득 = 소비 + 투자

(2) 거시경제 균형 ① 실물시장과 화폐시장 - 경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경제행위가 끊임없이 순환되는 흐름이다 (2) 거시경제 균형 ① 실물시장과 화폐시장 - 경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경제행위가 끊임없이 순환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로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이 있음. - 소비 주체로 가계가 있고, 생산 주체로 기업이 있다. - 순환적인 흐름 : 소득⇒지출(수요)⇒생산(공급)⇒소득 - 순환적 흐름의 종류 :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 나눔. - 화폐교환 경제에서는 실물의 대가로 항상 화폐가 지불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화폐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순환적 흐름이 시장을 통하여 유통 되는 것으로 파악 됨. 두 가지의 순환적 흐름을 각각 실물시장과 화 폐 시장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두 시장이 어떻게 움직 이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② 거시경제 균형 -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 ② 거시경제 균형 -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 - 국민경제가 끊임없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물시 장과 화폐시장에서 각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함. - 실물시장의 균형인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되는 균형조 건으로 부터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를 살펴보면, - 화폐시장의 균형이 달성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실물시장 의 균형만 달성되면 거시경제의 균형이 달성된다. - 이자율이 일정하게 주어질 경우 실물시장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되면 거시경제는 균형상태에 있게 되고 국민경제는 순환적인 흐름이 지속된다

(3) 균형 국민소득 결정(단순 케인즈 모형) ①고전학파와 케인즈 - 고전학파는 한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 그 나라의 생산기 술 및 자본량과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총공급 측면을 강조한 이론을 제창. - 케인즈는 국민소득 수준은 총공급이 아닌 총수요에 의해 결정 된다는 이른바 유효수요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이론 을 반박. - 고전학파의 이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정립한 것 이고, - 케인즈의 이론은 단기의 관점에서 바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냄)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저축(S), 조세(T)) ② 케인즈의 단순모형 -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 이론은 단기의 국민소득결정이 론이다. -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 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자율과 물가수준은 고정되어있다 고 단순화 하여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케인즈의 단순모형) -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케인즈의 단순모형은 경제부문의 지출행위 중에서 투자 지출과 정부지출은 일정한 숫자로 주어지고, 가계에 의한 소비지 출 만 국민소득에 따라 변한다는 소비함수의 형태로 표시하 여 국민소득 결정이론의 핵심을 보여준다. (해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냄) AD = C + I + G = C + S + T = Y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저축(S), 조세(T))

<케인즈 단순모형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균형(Y=AD=AS) 지출 총수요(AD) a+I +G 소비함수(C) I 투 자(I) G 정부지출(G) 0 국민소득 Y 균형조건 Y = AD =C + I+ G = C+ S+ T 소비함수 C= a+ b YD , a>0, 0<b<1 투자함수 I = I0 정부지출 G = G0 조세 T = T0

③ 케인즈 단순모형의 한계 - 소비함수, 투자함수, 조세함수 등의 행위방정식들은 경제 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나라들 의 경제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예, 미국경제 행위방정식은 한국경제의 것과 다름) - 유효수요이론에 의해 결정된 균형국민소득 수준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수준과는 다를 수 있다. 즉, 균형국민소득 수준은 바람직한 국민소득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 총수요 구성요소인 정부지출의 증가를 통해서 총수 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균형 국민소득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 이를 위해 정부지출은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하는가?)

3) 승수이론 (1) 순수경제체제하에서의 승수 - 승수(multiplier) : 기초소비나 독립투자 및 정부지출 등 한 경제에 있어서 국민소득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생적 지출의 변동 이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한 척도를 의미. - 소득승수 : 국민소득과 독립적으로 증가한 정부지출이나 투자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를 가늠하는 배수를 말 함. - 승수효과 : 투자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와 GDP가 투자지출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것. - 거시경제 내에서 작동하는 승수 효과는 정부의 현금지급이 1차 적 씨앗이 되어 민간소비를 축으로 선 순환의 과정을 반복해 국민 소득 을 당초 현금지급액보다 더 크게 늘리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가져온다. (2) 개방경제학에서의 승수 - 개방경제하에서의 자생적지출중 어느 한 변수의 변화는 그 변화 량에 승수를 곱한 값만큼 균형국민소득을 변화시킴을 의미한다.

3) 승수이론 (3) 케인즈의 승수이론 한 사람의 소비량 변화가 눈덩이 불어나듯 파급효과를 낳아 국가전체의 소비량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처음의 몇 배가 된다는 것. (4) 기타승수 ① 정부지출승수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국내총생산(GDP) 의 증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출승수가 1.2라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 출을 10조원 추가로 늘리면 이후 GDP는 총 1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② 조세승수 :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 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조세 승수(또는 감세승수)라고 한다 ③ 정책수단의 선택 : 정부지출증가와 조세감면 중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여 결정. ④ 균형 예산 승수 : 예산이 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만큼 조세도 증 가 하면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위의 경우에 국민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때 정부지출의 증가분에 대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균형예산승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크기는 투자, 조세 등에 관해서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실물부문만을 고려하느냐 아니면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을 모두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부유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 소 비수준을 줄여서 여유자금으로 예금을 하거나, 채권과 주 식을 사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절약하여 저축을늘리 는 것이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민소 득이 감소해 저축이 줄어드는 결과라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 의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 되면 고용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고용수준이 떨어져 경 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더욱 꽁꽁 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소득도 줄 어들어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절약의 역설”이라고 한다.

2. 화폐공급과 통화량 1) 화폐의 기능 (1)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 단. (2)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표기할 때 사용) (3)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데 이용되는 수단.(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물건을 사는데 사 용) (4) 유동성 어떤 금융자산을 그 가치의 변동없이 현금이나 당좌수표 등으 로 바꿀 수 있는 능력

2) 화폐의 정의 통화(money)란 현금이나 당좌수표 등과 같이 이자를 낳지 않는 금융자산 2) 화폐의 정의 통화(money)란 현금이나 당좌수표 등과 같이 이자를 낳지 않는 금융자산.이자는 시간선호설이나 유동성선호설 등에 의함. 좁은 의미에서의 통화(M₁), 넓은 의미의 통화(M₂)라 표시. (1) 통화(M₁) : 가장 좁은 의미의 화폐로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 능 을 중시하여 민간 보유 현금에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 으로 정의. 은행을 제외한 민간이 보유한 현금을 현금통화라고도 한 다. (2) 총통화(M₂) : 통화는 물론이고 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 까지도 화폐로 보는지표임. (거주자외화예금: 한국 사람이 외화를 한국의 은행에 예금한 것.) (3) 총유동성(M₃) : 1980년 이후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이 급속히 성장을 하여 전체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 됨. 총유동성(M3) = 총통화(M2) + 비통화 금융기관 예수금 금융채권 :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채권이란 일정한 금액을 일정률의 이자와 더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

- 화폐공급량(money supply) : 한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3) 통화량 결정 - 화폐공급량(money supply) : 한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에서 공급되는 본원통화와 일반 시중은행이 창출하는 예금통화에 의해 결정. (1)본원통화 :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로서 통화공급의 기초가 되는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를 의미. 화폐발행액은 화폐민간 보유액과 금융기관의 시재금의 합계이며, 금융기관의 시재금 과 대(對) 한은 지준예치금의합계가 지불준비금이다. 통화량조절을 위해 항상 지불준비금의 크기를 주시해야 한다. 본원통화 =현금통화 + 지불준비금 본원통화 =현금통화+중앙은행의 지불준비예치금+민간은행의 보유현금 본원통화 =화폐발행액 +중앙은행에의 지불준비예치금

3) 통화량 결정 (2)통화량과 통화승수 ① 통화량 : 본원적 예금과 파생적 예금을 합한 것과 같다 3) 통화량 결정 (2)통화량과 통화승수 ① 통화량 : 본원적 예금과 파생적 예금을 합한 것과 같다. 본원통화에 기초한 통화량의 결정은 명백하다. 파생적 예금 은 신용창조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결국 본원적 통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② 통화승수 : 본원 통화와 통화량간의 비율 ▶통화량은 본원통화공급이 클수록, 법정지불준비율이 낮을수 록, 현금 통화율이 낮을수록, 또한 초과지불준비율이 낮을 수록 증 가 한다고 볼 수 있다. ▣ 통화승수의 크기는 신용창조의 규모에 따라 결정 m = 1/ c + r(1-c) (c는 통화량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 r은 법정지불준비율을 의미)

3) 통화량 결정 (3) 예금통화의 창조 ① 일반은행의 기능 : 은행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경영체로 서 보통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적 기업. 그러나 은행이 타기업과 다른 점은 자기자본의 비율이 아 주 낮다는 점과 예금화폐를 창조한다는 점. 즉, 은행은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업무를 주요업무 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금의 대차를 중개하는 업무를 주 로 한다는 것. 수신과 여신업무를 행하는 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신용창조이다. 은행은 예금 중 일부만 지불준비를 위하여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한다.

3) 통화량 결정 (3) 예금통화의 창조 ② 신용창조 : 일반은행의 신용창조는 은행에 예금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함으로써 이루어짐. 은행에 대한 예금을 기초 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금이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고 보 면 새로운 화폐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여기서 최초의 예금은 본원적 예금이라 하며, 이를 기초 한 대출을 통하여 발생한 예금을 파생적 예금이라고 함. - 일반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을 보면, 은행은 많은 사람들의 예금을 받는다. 전체 예금 중 항상 찾아갈 가능성을 위해, 일정비율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한다. (예금 인출을 위해 남겨둔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하 는 준비금 비율을 법정지불준비율이라고 함)

4) 통화정책 (1) 통화정책의 개념 - 통화정책 또는 화폐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 등이 한 국가 의 화폐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성장이나 안정 성 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 - 화폐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팽창적 화폐정책과 정반대의 긴축적 화폐정책이 있음. 통화정책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물가안정, 완전고용의 달성, 고용의 확대,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환율 안정 등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4) 통화정책 (2) 통화정책의 수단 ① 공금리 정책 :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 금융기관, 증권 회사 등을 대상으로 예금수취나 대출을 수행한다. - 중앙은행의 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이 할인한 상업어음 재 할인 이나 민간은행이 발행한 어음대부등의 형태를 취한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해 대출할 때의 이자율이나 재 할인 율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공금리(discount rate)이다. -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해 공금리(재할인율)의 변경 등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및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이 공금리 정책이다.

4) 통화정책 (2) 통화정책의 수단 ②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공개시장정책(open market policy)이라고도 한다. - 통화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앙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국 · 공채를 매매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자금의 공급을 조 절. -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공급되었을 때, 중앙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국 · 공채를 팔아 시중의 자금을 거둬들인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앙 은행이 국 · 공채를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다. - 이러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에 서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반을 상대로 하여 통화 안정증권을 팔거나 사들임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공개시장조작은 금융당국이 수동적 · 방어적 목적에서 실시하므로 시간이 길면 그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단기효과)

4) 통화정책 (2) 통화정책의 수단 ③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은행이 예 금의 형태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나 자산(중앙은 행 예치금)을 말한다. 법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예금액의 부분을 법정(필요) 지급 준비금이라고하며, 예금 1단위당의 비율을 법정(필요)지 급 준비율이라고 한다. 오늘날 법정준비금의 주된 기능은 예금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의 보장기능이 아니라 예금은행이 창조할 수 있 는 요구불예금의 크기를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통화량의 크 기를 통제하려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점.

4) 통화정책 ③지급준비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한다.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인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린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측면에서는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을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 ∙ 미국 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내달 5일부터 대형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16%에서 15.5%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의 보유자금을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 등에 주력 하고, 또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한국 : 법정 지급준비율은 7%(2018년 현재)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