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무역정책의 수단

미리보기 단일산업에서의 관세의 부분균형분석: 공급, 수요 및 무역 관세의 비용과 이익 수출 보조금 수입 쿼터 수출자율규제 국산자재 사용조건

관세의 유형 관세는 어떤 재화가 수입될 때 부과하는 세금임 종량관세는 수입된 재화의 각 단위마다 고정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관세는 어떤 재화가 수입될 때 부과하는 세금임 종량관세는 수입된 재화의 각 단위마다 고정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예를 들면 석유 1배럴당 3달러의 관세 부과 종가관세는 수입된 재화의 가치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예를 들면 수입자동차 가치의 25% 관세 부과

단일산업에서의 공급, 수요 및 무역 어떻게 관세가 단일시장인 밀 시장에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보자. 무역 없으면 밀 가격은 외국보다 자국에서 높다고 하자. 무역으로, 밀은 가격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외국에서 자국으로 선적될 것이다.

단일산업에서의 공급, 수요 및 무역 (계속) 수입수요곡선은 각 가격에서 자국 소비자의 수요량에서 자국 생산자의 공급량 뺀 차이임 자국의 수입수요곡선 MD = D – S 는 가격 축에서 PA의 절편을 가지며, 우하향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되는 수입량이 감소한다.

그림 9-1: 자국 수입수요곡선의 도출

단일산업에서의 공급, 수요 및 무역 (계속) 수출공급곡선은 각 가격에서 외국생산자의 공급량에서 외국소비자의 수요량을 뺀 차이임 수출공급곡선은 각 가격에서 외국생산자의 공급량에서 외국소비자의 수요량을 뺀 차이임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XS* = S* – D* 는 PA* 에서 가격 축에 절편을 가지며, 우상향 한다 :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되는 수출량이 증가한다.

그림 9-2: 외국 수출공급곡선의 도출

단일산업에서의 공급, 수요 및 무역 (계속) 균형에서, 수입수요 = 수출공급, 자국수요 – 자국공급 = 외국공급 – 외국수요, 자국수요 + 외국수요 = 자국공급 + 외국공급, 세계 수요 = 세계 공급.

그림 9-3: 세계의 균형

관세의 효과 관세는 수송비와 같이 작용하여, 자국 가격이 외국 가격을 관세만큼 초과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재화를 선적하지 않을 것이다: PT – t = P*T 관세는 자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며, 외국시장에서 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림 9-4: 관세 효과

관세의 효과 (계속) 자국시장에서 자유무역 하의 가격 PW 에서 관세부과 가격 PT 로 인상되기 때문에, 자국 생산자들은 더 공급하고 자국 소비자들은 덜 수요할 것이다. 그래서 수입량은 자유무역 하의 QW 에서 관세부과 후에 QT 로 감소한다.

관세의 효과 (계속) 외국시장에서 자유무역 하의 가격 PW 에서 관세부과 후의 가격 PT* 로 하락하기 때문에, 외국생산자들은 공급을 줄이고 외국소비자들은 더 많이 수요한다, 그래서 수출량은 QW 에서 QT 로 감소한다.

관세의 효과 (계속) PT – P*T = t 일 때, 자국의 수입수요량은 외국의 수출공급량과 같다. 자국에서 가격의 상승은 관세보다 작을 수 있다. 관세효과의 일부는 외국의 수출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때로는 매우 작다.

소국의 관세의 효과 국가가 작을 때, 소국의 수요는 그 재화에 대한 세계수요가 하찮기 때문에, 외국(세계)가격에 대한 효과가 없다. 외국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가격은 Pw 를 유지한다. 자국시장에서 가격은 관세 전체만큼 PT = Pw + t 로 상승한다.

그림 9-5: 소국의 관세효과

보호율의 계산 실효보호율은 관세 (혹은 다른 무역정책)이 얼마나 많이 보호하는가를 측정한다. 실효보호율은 무역정책이 변할 때, 한 산업의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하는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 가치의 변화는 무역정책이 야기하는 가격의 변화에 달려있다. 관세는 보호된 부문 이외의 부문들에도 영향을 주어, 보호된 부문의 가격과 부가된 가치에 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효보호율은 종종 관세율과 차이가 난다.

보호율의 계산 (계산) 예를 들면, 세계시장에서 자동차가 $8,000에 팔리고, $6,000의 생산요소로 만들어진다고 하자. 예를 들면, 세계시장에서 자동차가 $8,000에 팔리고, $6,000의 생산요소로 만들어진다고 하자. 생산과정의 부과가치는 $8,000-$6,000이다. 국가가 수입된 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자동차조립회사들이 이제 가격을 $8,000 대신에 $10,000 를 책정한다고 하자.

보호율의 계산 (계산) 자국 자동차조립회사들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부가가치의 변화율이다: 자국 자동차조립회사들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부가가치의 변화율이다: ($4,000 - $2,000)/$2,000 = 100% 이 경우에, 실효보호율은 관세율 25%보다 크다.

관세의 비용과 이익 관세는 수입국에서 재화의 가격을 인상시키므로, 수입국에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생산자들은 혜택을 본다. 게다가 정부는 관세로부터 관세수입을 얻는다. 이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을 이용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잉여는 소비자들이 소비된 각 단위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격과 실제로 지불된 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에서 얻는 이득을 측정한다.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잉여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감소한다.

그림 9-6: 수요곡선에서 소비자잉여의 도출

그림 9-7: 소비자잉여의 도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계속) 생산자잉여는 생산자들이 팔 용의가 있는 최저가격과 실제로 받은 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생산자들이 판매에서 얻는 이득을 측정한다.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자잉여 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증가한다.

그림 9-8: 생산자잉여의 도출

관세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 관세는 수입국에서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관세로 인한 후생의 변화는 e – (b + d)이다.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소비자 후생 감소)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생산자 후생 향상) 정부는 관세율에 관세가 부과된 수요량을 곱한 감ㅅ과 같은 관세수입을 징수한다. t QT = (PT – PT* ) (D2 – S2) 관세로 인한 후생의 변화는 e – (b + d)이다.

그림 9-9: 수입국의 관세의 비용과 편익

관세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계속) 수입과 수출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에 대한 관세의 후생효과는 모호하다. 삼각형 b 와 d 는 효율성 손실을 나타낸다. 관세는 생산과 소비 결정을 왜곡시킨다: 생산자들은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너무 적게 소비한다. 사각형 e 는 교역조건의 이득을 나타낸다. 관세는 외국의 가격을 인하시켜 자국이 수입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한다.

관세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계속) 정부수입의 일부(사각형 e)는 교역조건 이득을, 사각형 c는 소비자잉여의 손실액을 나타낸다. 정부는 소비자들과 외국인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얻는다. 교역조건 이득이 효율성 손실을 초과하면, 관세부과로 외국의 희생 하에 자국 국민후생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은 보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9-10: 관세의 순 후생 효과

관세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계속) 관세는 무역상대국이 그들 자신의 관세부과로 보복할 수 있어서, 처음 관세를 채택한 국가의 수출업자들을 해친다. 관세는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큰 폭의 관세는 생산자들이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모성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포드와 스바루는 경상용트럭의 수입에 eogs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밴과 소형무개트럭에 좌석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중에 제거한다).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 또한 종량적이거나 종가적일 수 있다 : 종량적 보조금은 수출된 단위당 지불이다. 종가적 보조금은 수출된 가치의 일정 비율을 지불한다. 수출보조금은 수출국에서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키고(소비자 후생 감소) 생산자잉여를 증가시킨다. (생산자 후생 증가)

수출보조금 (계속) 또한, 정부수입은 수출보조금으로 s XS*를 지불하여 감소한다. 수출보조금은 수입국에서 지불된 가격을 내린다: PS* = PS – s 관세와 대조적으로, 수출보조금은 세계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춰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림 9-11: 수출보조금의 효과

수출보조금 (계속) 수출보조금은 국민후생을 손상시킨다. 삼각형 b 와 d 는 효율성 손실을 나타나타낸다. 보조금은 생산과 소비 결정을 왜곡시킨다: 시장결과에 비해 생산자들은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너무 적게 소비한다. b + c + d + e + f + g 면적은 정부가 지불한 보조금을 나타낸다. 수출가격이 외국 시장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유럽에서의 수출보조금 EU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잉여생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수출을 보조한다. 보조된 수출은 농산물의 세계가격을 인하시킨다. 2007년 유럽의 납세자를 위한 이 정책의 비용은 그 이익보다 거의 300억 달러 더 많았다. 보조금 지불은 농장 생산액의 약 22%이다. EU는 EU가격을 인하시키고 생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농부들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그림 9-12: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의 효과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수입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한은 통상 면허나 할당량을 발급하여 시행된다. 이 제한은 통상 면허나 할당량을 발급하여 시행된다. 수요량이 자국생산자들과 수입에 의해 공급되는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수입할당제는 수입가격을 올릴 것이다.

수입할당제 (계속) 관세대신에 수입할당제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정부는 수입이 없다. 대신에, 수입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데서 오는 수입은 수입할당면허 소지자들에게 돌아간다. 이 잉여수입을 할당지대라 한다.

그림 9-13: 미국과 세계의 톤당 원당 달러 가격 (1989–2011) 자료 출처: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그림 9-14: 설탕에 대한 미국 수입할당제의 효과

수출자유규제 수출자율규제는 할당이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에 의해 의해서 부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할당제와 같이 작용한다. 수출자율규제는 할당이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에 의해 의해서 부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할당제와 같이 작용한다. 이 제한은 통상적으로 수입국에 의하여 요청된다. 이 정책으로부터 오는 이윤이나 지대는 외국 정부나 외국 생산자들에게 돌아간다. 외국인들은 제한된 수량을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다.

국산자재 사용조건 국산자재 사용조건은 최종재의 일정 부분을 자국에서 생산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국산자재 사용조건은 최종재의 일정 부분을 자국에서 생산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국산자재 사용조건은 한 재화 가치의 최저비율이 국내 부가가치로 채워지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액으로 된 조건이나 물리적 단위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국산자재 사용조건 (계속) 자국 부품생산자의 관점에서 국산자재 사용조건 규정은 수입할당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제공한다. 자국 부품생산자의 관점에서 국산자재 사용조건 규정은 수입할당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국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국산자재 사용조건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는 못하나, 국산자재 사용조건은 기업들이 국산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국산자재 사용조건 (계속) 국산자재 사용조건은 (관세처럼) 정부 수입이나 할당지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대신에 자국부품 가격과 수입부품의 가격차이는 최종재 가격으로 평균되게 반영되고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국산자재 사용조건 (계속)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ARRA)에 의해 자금이 제공된 모든 공공사업계획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진 철강 및 공산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 입찰이 25%이상 낮지 않다면). 어떤 중요한 부품이 23%(4억 달러) 더 비쌌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베이브리지는 ARRA 융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품목은 미국 제조업자들로부터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된다. 보호무역론자 조항을 유발하여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차단한다.

그 밖의 무역정책수단 수출신용지원제도 정부조달제도 관료적 형식주의 장벽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대출형태로 수출지원과 같음 미국 수출입은행은 미국 수출업자에게 수출지원 대출 을 제공한다. 정부조달제도 정부기관들은 비록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비싸도(혹은 질이 나쁘더라도) 국산품을 구매해야만 한다. 관료적 형식주의 장벽 안전성, 건강, 질 혹은 통관규정은 보호와 무역제한의 형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의 효과 각 무역정책에 대해, 가격은 정책을 채택하는 자국에서 상승한다. 자국 생산자들은 더 많이 공급하고 이득을 얻는다. 자국 소비자들은 수요가 감소하고 피해를 본다. 자국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일 때, 세계 가격은 하락한다. 관세는 정부 수입을 발생시킨다;수출지원은 정부 수입을 고갈시킨다; 수입할당제는 정부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무역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왜곡시킨다.

표 9-1: 여러 가지 무역정책의 효과

요 약 관세는 자국 가격과 공급량을 올리고, 수요량과 무역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대국일 때, 세계 가격을 인하시킨다. 수입할당제도는 같다; 수출보조는 같다. 관세는 정부수입을 발생시킨다; 수출보조금은 정부 수입을 고갈시킨다; 수입할당제는 정부수입에 대해 중립적이다.

요 약 (계속) 관세, 수입할당제 혹은 수출보조금의 후생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다: 소비 왜곡과 생산 왜곡으로부터 오는 효율성 손실 교역조건 이득이나 손실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및 국산자재 사용조건으로, 수입국 정부는 아무 정부 수입이 없다. 수출자율규제와 종종 수입할당제로 인한 할당지대는 외국인에게 돌아간다.

제9장 부록: 독점에서의 관세와 수입할당제

그림 9A-1: 자유무역 하의 독점기업

그림 9A-2: 관세에 의한 독점자 보호

그림 9A-3: 수입할당제에 의한 독점자 보호

그림 9A-4: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