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5주(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제15주(1)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체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재화의 종류 배제성 (Excludability) 소유자에게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가?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되는가?) 경합성(Rivalness)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드는가?

재화의 종류 Rivalness 경합성 Non Rivalness 비경합성 Feasible Exclusion Private Club Goods 사적재화 Goods 클럽재화 Common Public Non Pool Goods Consumption Feasible 공유재화 Goods 공공재화 Exclusion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What is common to the greatest number has the least care bestowed upon it. Everyone thinks chiefly of his own, hardly at all of the common interest”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Garrett Hardin 1968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공유된 자원(Common Pool Goods)을 고갈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The tragedy of the commons is a dilemma arising from the situation in which multiple individuals, acting independently and rationally pursuing their own self-interest, will ultimately deplete a common resource, even when it is clear that it is not in anyone's long-term interest.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개방된 목초지와 (합리적) 목동들 나의 소를 한 마리 더 늘리면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생길까?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목동의 합리적 선택은 더 많은 소를 추가하는 것 모든 목동들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다면 목포지는 과도한 방목으로 황폐화 됨

죄수의 딜레마와 자원보존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지하자원, 오존층, 초원,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화는 주권국가 사이의 경쟁에 맡겨 두면 이를 남용하여 고갈될 위험이 있음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 Externality is defined as “an economic choice or action by one actor that affects the welfare of others who are not involved in that choice or action.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대기 오염 황사, 미세먼지 공장 폐수, 생활 하수 긍정적 외부효과 집 앞 눈 치우기 잘 가꾸어진 이웃집 정원 과수원과 양봉업자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 A system based on state sovereignty does not deal well with the problem of negative externalities.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means not only freedom from interference beyond your borders but also freedom from responsibility beyond your borders.

Elinor Ostrom on the tragedy of the commons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강제 (Coercion) 사유화/민영화 (Privatization) 보상 (Rewards) 국제레짐 (Regime) Elinor Ostrom on the tragedy of the commons http://www.youtube.com/watch?v=D1xwV2UDPAg

해양자원보전

해양자원보전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 해양자원의 개발,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개발 절차를 규정 1994년 11월부로 효력이 발생한 현행 국제법 166개 회원국 미국은 심해저개발제도에 불만, 협약서명 기피

영해, 공해, 배타적 경제 수역

국제해저기구(ISA) 심해저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 심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류 전체에게 부여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설립 심해저 활동을 관리, 규제 심해저 활동 주체가 이행해야 할 광업규칙(mining code) 제정

배타적 경제수역(EEZ)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수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인공섬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

 오존층 파괴 문제

오존층 보호 프레온가스(CFCs)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 1985년 비엔나 협약 성층권의 오존이 약 1% 감소하면 지표면의 자외선 양이 약 2% 증가. 이에 따라 피부암의 발생률은 약 4%, 백내장은 0.6%가 각각 증가. 전세계적으로 일년에 약 10만 명 이상이 시력을 잃거나 피부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 1985년 비엔나 협약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23개국 서명) 오존층을 파괴하는 95종의 물질을 규정 2014년 12월 현재 197개국이 가입

오존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