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1-2

<10. 무지의 장막>  [표 2-1]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표 2-1]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표 2-1]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가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 공급 관리 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체 행정방식 주요 운영기제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 중심 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 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방향잡기(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가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 공급 관리 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체 행정방식 주요 운영기제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 중심 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 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방향잡기(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가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 공급 관리 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체 행정방식 주요 운영기제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 중심 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 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방향잡기(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 이는 원초적 입장의 조건 중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에 관련된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과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임 ○ 원초적 입장 -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관점(순수절차적 정의) - 모든 합의의 과정은 우연성에 대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 * 자료: Osborne and Gaebler (1992) * 자료: Osborne and Gaebler (1992) * 자료: Osborne and Gaebler (1992)

- 배제되는 사항 : 지식, 사회적 여건, 소속해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무지해야 함  [표 2-1]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표 2-1]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표 2-1]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가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 공급 관리 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체 행정방식 주요 운영기제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 중심 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 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방향잡기(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가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 공급 관리 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체 행정방식 주요 운영기제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 중심 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 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방향잡기(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기준 전통 행정(관료제 정부) 가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정부역할 정부활동 서비스 공급 관리 방식 예산제도 행정가치   행정주체 행정방식 주요 운영기제 노젓기(row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 중심 관리 투입 중심 예산 관료 중심 지출 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방향잡기(steering)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고객 중심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메커니즘 ○ 무지의 장막 - 배제되는 사항 : 지식, 사회적 여건, 소속해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무지해야 함 허용되는 사항 :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정치문제, 경제이론의 원칙들, 인간심리에 대한 법칙 등 ○ 원초적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 지식이 제한되는 조건하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합의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수절차적 정의를 가능하게 함 * 자료: Osborne and Gaebler (1992) * 자료: Osborne and Gaebler (1992) * 자료: Osborne and Gaebler (1992)

< 11.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원칙> ○ 라플라스(laplace)의 원칙 - 가정 : 모든 장래의 가능성은 같은 확률을 갖는다 - 따라서,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기대 효용 극대화 원칙에 따른 대안을 선택해야 함 ○ 최소 극대화의 원칙 - 각 대안들의 최저 이익을 조사하고 이 최저 이익 중 최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임 ○ 최대 극대화 원칙 - 최소 극대화 원칙과는 반대로 각 대안의 최대 이익 중에서 최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임 ○ 롤스의 선택 -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결정

<12. 형평성 기준에 관한 이론> 구분 주장자 내 용 실적이론 자유주의자 내 용 실적이론 자유주의자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신으로 기회균등 보장, 실적․능력에 비례한 상대적 평등(수직적 평등)을 중시 욕구이론 사회주의자 『같은 것은 같게』라는 정신으로 인간이 무한히 가지고 있는 절대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수평적 공평)을 추구 형평이론 보수주의자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조화 추구

<13. 제로섬게임(zero-sum) 및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제로섬 게임은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영(零)이 되는 게임 승패의 합계가 항상 일정한 일정합게임(constant sum game)의 하나임. 이 게임에서는 승자의 득점은 항상 패자의 실점에 관계하므로 심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음 무역수지의 내왕을 일종의 게임으로 볼 때 무역수지의 흑자국이 있으면 반드시 동액의 적자국이 존재하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승패의 합계가 제로가 아닌 경우의 게임을 넌제로섬게임이라 함 즉, 한 쪽에 이득이 생겼어도 다른 쪽에 별로 손해가 없는 관계를 의미함 (예, 죄수의 딜레마)

<14. 행정이념> 효 과 성 ① 행정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 1960년대 발전행정론 하에서 중시 ② 증진방안 : 작업능률의 증진, 상하간의 갈등제거, 구성원의 발전적․쇄신적 태도의 확립, 환경변동대응능력의 향상과 안정성의 조화, MBO(목표에 의한 관리)의 도입  생 산 성 ①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목표의 최종달성도를 극대화시키려는 것 ② 능률성과 효과성을 결합한 효율성 개념과 유사 ③ 원래 사기업에서 강조된 개념이나 최근 공행정분야에서도 중시하게 되었고 특히 신행정론에서 중시 ④ 증진방안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행정기술의 개선, 동기부여,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조직운영방법의 개선 1-2

① 1930년대에 사회적 능률과 함께 중시됨. 능률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 요(要) 민주성 ① 1930년대에 사회적 능률과 함께 중시됨. 능률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 요(要) ② 민주성이란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  ③ 대내적 민주화 ㉠ 공무원의 민주적 행정 행태 확립 ㉡ 하의상달적 의사 소통(창안제도, 상담, 고충심사 등) ㉢ 민주형 리더십 발휘 ㉣ 정책결정 과정에 부하들의 참여(MBO 등) ㉤ 공무원의 능력발전(교육훈련, 승진, 근평 등) ㉥ Y이론적인 인간관리 ㉦ 권한위임의 촉진(분권화) ④ 대외적 민주화 ㉠ 행정책임의 확보와 국민에 의한 행정 통제 ㉡ 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참여의 촉진 ㉢ 행정윤리의 확립 ㉣ 행정구제제도의 확립(행정쟁송, 행정절차법 등) ㉤ 민․관 협동체계 확립 ㉥ 공개행정의 강화(행정 PR의 활성화) ㉦ 관료제의 대표성 확립(Kingsley) 1-2

<합리성의 종류> H. A. Simon ① 내용적 합리성 : 목표성취에의 기여 여부나 효용․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임 ② 절차적 합리성 : 의식적인 인식절차상 사유과정의 산물(Simon이 중시한 합리성) P. Diesing ① 기술적 합리성 :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임 ② 경제적 합리성 :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목표를 선택 또는 평가하는 것임 ③ 사회적 합리성 : 사회구성요소간 조화 있는 통합․조정을 확보하는 것임 ④ 법적 합리성 : 인간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성립하여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 법률적합성을 의미함 ⑤ 정치적 합리성 :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즉, 정책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함 1-2

<14-1. 행정이념의 변천> 연대 19C 초 19C 말 193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행정 이론 입법국가 시대 ① 기술적 행정학 ② 과학적 관리론 ① 기능적 행정학 ② 인 간 관 계 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이념 합 법 성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사회적 형평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