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EP 관련 국제동향 2006. 6. 15 양 맹 호 * 본 자료의 의견은 개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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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NEP 관련 국제동향 2006. 6. 15 양 맹 호 * 본 자료의 의견은 개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둠

2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 새로운 원자력이용 파라다임 구축 신호인가 ?  원자력 이용 재 도약기 도래 ? - 고유가 지속 전망 및 화석에너지 자원 고갈 -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 제 4 세대 원전 공동개발 ( 핵확산저항성 등 )  핵확산위험성 증가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 - 빠른 기술발전에 확산방지체제 대응 문제 ( 정치. 외교 ) - 평화적 이용 권리와 국제조약 위반 위험성 상존 -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 심화  민감기술 이전 제한 및 핵연료 공급국 / 이용국 분류

3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3 2030 년까지 에너지수요 전망  인구증가와 경제개발 등 으로 에너지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 ㅇ 1970-2002 30 년간 87% 증가,  2003-2030 다시 60% 증 가 전망 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가 에너지수요 90% 를 충당 전망

4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4 화석에너지 가용자원량  화석 연료 자원의 한계가 나타 나고 있음. ㅇ 가용 자원량의 사용가능 년수 감소추세  석유 : 40.5 년 (2004) ㅇ 43.3 년 2002 년 )  천연가스 : 66.7 년 (2004) ㅇ 자원량은 1994 년에 비해 26% 가 증가했으나 생산량도 28% 증가함. 40 66 164

5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5 중국과 인디아 원전도입 계획 1,344GWe (Total) Source, CIAE, July 2005 1,650GWe (Total)

6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6 Global analysis of closed fuel cycle : LWR(U); FR(core-U-Pu, blanket-Th); HTGR(Th- 233U),[natural uranium- 11 Million Tons] Source, IAEA 세계 원전도입 전망

7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7 세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관리정책

8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8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주요 현안  북한 핵문제의 지속적인 미해결  이란 핵문제  평화적 이용 권리 (NPT 4 조 ) 를 바탕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민감 핵연료주기 시설의 완성 시도  핵비확산 체제의 주요 강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IAEA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논 의 중  미국 - 인도의 원자력협력 공동성명 발표 (’05.7)  미국이 NPT 비당사국인 인도에 원자력협력의 예외적인 혜택 을 주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로 국제 핵비확산 체제 를 역행하 는 것임

9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9 국제 핵비확산 체제 최근 동향  2005 NPT 평가회의  핵보유국의 핵비확산 체제 강화와 핵비보유국의 핵군축 이행 주 장의 대립으로 결론 없이 끝남  IAEA 안전조치 위반국에 대한 원자력 이용권한 제한 및 민감기 술 이전금지 움직임 대두  핵 밀거래 및 핵테러 위협 대응에는 모든 당사국이 공감  원자력수출통제 ( 쟁거위원회, NSG)  기술의 진보 및 원자력 밀거래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침개 정 추진 중  농축 / 재처리시설의 이전조건 강화 추진  원자력품목 공급조건으로 추가의정서 체결의 의무화 추진 등

10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0 민감 핵주기 확산방지 관련 국제 노력  IAEA 사무총장은 민감 핵주기 시설의 다자간 관리 방안 을 제안 (MNA, ’03.10) - 전문가그룹 설치 및 보고서 발간 (2005. 2) - 전문가 보고서를 2005 NPT 평가회의 (2005. 5 뉴욕 ) 에서 보고함 - 2006.6 미국 등 6 개국 핵연료공급보장 메커니즘 개념 제안  부시대통령의 국방대학원 연설 - 2004. 2 미국 부시대통령은 국방대학원 연설에서 농축 및 재처리 기술 및 시설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게 이전을 금지 하겠다는 성명 발표  G8 정상회의 - 2004. 6 G8 정상회의는 농축 및 재처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게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

11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1 미국 GNEP 추진 관련 국제 동향 -I  2005 에너지법안 (2005. 8)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실증시설 연구개발 지원 - GNEI 논의 : 2005 년 하반기  미국내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면서, 기존 핵비확산 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 -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을 순방 (’06.1)  GNEP 의 주요 추진전략 발표 (2006. 2)  미국내 원자력 이용확대  신뢰성있는 핵연료공급체계 구축 : 핵연료 공급국과 이용국 구분  핵확산 저항성이 강화된 핵연료주기 실증 UREX+ 기술개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소  개량형 연소로 (ABR) 개발과 소형원자로 실증 ABR 를 이용한 초우라늄원소 (TRU) 소멸 처리

12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2 미국의 원전이용확대와 S/F 발생량 제 1 처분장제 2 처분장

13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3 GNEP 의 주요 개념

14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4 미국의 핵연료주기정책과 S/F 발생량

15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  미국은 GNEP 추진에서 국제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 강화 - IAEA 3 월 이사회 (2006. 3), OECD/NEA 운영위원회 (2006. 4) 등 설명회 개최  양자간 접촉  한국, 캐나다 등 원자력이용이 활발한 국가와의 협의 등  프랑스와 일본 협력 표명 : 고속로, 재처리 기술 개발 - 2006. 5 양국 고위급 회의 개최 - PUREX - UREX+  중국 : 고속로 개발 관련 관심 표명  독일 사민당 정부에게 참여 요구  러시아 협력 적극 표명 미국 GNEP 추진 관련 국제동향 -II

16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6 러시아의 국제핵연료주기서비스센터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IAEA 의 사찰하에 모든 참여국에게 농축 등 핵 연료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 국제핵연료주기서비스센터 ‘ 의 설립을 제안 (’06.1)  러시아는 2004 년 6 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재처리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한 바 있음  차세대 원자로와 혁신적인 신기술이 요구됨  유라시아공동체 국가 및 이란 등 대상으로 제안  G8 정상회의 (2006. 7) 에서 의제 제안 - 에너지안보 문제도 의제에 포함 전망  이 제안은 미국 GNEP 의 대응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우라늄 농축, 핵 연료 공급시장 등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일환으로 평 가됨

17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7 미국의 GNEP 추진 최근 동향  미의회 2007 회계 예산 심의중 : GNEP 계획과 비용 심의 - 프로그램 규모 계획, 소요 예산, 타사업과의 우선 순위 등 - 미 행정부 2007 년 250M$ 요청 : 2003 년부터 AFCI 착수 * AFCI :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도입 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Gen-IV 연계 )  DOE : GNEP 추진 9 개 국립연구소 지정 -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 / 분리 => 재순환핵주기 완성 실증 - 분리기술개발 : UREX+; 단계별 추진 및 국제 공동 협력도 추진 * 현재 실험실 규모 성공 => 공학적 실증 규모 => 상용 규모 단계  재처리 기술 선정 : DOE 2008 년 결정 목표로 추진  ABTR : - 사용후핵연료에서 회수된 초우라늄 원소 연소용 고속로 실증 - 연소로용 핵연료 가공. 시험은 AFCI 으로 수행  소형로 : 100-350 Mwe, 소 원전국 ( 개도국 ) 대상

18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8  Initial operation of advanced separations demonstrations facility ( 목표년도 2011) -> engineering scale - 10 년간 40-90 억 불 추정, - 2014 : initial operation of the advanced burner test reactor using conventional fuel, 2016 for the first module of an AFCI - AFCI 첫번째 임무 : production of actinide based fuel for ABTR  2008 년 결정 프로그램 : 공학적 실증시설의 상세설계와 건설 여부 - Applied research,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studies  250M$(2007) for GNEP program priorities and sequencing toward demonstration facilities for two years - NERI 미국의 GNEP 추진 주요 계획 -I

19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9  2006-2007 - AFCI 환경영향 평가 - 응용연구 : UREX+ 실증과 연소시험로, AFC Facility 의 비용 추정과 계획 개발을 위한 기술 보완, 개념설계, 구매전략, 그리고 기능 과 운전요건, 기타 분석 수행 - System analysis, Simulation at LLNL  ABTR 개발 : 25M$(2007) 요청 - 개념설계, 비용 추정, 핵연료 설계, 부지 조건, 안전 및 보건 영향 등  5 년 기술 프로그램 : 2006 년 5 월 완료 예정 - 9 개 국립연구소 참여, 관련 정부기관 (NNSA 등 ) 미국의 GNEP 추진 주요 계획 -II

20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0 2007 DOE 원자력국 예산 요청 내역  Total $632.7million  AFCI $250million  GEN IV $31.4million  Nuclear Power 2010 $54.0 million  Idaho Facilities Management $95.3million  Others $202.3million

21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1 결 론  미국은 GNEP 추진에서 국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전망됨 ㅇ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전략의 수립 ㅇ 의회와의 협력 및 예산 확보 ㅇ PARTNERSHIP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동 연구 등 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급국과 이용국의 중간 위치에서 기술 선진 국으로의 위상 확보 노력과 투자 확대가 중요 ㅇ 핵연료 공급국으로서 위상 확보 ㅇ GIF 적극 참여와 미국과의 협력강화 - Pyroprocessing 기술 개발 - SFR 를 통한 ABTR 개발에 참여 등 ㅇ 정책의 신뢰성과 원전산업의 경쟁력 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