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7 우리의 현실 1 부패의 종말 3 청렴한 조직 만들기 5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정책 6 부패에 대한 이해 2 청렴, 그 숨겨진 진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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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7 우리의 현실 1 부패의 종말 3 청렴한 조직 만들기 5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정책 6 부패에 대한 이해 2 청렴, 그 숨겨진 진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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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자와 남자의 3 가지 모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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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민소득 2 만불 이상은 모두가 선진국 대열 (TI 의 CPI 기준 20 위권 이상 )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 10,63112,10013,46015,08217,72219,72221,69519,29617,19320,75922,48922,700 (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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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5 년 9 월 2004 년 7 월 2006 년 11 월 2006 년 7 월 2007 년 11 월 2007 년 7 월 2009 년 10 월 2008 년 10 월 2011 년 11 월 2010 년 10 월 2012 년 12 월 2004 년 4 월 2003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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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징계부가금 40 백만원 ( 금품 수수액의 4 배 ) ○ 종합소득세 과세 2 백만원 (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세율 15% 산정시 ) ○ 퇴직금 (6 급 22 호봉 기준 ) 334 백만원 - 명예퇴직금 90 백만원, 퇴직수당 19 백만원 (38 백만원의 2 분의 1) - 연금 (55 세 -80 세 ) 225 백만원 (25 년, 450 백만원의 2 분의 1) ※ 월기본급 3.4 백만원, 연금 1.5 백만원 기준 ○ 변호사 선임비 30 백만원, 금품제공자 과태료 부과 40 백만원 (4 배 ) “ 총 부담비용 446 백만원 ( 공무원 본인 406 백만원 )” ○ 1 년이상 형 ( 공소시효 7 년 - 뇌물액이 3 천만원 이상시 공소시효 7 년 ) ○ 파면 등 불명예 퇴직으로 가족 및 지인 등에 큰 상처 ○ 소속 행정기관 이미지 훼손, 연대책임 ( 직상급자 인사상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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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패의 말로 28

30 부패의 말로 29

31 30 뇌물과 맞바꾼 23 명의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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