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제 3 섹터 연구소 주성수 ( 제 3 섹터연구소장 ) 이선미 ( 제 3 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조영재 ( 제 3 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환경, 가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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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양대 제 3 섹터 연구소 주성수 ( 제 3 섹터연구소장 ) 이선미 ( 제 3 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조영재 ( 제 3 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환경, 가치, 영향

2 I. 연구의 목적 ■ CIVICUS( 국제시민단체연합체 ) 와 공동으로 전세계 60 개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시민사회평가 작업의 일환 ■ 시민사회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경험적 윤곽을 확인 ■ 시민사회를 둘러싼 내․외부의 건강성을 평가 시민사회가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과 전망을 모색

3 II. 연구의 방법 ■ 구조 (Structure): 시민사회의 내부적 구조와 구성 ■ 환경 (Environment):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 -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환경 ■ 가치 (Values): 시민사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 영향 (Impact):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혹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 정부, 시장, 가족 사이에 존재. - -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사체들의 영역 1. 시민사회의 개념 2. 시민사회의 네 가지 차원

4 3. 차원별 구성 영향 가치 환경 구조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 민주주의 / 투명성 / 관용 / 양성평등 기본적권리 / 법률적 환경 / 국가 - 시민사회 - 시장 관계 등 시민참여넓이 / 깊이 / 조직 / 자원 등 I1, I2, I3 … 차원하위 차원항목 4. 시민사회지표의 산출 항목 평가 평 균평 균 하위차원 점수 4 개 차원 지표 평 균평 균

5 5.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6 # 참고 : 항목 (indicators) 평가의 기초자료 1) 기존 자료조사 - 국제기구 자료, WVS, 한국 Gallup, 기타 문헌 등 2) 지역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조사 (RSC 2004) - 6 대 광역 도시 중심 102 명 활동가 3) 지역사회조사 (CS 2004) - 서울 경기지역 일반 시민 700 명 웹 / 면접설문조사 4) 미디어 분석 - 조선, 동아, 한겨레, 매일 등 일간지 내용 및 빈도 분석

7 III.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 시민사회의 인적, 조직적, 경제적 규모와 힘, 활력을 분석. - 6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5 점

8 시민참 여의 넓이 1.8 비정파적 정치활동 63%(CS), 52%(WVS)2.0 자선적 기부 ( 정기 ) 13%( 볼런티어 21) 1.0 CSO 멤버십 89%(CS), 85%( 볼런티어 21) 3.0 자원봉사 활동 36%(CS), 21%( 볼런티어 21) 2.0 지역사회 활동 31%(CS)1.0 1) 시민참여의 넓이 : 다양한 시민참여 정도 2) 시민참여의 깊이 : 시민참여의 강도 시민참 여의 깊이 1.3 자선적 기부소득의 0.38%( 볼런티어 21) 0.0 자원봉사 활동 1 인 주당 1 시간 ( 볼런티어 21) 1.0 CSO 멤버십 ( 중복 ) 80%(CS), 68%( 볼런티어 21) 3.0

9 3) 참여자의 다양성 : 참여자가 얼마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가 참여자 의 다양성 1.4 회원 중에서 외국인노동자, 노인, 빈민 배제 (RSC) 1.5 리더 중에서외국인노동자, 노인, 빈민 배제 (RSC) 1.2 단체의 전국 분포대도시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 (RSC, 총람 ) 1.6 4) 조직의 수준 : 내부 조직의 하부구조 정도 조직의 수준 1.8 연합 / 산하 조직의 존재 비교적 많다 78% (RSC) 2.6 연합 / 산하조직의 효과성 목표달성에 긍정적 93% (RSC) 2.4 내부의 자율 규제자체규율존재 (72%), 비효과적 (21%) 1.5 시민사회 지지 인프라 불충분 91% (RSC) 1.2 국제적 연계 활동 66% 가 국제연대활동 (RSC) 1.2

10 - 5) 내부 상호작용 : 시민사회 행위자간 상호작용 정도 내부의 상호작 용 1.9 상호 의사소통 제한적이란 견해 45 % (RSC) 권익주창과 서비스 사이의 단절 1.7 상호 협력활동 대단히 많음 50 % 총선연대를 비롯한 다수 사례 2.1 - 6) 시민사회 자원 : 재정적, 인적 자원 자원 1.0 재정적 자원 재정 자원의 불안정 55 %(RSC) 회비와 자체사업 71 % (GC) 0.8 인적 자원 단체당 상근직 평균 8.5 명 ( 단체총람 ) 영역별 불균형 ( 단체총람 ) 1.3

11 IV.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 -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률적 환경 분석 - 7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6 점

12 - 1) 정치적 환경 - 2) 기본권적 자유 정치적 환경 1.6 정치적 권리정치권리지수 1 (FH) / 국보법 등 2.0 정치적 경쟁 비례대표제 / 좌파 3.3% 2.0 법의 지배 OECD 중 하위 (WB), 정보기구 등 탈법 1.5 부정 부패 CPI 159 개국 중 41 위 (TI) 0.9 국가 효과성 OECD 평균 이하 (WB) 2.0 지방분권화총국가지출 중 지방정부 지출 27% ( 통계청 ) 0.9 기본권 적 자유 2.0 시민적 자유시민적 자유지수 2 (FH) / 국보법, 병역거부 등 2.0 정보 권리 정보공개법 개정 (2004)/ 금지규정의 포괄성, 자의성 2.0 언론 자유 정치적 억압은 부재 / 다양성 및 지배구조문제 (FH) 1.9

13 - 3) 사회 경제적 환경 - 4)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3.0 - 빈곤 - 심각한 경제 위기 - 심각한 사회적 갈등 - 문맹율 -IT 인프라 시민사회 발전에 심각한 장애 없음 3.0 사회문화적 환경 1.0 신뢰 대다수 신뢰 25%(CS, WVS) * 덴마크 67%, 일본 43% 1.1 관용불관용도 전세계 최하위 (WVS) 0.0 공공정신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부정 (CS) 2.0

14 - 5) 법률적 환경 - 6) 국가 - 시민사회단체 관계 법률적 환경 1.0 CSO 등록비영리 민간단단체 등록 / 법인등록 등 1.1 권익주창 정치활동 허용 선거법 / 기부금품 모집법 등 1.3 면세 혜택 모든 세법 적용 ( 차병직 ) 0.6 기부금 세제 혜택 법인세법상 “ 지정기부금단체 ” 까다로움 1.1 국가와 관계 1.3 CSO 자율성 일부 사업자단체, 군경단체, 서비스단체 1.6 국가 -CSO 사이의 대화 관료에 의해 주도되고 의결권 없는 ‘ 위원회 ’/ 제약답변 67% (RSC) 1.0 국가의 CSO 지원 재정수입중 정부지원 24% (Salamon) 1.3

15 - 7) 시장과 시민사회 관계 시장 - CSO 관계 1.2 시민사회에 대한 기업의 태도 무관심 66% / 적대적 21 % (RSC) 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기관 중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음 35 % (Gallup Int’l) 1.1 기업의 기부와 공헌활동 전경련 회원사 1 조원 ( 전경련 ) / 대부분 자사출연 재단에 기부 1.6

16 V.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 -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 - 7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2.3 점

17 - 1) 민주주의 - 2) 투명성 민주주의 2.2 단체내부의 민주주의 환경운동 연합의 직선제 도입 등 진전 자가선출 6%, 이사회선출 27%(RSC) 1.8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활동 총선연대, 의정감시, 예산감시, 정보공개, 공익소송 등 2.6 투명성 2.5 시민사회 내부의 부패 일부 종교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부패문제가 가끔 발생 43.6 %(RSC) 1.8 CSO 의 재정적 투명성 일반에게 재정공개비율 85% (RSC) 3.0 정부와 시장 투명성 증진 활동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주도, 기업재무 및 정부예산투명성 제고노력 2.6

18 - 3) 관용 - 4) 비폭력 관용 1.9 시민사회 내부의 관용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상적, 종교적, 일부 인종에 대한 적대적 세력이 존재 1.9 사회적 관용 증진 활동 소수자 옹호단체 등장 1.9 비폭력 2.0 시민사회 내부의 비폭력 촛불 시위 등 비폭력 평화시위 정착 / 부안 등 폭력적 충돌 일부 존재 2.0 시민사회의 비폭력 증진 폭력으로부터 소수자 보호 / 갈등중재 / 갈등해결프로그램 도입 2.0

19 - 5) 양성평등 - 6) 빈곤퇴치 7) 환경보호 양성평등 2.4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여성간부의 비중 50%( 시민의 신문 ) 그러나 핵심적 결정은 남성 2.0 CSO 내부의 양성평등 실천 47% 가 문서화된 양성평등 고용정책 (RSC). 2.4 양성평등 증진 활동 호주제철폐, 총선여성연대, 상담지원, 여성단체지원 ( 여성재단 ) 2.7 빈곤퇴치 2.3 시민사회의 빈곤퇴치 증진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기여 복지권익주창, 서비스제공 2.3 환경보호 2.6 시민사회의 지속가능 환경 동강, 새만금 등 2.6

20 VI. 한국 시민사회의 영향 - -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평가 - - 5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9 점

21 - 1)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 2)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증진 공공 정책 에 대한 영향 2.5 정치개혁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혁 (2003) 2.5 환경보호 동강댐 백지화 등 2.7 부패근절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2.6 양성평등 가족법 개정 등 2.7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법 등 2.0 인권옹호인권법, 인권위원회 설립 등 2.5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 2.0 국가 책무성 감시 예산감시운동 등 2.4 기업의 책무성 감시 소액주주 운동 등 1.6

22 - 3) 사회적 이해에 대한 대응 4) 사회적 욕구충족 - 5) 시민의 자치역량강화 시민의 자치역 량 강화 1.6 시민교육과 정보제공제공에는 적극, 효과는 미흡 (RSC) 1.5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의 역량 구축 제공에는 적극, 효과는 미흡 (RSC) 1.8 사회적 약자의 자치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에 대한 활동 소수 (RSC) 1.6 여성의 자치역량 강화보육, 고욤, 정치세력화 영역 2.2 사회자본의 형성단체회원과 비회원 차이 무 1.0 사회적 이해에 대한 대응 2.0 주요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한 대응 환경보호, 민주주의에 반응. 빈곤, 관용증진, 서비스제공에 미흡 (RSC) 2.0 CSO 에 대한 공적 신뢰 86% 신뢰 (WVS2000), 56%(CS) 2.0 사회적 욕구의 충족 1.5 사회적 욕구의 직접적 충족 활동 복지서비스단체, 외환위기 시 직접지원프로그램운영 1.5 사회적 약자의 욕구 충족 활동 점진적 증대에도 효과성은 입증안됨 1.5

23 구조 : 1.5 환경 : 1.6 가치 : 2.3 영향 : 1.9 VII. 한국 시민사회 다이아 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