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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0 지역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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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 년 사업방향 1 세부 사업내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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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8 년 사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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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낮고, 산학협력 Cluster 도 미흡 선진국 (=100) : (’03) 73.6 (’07) 75.6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로 기술인프라 점진적 향상 일본 한국 미국 중기청 중국 염색가공 통신부품 의료기기 계측기기 표면처리 주조용접 100 90 80 70 60 50 창원 구미 대덕 시스타 올루 실리콘밸리 성과지표성과지표 (2004 년, KITE) 혁신역량 R&D 기업비중 업체당 특허권 ’03 ’05 1.23 건 3.17 건 20.8% 19.6% 12,161 3,600 2,679 2,317 2,121 8,475 10,255 10,946 ’04 ’05 ’06 ’07 중소기업 R&D 현황 R&D 기업 비중의 점진적 확대 중소기업 R&D 예산 추이 ( 억원 ) 주요국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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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2 3,600 억원 1 조원 2007 2012 500 134 88% 2007 2012 78% 중기청 R&D 예산 확대 글로벌 혁신형 기업 육성중소기업 기술수준 제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지원 사업화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벤처캐피탈 등 투자연계 지원 통합공고 시행 R & 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기업제안형 전략과제 신설 분야별 선도형 과제 도입 ( 기획 →R&D) (R&D→ 사업화 )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매출액 1,000 억 이상 기업 ’08 년 기술지원 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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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대 : (’07) 953 억원 (’08) 1,163 억원 선도형 및 국제 산학협력 과제 도입 (2 년, 4 억원 ) R&D 수행방식 다양화 (100% 위탁형 공동 협력형 신설 ) 컨소시엄센터를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로 개칭 기업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고객 지향성 강화 * 연구비 집행의 기업승인제, 참여기업 연구원 인건비 인정 등 ’08 년 산학협력사업 개편방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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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세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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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 억원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기술료지역제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지원 ( 총 550 억원 ) - 일반과제 430 1 년, 1 억원 산학산연 - 산학산연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국비 75% 기업 25% 제한없음 - 선도형과제 80 2 년, 4 억원 산학산연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10% 산학산연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국비 75 기업 25% 제한없음 - 국제협력과제 40 2 년, 4 억원국비 75, 기업 25%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10% 제한 없음 기업부설연구 소 설치지원 ( 총 266 억원 ) - 신규설치 226 1 년차, 2 억원 2 년차, 2 억원 3 년차, 1 억원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제한 - 업그레이드 40 1 년차, 2 억원 2 년차, 2 억원 3 년차, 1 억원 국비 75, 기업 25% - 없음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97 1 년차, 1 억원 2 년차, 1 억원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제한 선도형기술혁 신개발지원 ( 총 250 억원 ) - 첨단장비활용과제 195 2 년 4 억원국비 75, 기업 25%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 없음 - 슈퍼컴 활용과제 55 1 년 1.5 억원국비 75, 기업 25%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 없음 11 ’08 년 산학협력지원사업 개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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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ᆞ장비를 활용,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소 (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50% : 25%: 25% 의 매칭으로 사업비 조성 ) 지원실적 ’ 93~ ’ 07 년까지 총 3,521 억원 지원, 25 천여개 과제 개발 ( ’ 05) 421 억원 -> ( ’ 06) 427 억원 -> ( ’ 07) 530 억원 ->( ’ 08) 550 억원 소액 다수과제 형태 -> 과제수 축소, 단가 상향조정 업체당 지적재산권 0.8 건, 매출증가 2.67 억원 ( 단위 : 억원 ) 매출증대비용절감 이익증대 2.67 수입대체 수출증대 13.55 1.02 5.72 0.25 1.37 2.39 13.36 11.30 2.09 업체당 1 억원당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93’99’05’06 컨소시엄수 19 106 222 166 328 1,474 2,788 참여기업수 [ 단위 : 개 ] 2,293 과제수 264 1,420 2,690 2,116 195 ’07 과제당 지원금액 상향조정으로 과제수 및 컨소시엄수 등이 감소 ’ 07 년 ’ 08 년 100% 대학위탁 R&D 형태 소액 다수과제 형태로 지원 - 현장애로 (6 월,5 천만원 ), 기술혁신 (1 년,1 억원 ) 기업참여 공동 R&D 형태 신설 - 일반 (1 년 1 억 ), 선도형 (2 년 4 억 ), 국제 (2 년 4 억 ) 국제 산학연 R&D 등 선도형 과제 도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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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대학 · 연구기관 · 기업 간 국제 공동기술개발 수행 지원규모 40 억원 (25 개 내외 과제 ) 9. 대상국가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시범추진 지원조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까지 2 년간 4 억원 한도내 지원 정부 75%, 기업 25% 부담 중소기업 외국기관 ( 공동 R&D) 국내기관 ( 코디네이터, 공동 R&D) 상호 교류 상호 교류 일부 위탁 R&D 중소기업 외국기관 ( 단독 R&D) 국내기관 ( 코디네이터 ) 상호 교류 상호 교류 100% 위탁 R&D 개발방식 코디네이터 + 공동 연구개발 코디네이터 역할 + 공동 연구개발 코디네이터 중소기업과 외국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 국가간 각종 계약과 이행에 대한 관리 등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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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지원실적지원실적 대학ᆞ연구소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 신규인력 인건비, 임대료, 기자재사용료 등을 최대 3 년간 5 억원 지원, 기업 25% 부담 ) ‘ 05~ ’ 07 년까지 총 270 억원, 374 개 업체 지원 ( ’ 05) 33 억원 -> ( ’ 06) 34 억원 -> ( ’ 07) 203 억원 -> ( ’ 08) 266 억원 ’ 07 년 ’ 08 년 기존연구소 업그레이드 ( 인력ᆞ장비 보강 ) 1 억원당 평균 1.44 건의 특허출원 업체당 평균 3.31 명의 고용 창출 대학ᆞ연구소 내로 설치지역 제한 대학ᆞ연구소의 인근지역까지 확대 특허 출원 실용 출원 특허 등록 실용 등록 0.50 1.00 0.34 0.45 0.29 1.44` 0.31 0.50 0.41 0.37 1.20 3.05 0.17 0.26 0.83 2.11 0.11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신규설치만 허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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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지원실적지원실적 대학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기업ᆞ교수ᆞ학생이 공동연구하고 참여 학생을 맞춤형 기술인력으로 양성 ( 최대 2 년간 2 억원 지원, 기업 25% 부담 ) ‘ 05~ ’ 07 년까지 총 194 억원 지원, 152 개 대학, 484 개 업체 지원 ( ’ 05) 54 억원 -> ( ’ 06) 70 억원 -> ( ’ 07) 70 억원 -> ( ’ 08) 97 억원 54 억 70 억 2005 2006 2007 164 개 135 개 185 개 671 명 820 명 2005 2006 2007 특허출원특허등록 실용신안출원 0.48 실용신안등록 기술이전 1.56 0.05 0.16 0.11 0.37 0.09 0.29 0.45 0.14 업체당 1 억원당 연평균 820 명의 고급기술인력 양성 1 억원당 특허출원 1.6 건, 기술이전 0.45 건 ( 단위 : 건 ) ’ 07 년 ’ 08 년 4 년제 이공계 대학만 참여 2 년제 전문대학까지 시범확대 ( 대구, 인천, 울산 ) 기업참여 연구원 인건비 미지원 기업참여 연구원 인건비 지원 (PM, 인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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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첨단장비 활용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출연 ( 연 ) 등의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2 년 4 억원 한도 ) KISTI 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1 년 1.5 억원 한도 ) ’ 07 년 ’ 08 년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슈퍼컴퓨터 활용분야 기초연 등 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보유 첨단 연구장비 활용 R&D 소요비용 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보유 슈퍼컴퓨터 활용 R&D 소요비용 지원 - 최고 2 년, 4 억원까지 지원 ( 개발비의 75%) - 신규과제 60 개, 계속과제 62 개 - 최고 1 년 1.5 억원까지 지원 ( 개발비의 75%) - 신규과제 55 개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 기술료 납부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까지 확대 ( 슈퍼컴 ) 참여기관 : 정부출연 ( 연 ) 및 특정 ( 연 ) 우수장비 보유 연구기관ᆞ대학까지 확대 지원실적지원실적 ’ 07 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115 개 과제 지원 ( ’ 07) 150 억원 -> ( ’ 08) 250 억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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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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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4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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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작성시 고려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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