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확산과 분쟁 HIOS 2010.09.08 INCEPTION Team. 목차 1. 재래식 무기 2. 대량 살상 무기 3.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4. 무기확산과 분쟁 5. 결론과 토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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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 확산과 분쟁 HIOS 2010.09.08 INCEPTION Team

2 목차 1. 재래식 무기 2. 대량 살상 무기 3.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4. 무기확산과 분쟁 5. 결론과 토의주제

3 1.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란 ? 칼, 총, 대포 따위와 같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무기. 핵 무기, 생화학적 무기, 탄도 미사일 따위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 를 이른다. 결국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4 재래식 무기의 확산 무기의 수직적 확산 ? 무기의 수직적 확산이란 무기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점점 축 적 되어가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 다.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유지 때 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재래식 무기의 확산 무기의 수평적 확산 ? 무기의 수평적 확산이란 생산된 무기 및 그 관련 기술이 단순 하게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 경 을 넘어 이동함으로써 전 세계로 확 산되는 것을 이른다. 무기 거래는 주로 강대국들에 의 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규모 가 매 우 크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사 실상 의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6 재래식 무기의 확산 무기확산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 무기의 증가 = 분 쟁의 증가 How about social welfare?

7 1. 재래식 무기 2. 대량 살상 무기 3.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4. 무기확산과 분쟁 5. 결론과 토의주제

8 2.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938 년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에 서 ‘ 오토 한 ’ 과 ‘ 프리츠 슈트라스만 ’ 이 핵분 열 발견

9 2.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국정부 주도하 비밀리에 추진된 ‘ 맨해튼 프로젝트 ’ 에서 최초로 원자탄 개발

10 2.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945 년 8 월 6 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첫 원 자탄 투하, 8 월 9 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 자탄 투하

11 2.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국과 소련간의 군비경쟁 심화 1949 년 소련정부 원자탄 개발 성공 핵 클럽 가입. 핵 클럽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 유국 (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But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핵무 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식. 2006 년 이란이 자국을 핵 클럽 국가로 선언 & 북한은 핵무기 실험 성공했다고 발표 무기 체계의 다양화 -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s), 잠수함, 장거 리 폭격기, 포탄과 지뢰내부에까지 핵무 기 장착

12 2.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화학무기 – 독을 퍼뜨림으로써 사람을 무기력화, 상처, 죽임 – 다른 WMD 에 비해 생산하기 쉽고, 비용도 적게 소 요 신경가스 : 신경전달 물질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신경체 제를 교란. 뇌 손상, 온몸의 근육에 대한 통제 불가능. 경련, 구토, 방뇨, 방분을 하며 결국 호흡기 관련 근육 마비로 인해 질식으로 사망 혈액가스 : 세포 내 산소이용을 교란. 미토콘트리아의 기능을 방해하여 생명에너지 생성을 막아 사망 수포가스 : 가스가 닿는 부위에 거대한 수포 발생. 2 차감 염에 의해 사망

13 2.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생물인자 – 화학무기보다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 –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균 같이 질병을 유 발시킨 후, 잠복기간이 끝나면 사망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주요 테러 대상 병원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보툴리늄, 에볼라바이러스, 천연두, 페스트, 야토병, 탄저균

14 WMD 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 1. 국가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 2. 국가적 자존심, 영향력에 대한 욕구를 충 족 3. 그들 지역에서 확고한 정치적 지배력을 장 악하기 위해

15 핵무기 보유국

16 1. 재래식 무기 2. 대량 살상 무기 3.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4. 무기확산과 분쟁 5. 결론과 토의주제

17 3. 무기확산의 해결방안 원폭투하 후, 트루먼 대통령이 UN 대사에게 세계 의 모든 핵물질과 핵기술을 유엔 감시하에 두자고 제의 1960 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합의 1967 년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조약 1968 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1972 년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1993 년 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72 미국과 소련의 군비통제조약 – 전략무기제한협정, 탄도요격미사일제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18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공급차원의 무기 통제 는 대량 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 와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이는 핵물질 자 체와 그 제조 기술, 핵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의 수출 통제 등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공급차원의 무기 통 제

19 1. 재래식 무기 2. 대량 살상 무기 3.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4. 무기확산과 분쟁 5. 결론과 토의주제

20 4. 무기확산과 분쟁 오는 11 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살상용 생화학 or 생물학무기를 낙 하산에 매달아 투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 기됨. 1987 년 이미 BWC 에 가입했지만, 검증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불참으로 일관 북한은 현재 대량살상무기 3 대지주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됨.

21 무기확산과 분쟁 " 北, 동남아서 재래식 무기 대량 암거래 “ - 조선닷컴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별다른 감시 없이 대량으로 암거래 되고 있다고 ‘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8 일 전했다. 미국 이 방송에 따르면 과거 스리랑카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참여했던 샤나카 자 야세카라씨는 “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활발히 거래하고 있는데도 국제적 감 시와 조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 면서 “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기술 이전이나 관련 부품의 불법 거래 쪽에 주로 주목하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북한 ······················································( 중략 )······················································· 약 25 년간 스리랑카 정부와 내전을 벌였던 타밀반군 병사들은 기관총, 대전차로 켓 등 무기를 북한에서 구매해왔으며, 2005~2008 년에는 무기 구입을 위해 타밀반 군 3 명이 상주하는 평양 사무소가 운영되기도 했다고 이 방송에 전했다. 스리랑카 이 방송은 트랑가니 와지스와라 캐나다 주재 스리랑카 고등판무관을 인용해 “ 타 밀반군이 30 년 가까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부터 총과 탄약 등의 무기 를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 ” 이라면서 “ 최근 타밀 반군과 북한 사이의 무기 암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던 일명 ‘ 비노드 ’ 라는 인물이 타밀족 450 여명과 함께 난민선을 타고 캐나다에 들어와 북한의 무기 밀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고 밝혔다.

22 1. 재래식 무기 2. 대량 살상 무기 3. 무기확산의 해결 방안 4. 무기확산과 분쟁 5. 결론과 토의주제

23 결론 무기의 확산은 분쟁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 이 있고, 사회 복지를 저해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가 뜻을 모아 무기확산금지에 힘쓴 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But 북한 과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

24 토의주제 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무기확 산과 사용을 막기 위해서 ) 어떤 정책이 필 요할까 ?  많이 issue 화 되어있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에 비하여, 인명살 상에 훨씬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관심이 적은 재래식 무기들 (AK47 등..) 을 보다 효과 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까 ?

25 THANK YOU FOR YOUR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