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키워드로 읽는 시진핑의 中 경제 오광진 5 월 22 일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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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키워드로 읽는 시진핑의 中 경제 오광진 www.facebook.com/kwangjinchina 5 월 22 일 제주포럼

2 정책키워드로 읽는 中 경제 * 왜 정책 키워드인가 ( 大전환기 ) * 신창타이 ( 新常態 ) * 경제성장 방식 전환 ( 성장동력 )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 중국 제조 2025: 제조강국 - 신창판 ( 神创板 ): 자본시장 육성

3 정책의 힘 * 신원롄보 정서지수 - 샤샤오양 자오상증권 애 널리스트 -5 월 5 일 상하이종합지수 3.99% 급락 * 시진핑 10 년 = 개혁 10 년 -2 개의 100 년 -1921 년,1949 년 - 판이 바뀌는 골든타임 - 개혁 보너스 -WTO,MSCI,SDR

4 신창타이 ( 新常態 ) 시진핑 ( 習近平 ) 2014 년 5 월 허난성 시찰 2014 년 11 월 APEC CEO 포럼 1) 고속에서 중고속 성장 2) 내수 키워 수출 의존 탈피 3) 경제구조 고도화 ( 구조조정 ) - 소비 경제성장 기여도, 서비스산업 경제 비중, 첨단 기술제품 및 장비제조, 단위 GDP 당 에너지소모량 4) 규제완화로 시장활력 증진 ( 촹커, 创客） -2014 년 3 월 최저자본금 폐지 : 365 만 1000 개 창업 (2011 년, 200 만개 )

5 일대일로 ( 一带一路 ) 2013 년 시진핑 주창 실크로드경제벨트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지방정부 9 월말 계획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연계 중남미 - 안데스횡단철도 - 니카라과운하

6 일대일로 ( 一带一路 ) * 금융 인프라 무역투자 문화 실크로드기금 (20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2015) 브릭스개발은행 (2015) 상하이협력기구 (SCO) 개발은행 해외투자 등록제 (2014) 해외자산 담보 중국 내 대출 (2015) 해외서 위안화채권, 달러채권, 외국계 은행 대출 승인절차 폐지 (2015) 지역기금 통해 지분투자 : 아프리카기금, 아세안 기금, 중남미 기금, 중동 기금. 카자흐스탄과 60 억달러 규모 기금 조성 협의. 중국투자공사 산하에 해외 지분투자 하는 중터우후이퉁（中投汇 通） 설립 (2015 년 1 월 )

7 일대일로 ( 一带一路 ) * 위안화 국제화 - 무역 결제 통화 (ex, 러시아 동부가스 노선 ) - 역외위안화 허브 -AIIB 통화바스켓 위안화 편 입 -IMF SDR 편입 : 소로스 “3 차세계대전 발발 가능 ” -MSCI 신흥국지수 (6 월 9 일 ) -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 해외 기관 32 개 (1-4 월 ) - 상하이 원유 선물거래소 ( 중 국 4 월 하루 평균 원유수입 740 만 배럴. 미국 720 만 배 럴 추월 ) -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 구축

8 일대일로 ( 一带一路 ) * 인프라 ( 철도 원전 차이나스탠다드 ) -2014 년 11 월 이우 - 마드리드 화물열 차 약 1 만 3,000km. ( 카자흐스탄, 폴 란드, 스페인 국경 ) - 러시아 고속철도 궤도 폭 1520 ㎜, 중국 1435 ㎜. -2 월 중국 고속철도 첫 국가표준 ‘ 고 속철도 설계규범 ’ -2008 년 고속철 개 통. 노선 길이는 2014 년말 기준 1 만 6000km 로 전세계 고속철 노선의 60%. - “ 중국 고속철 기본적으로 해외 표 준에 따라 건설된 게 대부분. 독자 표 준 고속철이 없는 게 중국산 기술과 장비 수출의 장애물 ”( 영국 텔레그래 프 ) - 중국핵공업 : 푸젠성, 남아시아, 이집 트, 영국 등 해상실크로드 화룽 1 호 원전 벨트

9 일대일로 ( 一带一路 ) * 무역 투자 ( 해외 공단, 장비 제조 협력 ) - 무역마찰 해소 : 2001 년 10 억달러 인도 적자. 지난해 400 억달러 넘어. - 일자리 창출로 친중 이미지 부각 : 4 월 이디오피아에서 중국 경공업단지 착공.32 억 위안 투자해 2020 년까지 완 공하면 10 만명 일자리 창출 전망 - 비용경쟁력 제고 : 세제, 토 지, 인건비 - 물류거점으로 활용 - 중국식 발전모델 전파 첨병 ( 소프트파워 확대 ) - 생산능력과 장비제조 협력

10 일대일로 ( 一带一路 ) * 문화 소통 - 공자학원 시카고 대학서 퇴출 - 노벨문학상 수상 모옌 ( 莫言 ),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 작가 마이자 ( 麥家 ), 중국작가협회 톄닝 ( 鐵凝 ) 주석 - 콜롬비아 가브리엘 가르 시아 마르케스 -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 年之計 莫如樹木, 百年之 計 莫如樹人《管子》 -2011 년 1 월 후진타오 방 미

11 중국제조 2025 *2008 년 11 월 -2009 년 2 월 10 대 산업진흥 정책 -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방 직 경공업 비철금속 장비제조 *2010 년 9 월 7 대 전략신흥산업 발전계획 - 차세대정보기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 소재 *2015 년 5 월 ‘ 중국제조 2025’ - 혁신능력, 스마트제조, 녹색제 조,10 대 신흥산업 지정 - 첨단제어장치 및 로봇, 항공우 주장비, 해양플랜트 및 조선, 궤 도교통장비, 에너지 절감 및 신 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신소 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기, 농기계 장비

12 대국굴기와 자본시장 *17 세기 네덜란드 : 자유무역 *18-19 세기 영국 : 산업혁명 *19-20 세기 미국：자본시장 * 중국 성장방식 전환 * 부가가치 사슬 상승 * 금융과 기술의 결합

13 대국굴기와 자본시장 “ 자본 시장이 주도하는 금융시스템을 갖춘 미국이 인터넷과 같은 신흥산업을 선도한 반면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둔 일본과 독일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이미 성숙된 산업이 발달 ” ( 프랭클린 앨런 & 더글러스 게일, 금융시스템 비교,2000 년 )

14 자본시장 육성 * 상하이 증시 역사에서 1 년 이 상 꾸준히 오른 경우 투기가 만 연했던 개장 초기 제외하면 3 차 례 (1996-1997,1999- 2001,2005-2007 년 ) *4 번째 대세상승 : 신흥산업 육성 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와 겹쳐 -“ 앞으로도 증시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직접융자 규모를 키우고, 경제성 장 방식의 전환을 통한 업그레 이드를 가속화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 회 ) * 자본시장 주도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15 자본시장 육성 * 자본시장 주도형 금융시스템 -2002 년 16 차 공산당 대회 “ 자본 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정 확히 처리 ” - 저우샤오촨 “ 자본시장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발전 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메시지 ” 라고 해석 -2015 년 3 월 저우샤오촨 “ 자본 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게 실 물경제를 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실물경제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본을 조달 한다 ” 시장 “ 강력한 증시부양 발언 ”

16 자본시장 육성 천훙차오 궈신증권 사장 “1980 년대는 토지하도급 제,1990 년대엔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발전이 중국 경제의 생산력을 키 웠다면 이젠 그 역할을 다 층자본시장 발전이 할 것 ” 2009 년 10 월 선전증권거 래소 창업판 2013 년말 중관춘 중소벤 처기업거래소 : 전국 규모 확충 신 3 판 ( 新三板 ) 출범 2015 년 상하이 전략신흥 판

17 자본시장 육성 *“ 과학기술 혁신과 자본시장 발전이 개 혁개방이후 35 년간 의 성공에 이어 또 다 른 30 여년의 성공을 위한 고지에 오르도 록 할 것 ” ( 류지펑 중 국기업개혁발전연구 회 부회장 ) * 대국굴기, 대국금융 * 미국의 혁신 중국의 도시화

18 Thanks for your Tol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