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 한반도의 9배 (세계 15위) 인국 : 2.5억 (자카르타 968만) 1인당 GDP : US$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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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도네시아 경제현황과 진출확대 방안 자카르타 무역관장
(금)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송유황 관장입니다. 오늘 여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발표와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잠재력이 큰 것은 분명해 보이나,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읍니다. 이번 포럼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카르타 무역관장

1 면적 |: 한반도의 9배 (세계 15위) 인국 : 2.5억 (자카르타 968만) 1인당 GDP : US$3,562
Search Results                                                                  면적 |: 한반도의 9배 (세계 15위) 인국 : 2.5억 (자카르타 968만) 1인당 GDP : US$3,562 무역규모 : US$ 3,816억 (수출1,900 수입 1,916)

2 1 2 3 4 Table of Contents 경제 현황 및 구조 1-1. 경제현황 1-2. 경제구조 진출 여건
진출 확대 방안 4 진출 애로 먼저 이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구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3 6.1%(‘10) → 6.5%(’11) → 6.2%(‘12) → 5.6%(’13.3Q)
1.1 경제현황 지난해까지 국가 신용도의 투자등급 회복,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및 내수 시장 활황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금년들어 금융위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부진양상을 보이고 있음. GDP 성장률 (2010 ~ ) 6.1%(‘10) → 6.5%(’11) → 6.2%(‘12) → 5.6%(’13.3Q) 무역 추이 (2007 ~ 2013) [단위: 십억불]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근 견조한 성장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국가신용도도 상향조정되고,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내수시장을 겨냥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4 금년 들어 루피아 25% 이상 절하되었으며, 주가도 심하게 요동을 치다가 최근 5% 정도 하락한 선에서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루피아 환율 (2013) [달러 대비] 주가지수 (2013, JCI) 9,733(‘13.1) → 10,924(’13.9) → 12,165(’13.12) 4,320(‘13.1) → 3,902(’13.8) → 4,200(‘13.12)

5 물가상승(8% 이상)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가 심화되면서 ‘중진국 함정(UMC: Upper Middle-Income Country)’ 진입 우려 제기 인플레이션 (2010 ~ ) GDP 대비 경상수지 (2010~12) 6.96%(‘10) → 3.79%(’11) → 4.30%(‘12) → 8.37%(‘13.12) 0.7%(‘10) → 0.2%(’11) → -2.7%(‘12)

6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 미만으로 떨어지고, 단기외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음.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 미만으로 떨어지고, 단기외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음. 외환보유액 (2010 ~ 2013) [억 달러] 단기외채 (2010 ~ 2013) [억 달러] 661(‘10) → 962(’11) → 1,101(‘12) → 930(‘13.9) 330(‘10) → 382(’11) → 442(‘12) → 471(‘13.9)

7 1.2 경제구조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자바섬 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 농림 수산, 광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자바 섬에 편중되어 있읍니다. 기업규 모별로는 영세기업들이 많고 소수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8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중소기업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기업 규모별 분포 (2011) 대기업 연간 매출액 5 백만 달러 이상 중기업 연간 매출액 25만달러~ 5백만달러 소기업 연간 매출액 25만 달러이하 마이크로기업 연간 매출액 3만 달러 이하 4,952개(0.01%) 44,280개(0.08%) 602,195개(1.09%) 54,559,000개(98.9%)

9 내수시장의 성장과 함께 민간소비가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10 1 2 3 4 Table of Contents 경제 현황 및 구조 진출 여건 2-1. 도시화의 진전 2-2. 중산층의 확산
2-3. 소비패턴의 변화 2-4.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3 진출 확대 방안 4 진출 애로 시장여건입니다.

11 도시화율은 49.8%로 지난 20년간 3배 확대되면서, 경제성장과 소비패턴 변화를 주도
2.1 도시화의 진전 도시화율은 49.8%로 지난 20년간 3배 확대되면서, 경제성장과 소비패턴 변화를 주도 Maturing Opening Peaking 100 50 도시화율 (%) 성 숙 도 일본 (1990) 일본 (2000) 일본 (2010) 싱가폴 (2010) 한국 (2010) 한국 (2000) 한국 (1990) 중국 (2010) 중국 (2000) 중국 (1990) 말레이시아 (1990) 말레이시아 (2000) 말레이시아 (2010) 태국 (2000) 태국 (2010) 태국 (1990) 인도네시아 (1990) 인도네시아 (2000) 인도네시아 (2012) 미국 (2010) 독일 (2010) 미국 (2000) 미국 (1990) 인도네시아 도시화율 국제비교 인도네시아 (2025) ● 2025년 67.5% 우선 도시화의 진전이 시장을 밚이 바꾸고 있읍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s곡선의 중간부분인 50%로 매우 급쇼ㅗ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도시화율 1% 진행은 국민소득 6-7%, 많게는 10%까지 성장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만, 인도네시의 경우는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집적효과가 미흡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ource: Boston Consulting Group

12 - 자바 섬 중심의 중상층이 메단, 마카사르 등 중소도시로 확산
지방 도시의 중상층 인구도 빠르게 성장 - 50만 명 이상 도시가 현재 25개에서 2020년 54개로 성장 전망 - 자바 섬 중심의 중상층이 메단, 마카사르 등 중소도시로 확산

13 Economist지는 현재 5천만명인 중산층이 2014년에는 1억 5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2.2 중산층의 확산 Economist지는 현재 5천만명인 중산층이 2014년에는 1억 5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중산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읍니다. 요즘 인도네시아로 외국기업들이 몰려오는 것은 대부분 내수시장을 겨냥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2014년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합친 규모보다 클 전망

14 연간소득 1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3만명으로, 아시아에서 Super Rich 증가율이 가장 높음
Source: Asia-Pacific Wealth Report 2011

15 유통경로의 변화: 수퍼마켓에서 Hyper Market으로
2.3 소비패턴의 변화 1 유통경로의 변화: 수퍼마켓에서 Hyper Market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쇼핑의 편리함과 원스톱 쇼핑을 할수 있는 Hyper Market 급증(2012년 250개 30% 증가) 2015년까지 중산층 및 상류층을 겨냥한 쇼핑몰 30개 신규 개장 예정(자카르타 및 주변 지역) 자기 과시를 위한 패션, 스마트폰 소비 확대 2 스마트폰보급율 핸드폰 보급율 50% 90% 105% 인도네시아 남아공 사우디 중국 러시아 인도 75% 0% 11년 대비 변화율 필수품 및 재량지출 품목 구매 비중 0% 50% 30% 기본TV 스마트폰 패션 탄산음료 기본핸드폰 라면 -15% 담배 부동산 휴지 2012년 패션, 스마트 폰은 각각 22% 23%, 성장 스마트 폰과 핸드폰 보급률 각각 20%, 70% 100% 3 외식 자동차, 평면 TV 등 고급 내구재 수요 급증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붐으로 동남아시아 제 1위 자동차 판매 시장 등극(2012년 1백1십만대 22% 증가) 신규 주택 구입확대로 LED TV/LCD TV , 냉장고 등 백색가전 시장 35억 달러 전망(2013년) 소비패턴 변화를 몇가지로 요악하면 도시화와 함께 유통경로가 슈퍼마켓에서 하이퍼 마켓으로 옮아가고 있고,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패션과 스마트폰과 같은 자기과시형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급 내구재 와 해외 명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읍니다. 고소득층 해외브랜드 선호 향수, 화장품 등과 같은 재량지출 품목은 세련된 이미지의 해외 브랜드 선호 중상류층 규모가 커지면서 구매 결정에서 가격외적인 요소들이 점차 중요 4

16 Public Private Partnership
2.4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경제 선진화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항만, PPP , 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유가 보조금 철폐로 마련된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플랜트 및 송배전 분야 도로, 항만 등 육상 인프라 국가 연결성 강화를 경제개발 마스터 플 랜에 포함시켜 대대적 인프라 확충 추진 2025년까지 항만(92건/124억달러),공항 (14건/33억달러), 철도(25건/343억달러) 에 총 500억 달러 투자 예정 딴중쁘리옥 항구 현대화 공사 (20억달러 /컨테데너 1,200만톤 처리 능력) 딴중 쁘리옥 항구 17킬로 미터 연결 도로 (6억달러) 동부칼리만탄 130킬로 미터 철도건설 (15억 달러) 2011년 11개 PPP 프로젝트 투자가 결정 2012년 58개 프로젝트 발표 버까시-까라왕 상수도 건설(자바/2억불) 발리 수자원 관리 (3억불) - 고형폐기물 처리장(반둥/1억달러) 화력 발전소 (수마트라/10억 달러) 폐기물 처리시설 (보고르/4천만 달러) 인니 국영 정유회사 Pertamina 의 30만 배럴 정유회시설 건설(수마트라 Plaju 지역 /95억 달러) 인니 국영 비료 회사 Pupuk Inod의 비료 공장 (동부자바/13억달러), 정유시설 건설 (파푸아 /52억달러) 인니 국영전력 회사 PLN의 송배전망 건설 프로젝트 (4억달러/일본 JICA 자금) Solusi Tunas Pratama의 통신탑 공사 (5천만 달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간 재정 부족으로 인해 밢표딘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지 못한 면이 적지 않았읍니다만, 그간 재정의 20%를 차지하며 큰 재정 부담이 되어왔던 유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프로젝트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17 1 2 3 4 Table of Contents 경제 현황 및 구조 진출 여건 진출 확대 방안 3-1. 차별화와 포지셔닝
3-2. 대기업과 동반진출 3-3. 진출패러다임 전환 4 진출 애로 진출전략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

18 중산층과 부유층을 타겟으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3.1 차별화와 포지셔닝 중산층과 부유층을 타겟으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 The Face Shop > - 진출 현황 . 인도네시아 전역의 대형 쇼핑몰 내에 40개 매장 확보 . 미백 효과가 뛰어난 스킨케어 화장품 “White tree” 선풍적 인기 -성공 요인 . 차별화 : 피부 관리 전문가를 매장에 배치와 종합적 피부 관리 컨설팅 시스템 인도네시아 최초 도입 . 한류 마케팅 : 한국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제품 인지도 제고 . 미백 및 자연주의 제품 :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인니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천연 식물성 미백 화장품 출시 우선은 소비재 쪽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츠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들 수 있겠읍니다. 이미 40개의 매장을 확보한 Face Shop은 한류를 활용하여 피부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19 . 포인트 블랭크, 아틀란티카, 열혈강호 등을 서비스하여 동시접속율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60% 이상 기록
3.1 차별화와 포지셔닝 - 진출 현황 . 2007년 인도네시아에 법인 설립 . 포인트 블랭크, 아틀란티카, 열혈강호 등을 서비스하여 동시접속율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60% 이상 기록 -성공 요인 . 과감한 도전: 현지의 부실한 게임 인프라와 낮은 사양의 컴퓨터 환경임에도 1인 슈팅게임 “포인트 블랭크” 출시 . 현지화 : 현지 온라인 실정에 맞는 그래픽 제작 및 게임 동호회 적극 활용 . 고객관리: 게임 포털 사이트 운영, 인니 최초의 One ID, Play all Game 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 선도 크레온은 젊은 층을 겨냥한 과감한 도전으로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시장을 석권하고 있읍니다.

20 . 쇼핑 매장과 Lejel 홈쇼핑을 통해 본격 판매 . 2012년 유도유노 대통령 방한 시 주한 인니대사가 선물로 증정
3.1 차별화와 포지셔닝 - 진출 현황 . 인도네시아에 양면프라이팬을 최초도입 . 쇼핑 매장과 Lejel 홈쇼핑을 통해 본격 판매 . 2012년 유도유노 대통령 방한 시 주한 인니대사가 선물로 증정 -성공 요인 . First Mover’s Advantage . 편리하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30~40 중상류층 주부를 사로잡음 . 홈쇼핑 판매시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방언으로 방송 해피콜은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도입된 양면 프라이팬으로 웬만한 중산층이면 하나씩 갖고 있으며,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주방용품의 하나입니다.

21 인도네시아는 재료 및 부품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연관산업분야의 대기업과 동반진출 및 프로젝트 공동 수주 참여가 유망
3.2 대기업과 동반진출 인도네시아는 재료 및 부품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연관산업분야의 대기업과 동반진출 및 프로젝트 공동 수주 참여가 유망 기업명 프로젝트 중소 기업 동반진출 및 협업 포스코 일관 제철소 건설 (30억달러) 조선내화(내화벽돌), 우진 일렉트로 나이트(온도측정장비) 스톨베르그 삼일(Mold Flux), 대동 중공업(공작기계), KRT (자원 재활용) 등 협력 업체 15개사 인니 진출 현대건설 수마트라 뿌상완 수력발전소 (1.3억달러) 국영 전력회사 PLN 이 일본 JICA 차관을 재원으로 프로젝트 발주 고난이도 지하터널 공사를 태창개발과 공동 시공(4천만불) 중부발전 수마트라 왐뿌 수력발전소 (1.7억 달러) 수마트라 수망까 수력발전소 현지 발전기자재는 가격이 높고 품질 보장이 안되는 문제점 중부발전은 자체 운영 발전소에 한국 중소기업 부품 사용 확대 및 협력업체의 현지 마케팅 을 지원하기 위한 지사 설립 하나에버텍의 “보일러 누설 튜브 감지기”를 PLN의 모든 발전소에 설치 추진 LG CNS 경찰청 국가범죄 정보 시스템 (3천만 달러) 재무부 재정정보 시스템 (4천만 달러) 시스템 구성요소인 Data Center , 소프트웨어, 솔류션 부분에서 한국 중소기업과 협력 부품과 자재 쪽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이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재료와 부품산업이 취약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관분야의 대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읍니다. 포스코의 일관제첡소, LG CNS의 정보시스템 등은 좋은 예가 되겠읍니다.

22 3.3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200여개, 종전의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에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 ( Made in에서 Made for & Made with로 )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노동집약적 산업 (1980년~) 생산거점 활용 (1990년~) 내수시장 타겟 (2009년~) 서비스 산업 (2012년~) Type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목적 생산에 직결되는 원부자재 확보(도자기: 진흙),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Assembly 형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 시장 공략과 내수 및 수출 동시 타겟형 투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회계·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금융분야 M&A 시도 봉제산업 - 약 400여 개가 넘는 한국봉제기업은 약 70억 달러의 매출 달성 - 약 40만 명의 현지고용 창출 신발산업 - 총 180개사(땅어랑에 집중)가 진출해 연 20억 달러의 매출 달 (2015년 35억 달러 전망) -약 14만 명 현지고용 창출 - 친출기업수: 400 개 - 매출규모: 70억 달러 - 고용인원: 40만 명 - 진출기업수: 180개 - 매출규모: 20억 달러 - 고용인원: 14만 명 한국도자기 - 고용인원: 2천명 - 수출규모: 5,000만 달러 - 세계 유명 브랜드 도자기를 OEM 생산, 20개국에 수출 LG전자 - TV, 냉장고 생산 공장 운영 - 고용인원: 7천명 - 수출규모: 20억 달러 회계·법률 - 회계법인: PWC, KPMG, Deloitte - 법무법인: 지평지성, APEX 금융 - 하나은행, 현지 기업 대상 소매금융 서비스 확대 -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 금융회사 M&A 추진 Output 롯데마트 - 매장수 :30개 - 매출: 2012년 1조원 - 고용: 약 5천명 POSCO - 생산능력: 후판/Slab 3백만톤 - 투자규모: 30억 달러 - 타겟시장: 동남아 및 내수 투자진출 면에서는 임금상승과 내수성장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노동집약적 생산거점 확보형 투자에서 내수시장과 서비스 산업을 겨냥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23 1 2 3 4 Table of Contents 경제 현황 및 구조 진출 여건 진출 확대 방안 진출 애로
끝으로 진출 애로사항입니다. 4-1. 생산요소 비용 상승 4.2 강성 노조 4.3 자원 수출 규제 4.4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24 최저임금, 가스, 전기, 공단 임대료 등 주요 생산요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니 진출기업의 수익성 저하
4.1 생산요소 비용 상승 최저임금, 가스, 전기, 공단 임대료 등 주요 생산요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니 진출기업의 수익성 저하 주요 가격 인상 사례 주요 시사점 전기가격(루피아/kWh) 가스가격($/MMBUT) 공단가격(달러/m2) 최저임금(루피아) 1 2 3 4 최저임금 지난해 44%에 금년 20% 상승 -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은 2012년 19.3%, 2013년 % 인상된 220달러, 강성노조와 대선임박으로 향후 지속적 상승 예상 전기 요금 21.5% 인상 지난 4년 동안 전기가격은 매년 약 6% 정도 상승, 년 국영전력업체 PLN은 정부의 전기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 인상 가스 가격 50% 인상 - 국영가스 회사 PGN은 2013년 가격인상을 단행 * 인니 정부는 현행 가스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심화의 주범으로 판단 공단 부지 가격 급등 - 한국기업이 몰려 있는 자바베카 공단의 부지가격은 지난 3년간 124% 상승 우선은 생산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을 비롯해서 부동산, 전기가스 등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여 현지 기업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읍니다.

25 사용자에 불리한 노동법과 노조의 불법 파업은 현지 진출 외국화사들의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대두
4.2 강성 노조 사용자에 불리한 노동법과 노조의 불법 파업은 현지 진출 외국화사들의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대두 주요 내용 노조 관련 쟁점 노조 현황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내 복수 노조 설립가능 전국적으로 12,000개 노조에 4백만명 가입, 상급 노조: 총노조 연맹(3개), 노조연맹(100개) Twitter, Facebook 등 SNS 활용 노동자 선동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주요 요구 뇌물을 이용해서 경찰, 노동부 관계자를 관리, 쟁의시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소극적 응대 상급 노조와 연대하여 외국 경영진에 위협 행위 피해사례 한국 기업 A사의 노조는 사측에 아웃소싱 직원과 사내 3년 근속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교통비 인상요구 - 경영진은 사내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교통비 인상은 허용, 아웃소싱 직원의 정규직 전환은 거절 - 노조는 불법 폭력 시위로 경영층 압박, 결국 정규직 전환 허용, 추가 비용 요인 발생 B사의 노조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상급 금속노조와 연대 파업 - 1만 명 규모의 외부 노조가 가세하여 한국 직원의 불법 감금, 정규직 전환 (400명) 합의 이끌어 냄 미국기업 Freeport사(광물자원 개발) 노조는 2개월 동안 태업, 작업 거부 등을 이용해 임금 인상 요구 - 경찰과 노조의 물리적 충돌로 2명 사망, 사측은 노조의 요구 수용 강성노조는 특히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읍니다.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들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바꿀 기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26 4.3 자원 수출 규제 대통령이 Rio+20 회의에서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비용으로 하는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등 인니 정부는 자원개발 인허가 제한과 자원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자원 개발 제한 조치 주요 시사점 광산 인수· 경영이 쉽지 않을 전망 - 경영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Sleeping Partner 활용이 늘어날 전망 중소기업의 자원분야 투자 어려울 듯 - 석탄을 제외한 광물 분야의 제련소 건설 의무화 조치로 사업성 저하 우려 한국 수입업체의 추가 비용 부담 - 광물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로 한국 수입 업체는 추가 비용 부담 외국기업의 광산지분양도법령(2012.3월) - 광업권 소유 외국인투자의 경우, 생산 개시 10년내에 지분의 51%를 인도네시아 내국인에게 양도할 의무 광물가공 공장 설립 의무화 법령(2012.3월) - 석탄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출업체는 2014년까지 가공공장을 설립해야 수출이 가능 광물 및 기타 제품 수출관세 부과(2012.5월) - 석탄을 제외한 65개 광물에 대하여 20% 수출세 부과 - 고무, 목재, 카카오 및 팜 오일은 가격대별 차등 수출세 부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이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자원분야에 집중되어 있읍니다만, 인도네시아정부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시로 쏟아 내고 있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7 수입 인허가 제도 변경, 및 수입(관세) 조정 등 수입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수시 변경
4.4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수입 인허가 제도 변경, 및 수입(관세) 조정 등 수입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수시 변경 주요 사례 1. 세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자본금 규모를 100억 루피아(13억 원)로 상향 조정 인니 중소기업법은 자본금 100억 Rp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 외국인투자의 자본금 최저한도를 같은 금액으로 설정 (비교: 한국 외국인투자 최저 자본금 1.3억원) 소액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무역, 요식업, 컨설팅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 전망 2.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불법 제품 유입 근절을 위한 수입자인증번호(API) 수정 제조업체(API-P 보유기업)의 완제품 수입 제한, 보완제 또는 시장 테스트용으로만 허용 인니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 일반 수입업체(API-U 보유기업)가 복수 그룹품목을 수입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리스크는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정부정책은 비교적 쉽게 마련되었다가 반발이 심하면 시행이 유예되거나 다시 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또는 중복 인허가로 피해 속출 산림, 광산, 인프라 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소송: 2011년 163건(47.2만 헥타르)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8,000건의 IUP 중, 4,000건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업체 피해 사례: 동일 광구에 한국과 러시아에 허가서 중복 발행, 한국기업의 광산 개발권 상실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