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건강 김 익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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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과 건강 김 익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2 원자로 비교 비등형 원자로(후쿠시마) 가압 경수로(한국형)

3 후쿠시마 1,2,3호기 사고 원인 1. 진도 9.0 강진 ⇒ 원자로 자동 정지 ⇒ 비상 발전기 가동 2. 지진 해일로 비상 발전기 고장 3. 지진 ⇒ 압력용기 손상 ⇒ 냉각수 누수 4. 핵연료봉 공기 노출 ⇒ 온도 상승 ⇒ 핵연료봉 용융 ⇒ 액체상태로 바닥에 흐름 ⇒ 온도 더욱 상승 5. 핵연료봉의 지르코늄(피복재)와 냉각수가 반응하여 수소가스 발생 ⇒ 수소가스는 압력 용기와 격납용기를 통과하여 외벽의 내부에 응축되어 폭발

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뮬레이션

5 후쿠시마 현황(한겨레3/25)

6 후쿠시마의 현황(1) 수소 폭발 후 압력용기 내부의 핵연료는 ①핵연료봉 ②압력용기(원자로) ③격납용기 ④외벽 이라는 4중의 방벽을 모두 뚫고 자연계에 노출된 상태임 현재 핵연료봉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압력용기 내부의 민물을 냉각수 공급 시스템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음 이 냉각수는 손상된 압력용기와 격납고 밖으로 누출되고 있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냉각수에 의해 원전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 멜트다운 된 핵연료에서 반응이 멈출 때까지 현상황은 지속될 전망

7 후쿠시마의 현황(2)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 뿐 아니라 3,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수조도 손상이 간 상태
수조에서 냉각수가 유실되어 사용후 핵연료봉 공기 중 노출 여기에서도 핵연료봉의 용융 및 핵연료 누출 현재는 냉각수를 계속 공급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미 누출된 핵연료가 냉각수에 녹아 밖으로 누출 중 손상된 수조를 고칠 때까지 이 상황은 지속될 전망

8 손상된 핵연료의 양(추정) 통상 원자로 1기 당 핵연료는 10억 큐리 정도임
체르노빌의 경우 2억7천만 큐리가 누출됨(히로시마 원폭의 약 500 배) KINS에 의하면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 모두 100% 손상되었음. => 30억 큐리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 가능 남은 문제는 손상된 핵연료의 몇 %가 누출되는가 이다. 3월 29일 현재까지 손상된 핵연료의 약 5%가 누출됨. 그러나 이후 누출된 핵연료의 양은 발표되지 않음. 사용 후 핵연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상하기 힘들다.

9 후쿠시마 원전의 예후 체르노빌의 경우 2억7천만 큐리가 누출됨 후쿠시마 30억 큐리+사용후 핵연료 =?
체르노빌의 10배 규모? 히로시마 원폭의 1,000 배 규모?

10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

11 한국 핵발전소 현황

12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밀집도 밀집도가 높을 수록 사고 시 위험성이 높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 370만 명 거주

13 5등급 이상 사고발생 확률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 사고 발생 1기 당 사고확률=1.36% 한국의 사고발생 확률
21기=24% 공사 중인 7기를 포함하여 2024년까지 13개 추가건설 예정. 사고확률 더욱 높아짐.

14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외국의 정책 변화 독일 : 노후한 원전 7기 수명연장 포기
2022년 자국 내 원전 17기 모두 폐쇄 방침 발표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94%의 반대로 원전부활 무산 중국 :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 영국: 신규원전 중단 러시아: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 추진 한국 , 미국, 프랑스, 캐나다 : 정책변화 없음

15 핵사고 위험 요인 1. 핵발전소의 개수;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2. 노후한 원전: 후쿠시마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 폭발. 3. 사고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스리마일은 단순노무자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다음 사고는 당연히 다른 원인.

16 우리나라 핵발전소 사고는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핵발전소 사고는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 1. 50번 이하 번 번 번 5. 500번 이상

17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고리원전) 고리 핵발전소 인근 잠수부 2차례 기형아 출산
박신우씨(당시 48세, 고리핵발전소 10년 근무/한전 기술안전 총괄부장)의 임파선암 사망사건과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고리 핵발전소 노동자 방윤동씨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 1994 12월말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 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음 고리핵발전소 내 매립되어있던 건설폐기물 1390톤 밀반출 처리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고리2호기,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18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영광원전) 영광 핵발전소 방호복 세탁부 김철씨 방사능 과다피폭에 의해 암 사망
1987.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문행성씨 대두아 문아현 출산 1989.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김익성씨 2차례 무뇌아 출산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1996 영광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고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영광 4호기가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17시간 동안 발전 중단 1999. 영광 2호기,  3월 23일에 두 번, 24일, 26일, 28일 등 엿새 사이에 다섯 번 가동 중지, 6월 21일 가동이 중지됨 1999. 영광 3,4호기, 49개의 미확인용접이 확인- 일반 배관용접의 불량률(3.3%)보다 미확인용접의 불량률(59%)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00 영광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영광5호기 시험가동 1년6개월만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열전달 완충판 3개 이탈 발견 영광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확인됨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되었으나 5일간 방사능 계측기 고장으로 오인 방치함(6천3백9십만 베크렐(Bq)). 영광5,6호기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이 냉각수를 타고 원자로 용기로 흘러들어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재와 모재(5호기)를 손상 2004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방치 2005 강성종 의원, 국정감사에서 영광 1호기와 6호기의 방사능 종합 누설률 검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영광 3호기의 원자력 격납 건물 방사능 누설률 검사는 무자격자들이 실시한 것을 밝힘. , 5월 영광 4호기 핵연료봉 결함 발생 영광 5호기 보조건물에서 2시간 동안 크립톤(Kr), 제논(Xe) 등의 방사성물질이 기체 형태로 환경에 누출(1조8천억 베크렐(Bq)).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누출사고의 원인을 “기체폐기물이 이동관의 배수밸브가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영광 4호기,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19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울진원전) 울진3호기 1차 냉각수 누출사고, 108명 내부 피폭
1998. 울진 3, 4호기, 방사능 차폐용 밀폐제의 상당 부분이 허위 상표를 부착한 불량 품질, 핵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1기 핵발전소 에서 22,000곳에 사용됨) 1999.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김상택 연구원, 울진 1, 2호기의 '미확인용접' 양심선언 울진3호기 8.25톤의 1차 냉각수 누수와 노동자 방사능 피폭사고 울진 3호기, 습분 분리기 파편(추정)으로 핵연료봉 손상  울진3호기 핵연료봉 파손, 1차 냉각수 방사성물질 급증, 백색비상 발령/ 2001년 10월부터 핵연료봉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운전 강행함.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 사고, 1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 으로 빠져나감. 단순누설사고로 축소은폐/ 가동된 지 2년 4개월만에 발생한 사고/ 세계에서 3번째로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이나 쓰리마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004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원자로 내벽 손상

20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월성원전) 1984.11.25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 개방으로 중수 누출/저장탱크
고압 보호판 파열 월성1호기 결함연료 판별계통의 시료채취관에서 미세구멍(핀홀) 발생 월성1호기 냉각재 압력 측정용 배관에서 마모에 의한 미세구멍 발생 중수 누출 사건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에 의해 탈기용축기 고압보호 밸브 개방 월성1호기 냉각재 시편감시계통 배수밸브 내부 누설 월성2호기 시운전중 냉각재 정화계통 정화장치 연결부에서 가스켓 손상으로 중수누설 월성2호기 시운전중 감속재계통 중수를 장입하면서 중수 누설 월성3호기 보수점검기간 중 감속재 순환펌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수누출과 22명 노동자 방사능피폭/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월성 원전 과기부 주재관에게 알리지 않음. 월성2호기 중수누출과 노동자 피폭사고 월성2호기 밸브 오작동으로 중수 3톤 가량 누출 후 회수됨 8.2㎏은 증발되어 회수하지 못함

21 대표적인 핵 관련 정보 은폐 및 비공개 사례 1984년과 '88년에 월성 1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가 ’88년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 1995년 월성 1호기 방사성물질 누출 1년 뒤에 보도 1996년 영광 2호기 냉각재가 누출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2002년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관 절단으로 인한 냉각수 누출사고도 단순 누설사고로 축소 은폐 2003년 부안을 핵폐기장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조사보고서’ 한 달간 미공개 하다가 TV 공개토론회 지적 후 공개 2004년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은폐  2007년 대전 원자력연구소 핵물질 3kg이 들어있는 우라늄 시료박스가 소각장으로 유출된 사건이 3개월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분실된 우라늄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 2005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부지조사 보고서는 4년간 은폐 2007년 12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당시 안전조사 보고서 공개 거부

22 영광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140,000명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23 울진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60,000명 경북 울진군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24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3,220,000명 부산 기장군 부산 금정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울산 동구 경남 양산시 경남 김해시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25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울산 울주군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1,090,000명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26 국내 핵발전소 점검결과 국내 모든 핵발전소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정지 되지 않음 월성1호기에 수소제거시설 없음
고리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핵발전소에 있는 수소제거시설들은 전기로 가동됨---전기 끊기면 작동 안함. 울진1,2호기와 월성1,2,3,4호기에 수소농도 측정기 없음 고리1,2,3,4호기 해수면보다 6m 높아.

27 핵발전소, 꼭 필요한가? 원자력발전소: 전체 전기의 31% 생산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난방 증가: 전체의 24%가 난방에 사용됨 양수발전소가 왜 필요한가? 유럽의 절반은 핵발전소 없다. 나머지도 탈핵으로 향함(프랑스만 예외).

28 체르노빌 사고 1986년4월26일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였음.
펌프 이상이 핵반응로의 균열을 가져와 일련의 폭발을 가져옴. 화재로 방사능 연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벨로루시에 방사능연기의 60%가 방출됨.

29 체르노빌 사고

30 체르노빌의 현재

31 체르노빌 사고 1986년 4월 26일 1시 23분 ‘긴급사태 대비 실험중’ 최악의 사고 발생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등 인접 3개국 120개 구역(districts) 주민소개, 현재 까지 반경30Km 출입 통제(Chornobyl zone)

32 핵 사고등급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INES 최상위 단계인 7단계에 해당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7단계로 격상 •1957년 엣소련 키시팀 재처리 시설 사고: 심각한 사고(6단계)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시설 외부로의 위험 사고(5단계)

33 체르노빌 사고 피해지역

34 체르노빌 사고 피해인구

35 체르노빌 시 피폭경로 우크라이나 보건부 발표내용, 2006년도) 외부피폭: 5-20% 호흡을 통한 피폭: 0.1%
물을 통한 내부피폭: 2%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 80-95%

36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갑상선 암, 유방암 등 각종 고형암 백혈병 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불임

37 선천성 기형

38 체르노빌 당시 갑상선 암의 증가양상 •갑상선암 발생률이 1970년과 2001년 사이에 남자는 775% 증가, 여자는 1925% 증가하였다. •벨로루시의 고노출 지역에서는 남자가 1020% 증가, 여자는 3286% 증가하였다. 벨로루시의 저노출 지역에서는 남자가 571% 증가, 여자는250% 증가하였다. •갑상선암 발생률의 증가가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증가는 0-14세에서 관찰되었다.

39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

40 방사선과 암발생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41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1mSv/년은 인구 만명 당 1명의 암환자가 증가할 정도의 위험이다. 즉, 한국에서 4,500명의 암환자가 증가할 위험이다. 방사능은 역치가 없으며 노출된 양에 비례해서 암발생이 증가한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2 일본 피해상황 1. 30Km 내부는 사람이 살 수 없음 2.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 기준치의
4배 정도의 방사능이 측정됨 3. 350Km 떨어진 시즈오카에서 생산된 녹차에서 세슘이 기준치 2배 나옴. 4. 후쿠시마 앞바다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음. 5. 한국은 한달에 한번 바닷물 조사

43 일본의 인체피해 후쿠시마 어린이에서 코피나는 환자 증가 (피로감, 설사, 코피가 가장 흔한 3증상)
가장 먼저 유산, 사산이 늘 것 기형아 출산이 올 겨울부터 시작될 것 3-4년 후 백혈병 증가하기 시작할 것 5-10년 후 갑상선암과 유방암 늘기시작 향후 6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44 방사선 방호 미국의 경우 10Km 까지 비상벨이 설치되어있어서 비상시 곧바로 피신하도록 되어있음,
요오드제, 프러시안 블루 등의 비상약 충분하지 않음. 비상시 피신 할 방호시설 등이 보완되어야 함. 방독면, 마스크, 방호를 위한 설비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방사능 측정할 권한 필요. 지자체도 휴대용 측정기 정도는 구비해야 함.

45 만일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선의 방호방법은?
만일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선의 방호방법은? 1. 피신 시설로 들어간다. 2. 마스크를 쓴다. 3. 멀리 도망간다. 4. 지하실로 피한다.

46 다음 중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할 사람은? 1. 성인남자 2. 성인여자 3. 어린이 4. 임산부

47 현재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 현재상황은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 상황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암발생, 기형아 발생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체르노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주로 음식을 통해서 피폭됨

48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산을 꼭 쓴다.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동풍이 부는 날은 외출을 삼가한다.
마스크를 사놓는다. 비상상황이 되면 임산부, 어린이, 여자, 남자 순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큰 도움이 안된다.

49 2.안전성이란 무엇인가?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기술된 안전성 확보

50 부지조사단계(KB 시추공) 암반분류 검토 4개 시추공 연장 581.6m 구간에서
보통(50%) 이상의 RQD값은 153m / 전체 구간 26.3% 가. KB-1번공 4) 전 구간의 RQD 약 31 % 정도로 불량한 암반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40% 구간은 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 중략 - 나. KB-2번공 3) 기반암 전구간의 평균 RQD 값은 약 30 % 정도로 불량한 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35% 구간은 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다. KB-3번공 3) 기반암 전구간의 평균 RQD 값은 약 21 % 정도로 매우 불량한 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20% 구간은 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라. KB-4번공 4) 기반암 전구간의 평균 RQD 값은 약 25 % 정도로 불량한 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40% 구간은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SAR 쪽 ~ 쪽) 1 2 3 4 5 상부 풍화암 구간을 제외함으로써 신뢰도 감소

51 핀란드 온카로와 경주방폐장의 암반상태 비교 불연속면 형성 단일 기반암

52 사일로 인근 부지의 투수성 • 쟁점 1. 해당 부지는 대수성이 매우 양호하며 지하수의
유동이 활발하여 방사성 핵종이 누출될 경우 빠르게 확 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SAR 상 암반의 지하수 비유량 2~7Ⅹ10-4 m/sec ( )은 2~7Ⅹ10-4 m/day의 오자이며 실제 범위는 2Ⅹ10-4 ~ 2Ⅹ10-3 m/day임 – 실측된 수직적인 자연유속 역시 우물에 의한 관통 효과로 나타 나는 유속이므로 실제 지하수 유속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음 – 사일로가 위치하는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대개 10-9~10-7 m/sec 정도의 비교적 낮은 투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사일로 인근에 굴착 중인 수직구에서 1,000 m3/day (최 대 3,520 m3/day) 가량의 지하수가 자연유출되는 상황으로 보아 사일로 부지의 투수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29 30

53 현장 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분석 결과 가정 - 정류상태 가정 - 대수층이 1개 층으로 구성
• 검증 모델링을 통한 부지 평균 수리전도도는 약 8.7×10-7 m/sec로 산정되었으며 이 값은 모델링 분석 시 HRD-2의 입력값으로 이용된 8.9×10-7 m/sec 와 매우 유사 • 따라서, 지하수의 수평적 공극 유속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 지하수 공극 유속 = 수리전도도×수리경사/공극율 = 8.7×10-7 m/sec × 0.1 / 0.001× 86400 sec/day = 7.5 m/day • 위의 공극 유속은 추적자 시험의 실패로 인하여 다소간의 불확실성 이 있으며 공학적 방벽의 열화 시 방사성 핵종 거동이 비교적 빠른속도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함 31 가정 - 정류상태 가정 - 대수층이 1개 층으로 구성 부지 평균 함양율 22%(~ m/day)적용 - 수직구에서의 유출량 1,000m3/day 적용 - 대수층의 두께 ~200m 적용 32

54 사일로 방사능 누출예견 수심100m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암반 4~5등급 지하수 하루3000t 바닷물 유입 암반 해수면 사일로
* 검증조사단 조사 *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현황 방사능 누출시 2개월 만에 지표에 도달 2009년3월 한수원 내부자료 “암반5등급 안전성 확보 불가” 암반 4~5등급 지하수 하루3000t 바닷물 유입 암반 해수면 수심100m 사일로 (콘크리트 창고)

55 안전성 질의에 대한 KINS의 답변 4. KINS 답변 검토
( ) 방폐장에 물이 들어와 이 물을 통하여 방사능 물질이 사일로 밖으로 이동한다면 이를 방사능유출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것이 처분시설 운영중에 발생한다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시설 폐쇄 후에 이것이 점진적인 지하수 침투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방사능 유출사고가 아니라면 귀 기관에서 정의하는 방사능 유출사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사능유출사고는 “운영상의 실수, 장비의 고장이나 재난 등에 기인한 의도되지 않은 방사능유출 사건으로서 그 결과가 방사선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폐쇄 후 지하수 유입과 방사능 유출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처분시설 설계와 안전성평가에 반영되어 안전성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아닙니다.

56 사일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더 이상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일로가 물속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귀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주 방폐장 1단계처분시설의 사일로는 지하수면 아래에 놓이므로 처분시설 폐쇄 후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는 당해 동굴처분방식을 선정할 때부터 고려된 사항이며 선행된 스웨덴이나 핀란드 방폐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일로에 물이 들어올 경우 철제 드럼통은 방수가 아니어서 물이 들어올 것이며 이는 사일로 밖으로 핵물질 이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귀 기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전성평가에서 철제 드럼통은 폐기물유출을 제한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드럼에서 나온 방사성핵종은 콘크리트 처분용기-뒤채움재-사일로에 의해 사일로 밖으로 유출이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쇄 후 장기간 경과 후에는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고, 점진적인 지하수 유동과 방사성핵종 유출이 예상되나 처분폐기물의 특성과 공학적 설계특징 및 부지특성 등에 의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57 KINS의 2번째 답변 ( ) 귀 기관은 방폐장으로부터 핵물질이 주변에 유출되더라도 운영 중에 발생하면 사고이고, 폐쇄 이후에 발생하면 사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무엇을 뜻하며, 몇 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까? [답변] 현재 경주방폐장에 건설중인 10만 드럼 규모의 1단계시설에 대해 방폐물관리공단은 기능면에서의 운영기간을 약 1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되더라도 사고일 경우와 사고가 아닐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사후대책(혹은 법적 책임)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방사능유출사고의 경우에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비상조치가 취해지며 사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8 5. 관리공단 반박자료 검토 부실암반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입장
사일로의 콘크리트 방벽은 1400년 이상 방벽기능 유지, 즉, 최소 1400년간 지하수를 차단한다. 1400년간 금이 안가는 콘크리트? 사일로 내부를 쇄석과 콘크리트로 완전히 채우고 밀봉하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의 우려는 없다. 쇄석과 콘크리트를 채우는 이유는 붕괴우려 때문, 붕괴되기 이전에 방사능은 모두 유출됨. 오히려 지하수 유입시 대응조치를 못함. ex 독일 아세방폐장

59 사일로 주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하루 2000톤씩 60년간 배수계획
지하수의 사일로 침투 위험성을 인정, 하루 2000톤 산정에 의문 60년간 바닷물을 바다로 퍼내는 웃지 못할 방폐장 관리 1~2번 사일로는 오스트리아3G, 한국터널공학회에서 보완설계 중 시공하면서 설계?, 부실공사의 원인 사일로 지역 암반은 화강암으로 일축압축강도가 1.67ton/㎤ 강도에 따른 분류기준상 극경암에 해당함 절리가 없는 단일기반암 일때 의미가 있는 수치, 5㎝간격 절리 암반은 흡착작용 등으로 핵종의 이동능력을 억제한다. 흡착은 공유결합이 아니며 일시적인 결합일 뿐임. 해리상수(kd)값이 높아서 길어야 한달 정도 지연. 지하수 유동이 빠르면 효과 없음.

60 6. 결론 경주방폐장은 암반이 연약하고 지하수가 특별히 많은 곳에 건설되고 있다.
저장창고(사일로)는 지하수에 잠기며 작은 균열만 발생해도 지하수가 들어온다. 지하수의 유입은 방사능 유출로 직결되며 이 사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인정하였다. 2단계를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 공사중인 1단계는 포기해야 한다. 빨리 포기할수록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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