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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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플라톤의 「법률(Nomoi)」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목차 1. 고대 그리스의 지성과 학문 2. 플라톤의 생애 3. 플라톤: 사상과 주요저술
1. 고대 그리스의 지성과 학문  2. 플라톤의 생애 3. 플라톤: 사상과 주요저술 4. 주저, '법률' (Nomoi, Laws)  5. 국가 대 법률 -대비 6. 구체적 내용의 차이 7. 마무리

3 1. 고대 그리스의 지성과 학문 통합적 교양과 지성 문학 법 역사 철학

4 2. 플라톤의 생애 (1) 유년시절 (2) 소크라테스 문하시절 (3) 유랑 시절 (4) 현실 정치 참여 및 노년 시절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유력 가문에서 출생. 어린 시절 유명 문학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레슬링을 배움 스무 살 무렵 소크라테스의 문하로 들어가 제자가 되어 문학보다 철학에 매진. 플라톤은 철인의 국가통치 이론을 내세웠으며 시민 가운데 통치자 계급을 따로 두어 정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 소크라테스 처형 이후 아테네를 떠난 플라톤은 메가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집트 등지 여행하며 학문에 매진. 마흔 살이 지나 고향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아카데메이아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침 기원전 366년과 361년경 플라톤은 '이상국가'라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시칠리아 시라쿠사로 갔으나, 오히려 반역자가 됨. 이후 시칠리아의 반역자 혐의를 벗고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플라톤은 80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보냄. (2) 소크라테스 문하시절 (3) 유랑 시절 (4) 현실 정치 참여 및 노년 시절

5 3. 플라톤: 사상과 주요저술 - 플라톤은 총 30여 편이 넘는 대화편들을 남겼는데 연대와 사상적 흐름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가능. 《변론(소크라테스의 변명, Apologie)》, 《크리톤(Kriton)》,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고르기아스(Gorgias)》 등은 초창기 대화록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정립하는 면이 강하며 윤리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덕의 중요성, 덕의 본질을 찾고 법의 준수 문제를 논의함. 《메논(Menon)》, 《파이돈(Paidon)》, 《파이드로스(Phaidros)》, 《국가》 등은 여행 이후 플라톤이 독자적인 사상을 완성해 나가던 시기에 작성된 문서들. 덕의 본질, 이데아론이 완성단계에 접어드는데 특히 50대 때 작성한 국가 편은 백미임. 이데아론에 근거한 정치철학을 구축. 이상국가의 시민은 관리자(통치자), 군인(수호자), 서민(생업 종사자) 세 계급으로 나뉘고 이들은 각각 덕을 추구하며 관리자들은 앎을 통해 덕을 추구하는 사람, 즉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철인통치 강조. 《티마이오스(Timaios)》, 《폴리티코스(Politikos)》, 《법률》 등은 더 심오해진 노년기의 철학을 나타냄. 이데아론에 따른 자연철학 구축과 동시에 국가 편의 정치철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됨. (1) 1기 (2) 2기 (3) 3기

6 4. 주저, '법률' (Nomoi, Laws) nomos의 의미 - 노모스(nomos)의 어원
인도게르만 어근 ‘넴(nem)’ - ‘(숲이나 목장의) 배당이나 분배’ 방목이라는 주된 생산 활동상의 분쟁 해결책: 목장이나 숲의 경계 조정 고대 그리스의 여신인 네메시스(Nemesis)가 신화에서 숲과 방목을 담당 관습법칙 자연법칙 인간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관습화된 자연법칙’

7 - 노모스(nomos)와 피시스(physis)
일반적 이해 (대립개념) 새로운 이해 노모스는 신(네메시스)에 의해 인도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속성 -> 본질상 선의의 형평과 신적 권위에 의거하는 모든 법칙들의 총체이며 결국 자연적 원리(자연법)를 의미하는 피시스에 일치 (인간들의 삶을 규율하는 관행이지만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피시스에 그 근거를 두며 그로부터 파생함) 노모스는 인간세계에 있어 관습 피시스는 자연적인 원리

8 - 노모스(nomos)와 테스모스(thesmos)(제정법)
: 관습법 노모스 : 관습법이자 제정법 참주정에 대한 민주정의 반감-새로운 법개념 필요 (민중에 친숙한 개념인 노모스) 테스모스 :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근거한 제정법 (참주정에서의 법의 명칭) 결국 민주정의 노모스는 고차원적인 자연법 에 근거를 둔 인간 세상의 법을 의미 플라톤이 「국가」편의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노모스)」를 강조하는 근거가 됨

9 (2) 특성(중요성) 최후작품 (70대 중반에 집필) 최대분량 실천적 지혜 (교육의 중요성. 법률 학교로서의 아카데미아 학원)
아카데미아 학원)      - 소외되었던 이유 

10 (3) 요약  개요: 아테네인과 메길로스(스파르타인), 클레이니아스(크레테인-새로운 크레테의 가상식민지인 마그네시아의 입법을 위임받음)이 무더운 여름날 새벽에 크노소스에서 만나 이다 산의 동굴(제우스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을 찾아가며 마그네시아의 법률의 제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 - (제1권) 법률의 전문: 좋은 것들 즉 덕목을 전부 실현하고 국가 내부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이 필요 -(제2권) 사람으로서의 훌륭함, 덕목의 교육의 중요성 : 연회, 가무에 의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 -(제3권) 다양한 국가 체계 (군주정, 과두정, 민주정, 그리고 이들의 혼합정). 국가 구성 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자유, 우애, 지성의 공유를 통한 국가의 설립. -(제4권) 법은 지성의 배분. 법률 속에 한 나라의 지성이 최대한 동원.

11 -(제5권,제6권) 현대의 헌법적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제5권,제6권) 현대의 헌법적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폴리스의 가구 수, 토지 가옥 분배, 기본 지침, 계층 분류, 경제 규제, 관직 임명, 교육관리, 법정, 혼인, 재산, 출산 -(제7권) 양육과 교육 전반에 대하여 - (제8권) 축제, 제례, 운동 시합, 생계, 산업 -(제9권) 형벌 -(제10권) 종교 -(제11권) 재산권, 유언, 가정 내에서의 불효, 불화의 문제, 법정에서의 문제들 -(제12권) 외교, 군사, 공공행사, 장례, 야간회의의 구성 역할 - 특히 말미에서 법률의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원로들과 엘리트들(젊은이 동행)로 구성된 새벽의 야간회의에서 이를 협의하도록 함 - 「국가」의 철인과의 관계 

12 5. 국가 대 법률 -대비 (1) 대화 참여자, 시간적 배경 국가 법률 대화 참여자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은 지혜를 찾아 토론
국가 법률 대화 참여자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은 지혜를 찾아 토론 노인 세 명이 해를 피해 걸으며, 이들의 목적지는 cave of Zeus 시간적 배경 늦은 저녁 무렵부터 밤 밝은 낮부터 밤까지 함의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젊은이들을 동굴 밖으로, 지혜의 빛을 향해 이끌어내는 노인의 지혜와 대화. -> 이상향을 추구하는 이성의 잔치 이미 지혜에 충만한 노인들이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경험의 접근

13 (2) 덕목(virtue)의 차이 <국가에서의 덕목> 개인 국가 지혜
개인 국가 지혜 세 부분 각각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 지도자와 통치자 집단의 지식(수호술) 용기 격정적인 부분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서 이성이 지시하여 준 것을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도 끝끝내 보전함 법과 교육-> 소신의 보전, 시민적 용기 *소신-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 절제 세 부분의 우의와 화합; 지배하는 쪽과 지배받는 쪽 사이에 이성이 지배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를 보고 반목하지 아니함 질서; 쾌락과 용감의 억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 한 마음 한뜻.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한 합의 정의 자신의 것인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며 통솔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확목함-> 조화 제 것의 소유. 제 일을 함

14 <국가와 법률 사이의 변화> 국가 법률 덕의 지위 변화
국가 법률 덕의 지위 변화 지혜-용기-절제-정의 순으로 언급. 각 덕목을 실현하는 계급이 별도로 있음. 지혜는 철인통치자, 용기는 수호자, 절제는 생산자를 포함한 세 계급 모두가 실천. 정의는 그러한 덕목들의 실천 상태. 덕목을 Human과 Divine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건강, 미, 힘, 그리고 부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인정. 후자에는 기존 국가편의 덕목들을 나열하나 그 순서를 지혜-절제-정의-용기 순으로 변경. 각 덕목을 실천하는 계급을 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서술. 지혜 철인에 의하여 담보됨. 법률은 철인의 명령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며, 그 필요성도 미미함. 철인 그 자신이 정의를 비롯한 모든 국가이익을 알고 실천함. 결국 핵심은 이러한 지도자를 길러낼 교육제도에 있음. 지혜를 담지하는 계급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통치자 계급이 선거로 결정됨. 법률이 지혜를 담보하게 됨. 법률은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에 놓이지만 결국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인간이므로 입법자의 철인성이 중요해짐. 교육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일반일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됨. 용기 수호자들의 몫. 전문적인 군인으로 다른 국가와의 전쟁 및 국내 치안을 담당. 덕에 있어 두 번째 위치에 놓임 네 번째에 지나지 않게 되며, 국민 모두에게 요구됨. 절제와 복잡한 상관 관계를 가지며, 모든 이의 군 복무를 통해 길러짐. 절제 모든 계급에 요구되지만, 특히 생산자 계급에 요구됨. 덕목들 중 정치가 언급되는 유일한 부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 대한 합의라는 맥락에서 국가 형성의 자발성을 끌어낼 여지가 있음 개인적인 덕목에 초점을 맞추어 용기와 함께 논의. 두 번째 덕목에 놓임 정의 지혜, 용기, 절제의 세 덕목들이 모두 실현되는 상태. 별도의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세 덕목이 모두 실현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 지혜, 절제, 용기가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세 번째 순서의 별도의 덕목임. 사회성에 맞추어진다. 음악,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관련된 논의 필요하게 됨.

15 (3) 국가- 법률 사이의 변화 (법의 목적) 국가 법률
국가편 9장 - 사람들이 부정의를 택하는 것은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잘 아는 자가 그들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법률편 1장 - 전쟁보다 한층 위험한 내분을 막기 위하여, 즉 평화를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 5장 - 유덕한 삶을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

16 (4) 변화의 주목점 - 국가 편에서 제시되는 아름다운 나라(kallipolis)는 이론상의 나라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못함 - 철인의 등장의 현실적 불가능성,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최선의 나라에 가까운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 제정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편의 대화의 핵심. 여기서 법률의 제정은 신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언급함에 주의!  - 덕목을 Human(세속적인 가치)와 Divine(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으로 나누고 - 후자의 덕목을 개인에게 제시하는 덕목으로서의 절제, 용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들이 조화됨으로 실현되는 덕목으로서의 정의로 구분 - 특히 지혜를 특정 계층의 지식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파악. => 철인통치의 포기? - 지혜를 법률에 내어주며 용기는 복종할 대상(철인)이 없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는데 따라서 절제와 용기는 함께 논의됨. 용기 대신 화목, 온유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과의 차이. 법의 지배의 정착을 위한 포섭?

17 6. 구체적 내용의 차이 특기사항 : 사유재산, 참정권 확대, 교육의 보편화 politeia nomoi 5,6장
6.  구체적 내용의 차이   특기사항 : 사유재산, 참정권 확대, 교육의 보편화  politeia nomoi 5,6장 nomoi 그외의 부분 생명최고사상에 대한 통제 이유 386a-386b 용감한 시민의 양성을 위하여 1.영혼은 불멸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음 2.사후세계의 신들을 모욕하지 말아야함  시가와 체육의 교육 404e,411e-412a,526d 시가-혼의 절제 체육-몸의 건강 764d-765d (교육을 담당하는 감독관선출규정) 7,8장에 걸쳐 교육의 구체적 내용 정리 사유재산의 문제 416d-417b (부정) 740b,c 744e-745a (일정제한 하에 인정) 공공회식 416d-417b 내치, 방어를 위한 지배계층의 엄격한 야영 780b-784d 일반국민의 공동욕구해소모임 및 감시도구 sex communism 423e-424b, 5장  부분인정(단,난교금지) 공공회식부분에서 해석상으로만 인정(명확한 설명없음!!) 절제 4덕중에서 지위 낮음. 430e-432b 지배에 대한 합의 4덕중에서 지위상승. 법치의 근본. 덕에 이르기 위한 좋은 상태 부정의 446b 영혼의 내분상태 734b,686d-689e 무지와 욕망에 의한 영혼지배 여성의 정치참여  5장- 이론적으로 분석 785b 구체적으로 취임연령까지표시 교육을 맡는 통치자 540b 765d-766d 

18 통치자의 계몽성 517b-동굴 밖을 본 사람 752e 크노소스인들 나이  409b,c 나이에 따른 경험중시(판관에 있어서) 관직임용과 관련시켜 구체적 기준 제시 659d 나이와 지혜의 상관성 재판 766d-768e 대강의 모습 956b-956d, 958a-958c 세부적인 규정들 감독관의 필요 선거, 공직평가에서 945b-946e 임명과정 부정의에 대한 치유 728c-d 정의의 한 모습으로 인정 9장 형벌에 의한 치유의 이론적 근거제시 제비뽑기 선거시 최종적인 선택과정으로 인정 690a-693c 그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권력견제 철인에 의한 통합된 권력행사(견제 X) 법률수호관외의 여러 관리들의 선출. 선거를 통한 국민의 견제 690a-693c 필요함에 대한 역설 교육에 대한 평등 능력에 따라 다음단계의 교육인정, 출신계급에 따른 교육의 차등 의문 정체 전형적인 과두정(소수의 철인에 의하여) 693d-693e 민주정과 왕정의 혼화. 740a-747e 과두정에 유사한 특징 젊은 최초의 통치자 752e 해석상 708e-710d  국민의 구성 통치계급에 크노소스인 이민, 적정한 이민인정 707e-708d 동일하지도 이질적이지도 않아야함

19 7. 마무리    통합학문으로서의 법학  

20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