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과 문제점에 따른 해외 근로기준법의 사례 조 원 박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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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과 문제점에 따른 해외 근로기준법의 사례 조 원 박진실 20092090
조 원 박진실 감규은 설다예 이은영 노민정 심언지

2 Index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정의 연구목적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Ⅰ. 서론 근로기준법 정의 연구목적 Ⅱ. 본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문제점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Ⅲ. 결론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Ⅳ. 참고문헌

3 Ⅰ. 서론 근로기준법의 정의 연구목적

4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관계 일반에 적용하는 노동보호법 ▪
Ⅰ. 서론 1. 근로기준법의 정의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관계 일반에 적용하는 노동보호법 ▪ 사용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일방적 결정·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

5 근로기준법의 역사 ▪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 1997년 3월 13일
Ⅰ. 서론 1. 근로기준법의 정의 근로기준법의 역사 ▪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09호의 새 근로기준법(제정법)을 공포 1997년 12월 24일 및 1998년 2월 20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

6 근로관계•노사관계의 급변 변화에 따른 문제점 제기 ▪ 고용•취로 형태의 다양화 제 3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이행
Ⅰ. 서론 2. 연구목적 근로관계•노사관계의 급변 ▪ 고용•취로 형태의 다양화 제 3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이행 탄력적 근로 패턴으로의 변화 컴퓨터를 사용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는 근로 소량생산체제로 산업구조 변화 세분화된 결정체제로의 변화 개인화•다양화된 근로자상의 변화 ▪ ▪ ▪ ▪ ▪ ▪ 변화에 따른 문제점 제기 ▪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적용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일률적 적용

7 Ⅱ. 본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문제점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8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 개정 당시 노동법체계상 외국법제의 무차별적 도입 실효성 기대는 사실상 무리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 개정 당시 노동법체계상 외국법제의 무차별적 도입 실효성 기대는 사실상 무리 개정 당시의 상황만 고려하여 현실에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법규정 일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침 ▪ ▪

9 1) 생리휴가의 문제점 생리휴가 생리기간에 모성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1) 생리휴가의 문제점 생리휴가 ▪ 생리기간에 모성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휴식•안정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모성보호제도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법제화 유급 → 무급화 ▪ ▪ ▪

10 1) 생리휴가의 문제점 ▪ 무급화로 인한 사용률 감소 <2014 유한킴벌리 2~30대 여성직장인 1300명 조사>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1) 생리휴가의 문제점 ▪ 무급화로 인한 사용률 감소 <2014 유한킴벌리 2~30대 여성직장인 1300명 조사> 76% ‘생리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 이유 42% ‘상사에게 눈치 보여서’ 36% ‘주위에 아무도 안 써서’ 대체인력 X ↓ 업무량의 증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11 2) 최저임금의 문제점 ➀ 인상 배경에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않음 ➁ 고용감소의 초래 ➂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 적용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2) 최저임금의 문제점 ➀ 인상 배경에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않음 ➁ 고용감소의 초래 ➂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 적용

12 3)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 근무유형과 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근로자와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줌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3)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 근무유형과 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근로자와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줌 중소기업의 유동적인 주문량과 그에 따른 일정하지 못한 업무량 경제의 변화가 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존에 어려움 ▪ ▪ ▪

13 1) 생리휴가의 사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에서 처음 법제화 ▪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1) 생리휴가의 사례 일본 ▪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에서 처음 법제화 여성의 청구에 의해 월경 중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가능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무급휴가 ▪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 모성보호법 및 모성휴가법이 제시 되어있을 뿐 생리휴가라는 명칭의 근로기준법은 개재되어 있지 않음

14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2) 최저임금의 사례 최저임금의 보급 ▪ 1894년 뉴질랜드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영향 끼침 1902년 영국 임금위원회법 성립 1915년 프랑스 가내노동법 성립 1928년 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 ▪ ▪ ▪ ▪ ▪

15 2) 최저임금의 사례 프랑스의 노동법전에서의 최저임금 미국의 공정근로기법에서의 최저임금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2) 최저임금의 사례 프랑스의 노동법전에서의 최저임금 ▪ 단체협약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 부문 및 사적 부문의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정함 종속성이 거의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적용 ▪ 미국의 공정근로기법에서의 최저임금 ▪ 시간당 5.15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임금의 결정방법은 자유 주제·월제·성과제라도 상관 없음 도제·견습공 훈련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특칙 적용 ▪ ▪ ▪

16 2) 최저임금의 사례 프랑스의 노동법전에서의 최저임금 미국의 공정근로기법에서의 최저임금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2) 최저임금의 사례 프랑스의 노동법전에서의 최저임금 ▪ 단체협약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 부문 및 사적 부문의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정함 종속성이 거의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적용 ▪ 미국의 공정근로기법에서의 최저임금 ▪ 시간당 5.15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임금의 결정방법은 자유 주제·월제·성과제라도 상관 없음 도제·견습공 훈련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특칙 적용 ▪ ▪ ▪

17 2) 최저임금의 사례 독일 반대 찬성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 때문에 미니잡 고용을 줄일 것 나쁜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 ▪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2) 최저임금의 사례 독일 반대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 때문에 미니잡 고용을 줄일 것 찬성 나쁜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 ▪ 2015년 시간당 8.5유로(1만3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 ▪ 그로 인해 월 450유로(약 55만원) 이하의 일자리인 ‘미니잡’이 크게 감소

18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공통점 ILO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고용창출(안정)의 목적 ▪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공통점 ▪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고용창출(안정)의 목적 노사정간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계기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 ▪ ILO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 ▪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근로시간단축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간의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19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일본 1987년 전후 장시간 근로를 통한 경쟁력 창출과 경제동물 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일본 ▪ 1987년 전후 장시간 근로를 통한 경쟁력 창출과 경제동물 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공익위원이 제안 제시하여 채택→노동기법 개정안 마련 1987년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개정 88년부터 99년까지 기업규모 및 업종을 고려 단계적으로 적용(46→44→40시간) ▪ ▪ ▪

20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프랑스 1997년 6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 ▪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프랑스 ▪ 1997년 6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 주당 35시간 법제 도입에 대해 중앙노사정의회에서 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논의내용을 기초로 정부안을 마련 1998년 6월 월 주당 39시간→주당 35시간 법제로 개정 ▪ ▪ ▪

21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이탈리아 포르투갈 1997년에 고용안정(창출) 목적 ▪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이탈리아 ▪ 1997년에 고용안정(창출) 목적 주당 4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 포르투갈 ▪ 1996년 6월 주당 44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편성에 있어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이 목적 주당 40시간법 시행 ▪ ▪

22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오스트리아 EC훈령의 이행 목적 ▪ 1994년 근로 시간법을 개정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제 도입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오스트리아 ▪ EC훈령의 이행 목적 1994년 근로 시간법을 개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제 도입 1997년 3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52주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 ▪ ▪

23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중국 일반 국민의 불만을 일부 해소, 휴일을 늘려 내수촉진 및 고용 증대 효과를 달성하기 한 목적
Ⅱ. 본론 2. 문제점 따른 해외의 근로기준법 사례 3)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중국 ▪ 일반 국민의 불만을 일부 해소, 휴일을 늘려 내수촉진 및 고용 증대 효과를 달성하기 한 목적 1995년 5월 국무원령 개정 주당 44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개정 ▪ ▪

24 Ⅲ. 결론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5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1) 생리휴가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문제 ▪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1) 생리휴가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문제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를 무급화에서 유급화로 바뀌어야 함 생리휴가를 유급화 하는 것은 타당(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화의 효과 : 여성근로자의 사기진작, 근로자 보호, 여성근로자의 권리 신장 ▪ ▪ ▪

26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 최저임금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최저임금 인상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 최저임금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최저임금 인상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 정치적 요소(선거공약 등) 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좀 더 신중히 고려 ▪ ② 고용감소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 일자리를 창출과 part time을 활용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해가 없도록 함 정부지원자금 적극 활용 ▪

27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 최저임금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③ 전국단일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 최저임금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③ 전국단일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 광역시 · 도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 있음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결정 지방 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 지역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 ▪ ▪

28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3) 근로시간 단축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3) 근로시간 단축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 근로자와 기업 간의 충분한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연차휴가의 사용제도가 그 취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행정감독 ▪ ▪

29 조원들의 토의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1) 생리휴가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직장 내 남성을 대상으로 ▪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조원들의 토의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1) 생리휴가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직장 내 남성을 대상으로 ▪ 여성의 월경에 대한 교육과 입사교육에서의 의무적 포함 정기적 휴가 지급 (ex, 가사도움휴가) ▪ ② 생리휴가의 유급화 ▪ 노동력 재생산 기회의 확보와 여성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권리신장, 근로자 보호

30 조원들의 토의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 최저임금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조원들의 토의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2) 최저임금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 ② 탄력적 최저임금 설정 ▪ 노동 강도에 따른 설정 노동의 특수성에 따른 설정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설정 ▪ ▪

31 조원들의 토의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3) 근로시간 단축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Ⅲ. 결론 1. 본론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조원들의 토의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3) 근로시간 단축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개선효과 ➀ 고용주 중심·일감 중심의 탄력 근무제 실시 ▪ 대상 :업무시간의 변동이 큰 현장 생산직이나 현장 영업직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 고용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설정 ▪ ▪ ② 누진적 추가 수당 지급 ▪ 사용주→불필요한 연장근무 막음, 빠른 퇴근 근로자→연장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

32 Ⅳ.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강성태 (2001)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성태 (2001)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재훈 (2004) “주 40시간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그 시행에 따르는 법률 문제” 노동부 (2001)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박제성 (2003)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박지순 (2009)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송위섭 (2009)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여성신문 (2016) “생리휴가제도와 판례” 오상봉 (2015) “미국최저임금제도의 최근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5, pp 윤성천 (1992)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달휴 (2014) “근로기준법의 허용규정과 단체교섭대상” 이상민 (2011) “독일 기업의 근로시간계좌제 사례 연구”(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9권 2호) 이선신 (2013) “근로기준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 이을형 (2005) “국제적으로 본 한국 근로기준법의 과제” 조상균 외 (2010)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06)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합리화 방안 연구” 최저임금제 위원장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해설 ” 오학수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제도” 국제노동브리프 “중국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최근추세” 근로기준법의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 근로시간계좌제 사회적 대화 전제돼야 매일노동뉴스( ) 근로시간계좌제 독일의 고용안정 핵심기제

34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