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 Quota 스크린 쿼터제 국제지역문화학 안재현 국제지역문화학 고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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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reen Quota 스크린 쿼터제 국제지역문화학 201018376 안재현 국제지역문화학 2012 17770 고종현
국제지역문화학 안재현 국제지역문화학 고종현 국제통상학 정재규

2 Contents PART 1 스크린 쿼터제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PART 3 스크린 쿼터제의 찬반

3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 극장으로 하여금 특정 영화를 정한 비율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자국 영화를 일정 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 외국 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과 독점적 시장지배를 견제 자국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문화 주권 보호의 측면

4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 당시 영국 의회는 영국의 모든 극장이 영국 영화를 30%이상 상영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 (Cinematograph Act)을 제정 1967년부터 유치산업에 해당하였던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 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시행 1995년 7월 21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국산영 화의무 상영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고 설시, 합헌 결정을 내림

5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 2000년대에 들어와 대형 자본이 영화계와 영화 배급계에 자본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한국 영화의 질 향상으로 인해 스크린 쿼터의 모순이 나타남 2006년 1월26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발표 2006년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2006년 7월 1일부터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 중이며,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이 반발 *일본은 쇼와 시대 초기에 스크린 쿼터를 시행하였으나 1945년 폐지 현재 시행중인 나라 : 그리스, 대한민국, 브라질, 에스파냐, 이탈리아, 파키스탄, 프랑스

6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의 목적 외국 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 But 선의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 감소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 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 적용 하면서도 적절치 못한 보상책

7 PART 1 스크린 쿼터제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
90년대 이전 할리우드 영화는 질적, 양적 우수 그러나 한국 영화의 부실한 기반 2000년대 한국 영화의 극장 점유율 50% 2006년에 천만 관객의 왕의 남자 이후의 한국 영화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측면 (FTA) 부작용으로 상업성을 담보한 소수의 한국영화가 그 유익을 독점

8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의 모순 외국계 대형 자본이 등장해 몇몇 한국 영화만 집중 투자해 상영관 확보가 결정되고 흥행이 결판나는 상황 한국영화는 양적 성장, 질적 쇠퇴 질적 향상은 이루기 어려운 과제

9 PART 1 스크린 쿼터제 한국 스크린쿼터의 변천 과정
1966년 -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 1970년 -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 1973년 - 연간상영일수 1/3 이상 1984년 -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 의 교호상영을 각각 의무화 (연간 146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나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각각 연간 20일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크린 쿼터는 106일) 2006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1/5인 73일로 축소

10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쿼터의 외국 사례
브라질 외국 영화와 자국 영화의 상영 비율을 8편마다 1편 이상으로 유지 연간 140일 이상 상영 하도록 규정 파키스탄 외화 전용 극장과 자국 영화 전용극장을 구분 외화 전용 극장이라 하더라도 연간 15%이상 자국 영화를 상영

11 PART 1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쿼터의 외국 사례
프랑스 & 일본 스크린 쿼터가 없으나 방송 쿼터 시스템 및 전용관 제도 확립 (사실상 스크린 쿼터 기능 유지) 이 제도는 자국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킴 극장의 입장에서는 상영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어 이 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 영화 제작자나 제작 인력 부문은 할리우드와의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을 들어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

12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 2006 유명 영화배우들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 시위

13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 2006 유명 영화배우들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 시위

14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 2006 유명 영화배우들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 시위

15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 2006 유명 영화배우들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 시위

16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 한국 영화의 독자성 구축

17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찬성론 [OSEN=최나영 기자]
한국 영화가 연초부터 초강세를 보이고있다. 2월 한국영화 점유율은 82.9%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월 극장 총 관객수는 2182만 4393명으로 지난해 2월의 1306만 5438명에 비해 무려 67.0% 증가했다. 이 중 한국영화 관객은 1809만 6430명으로, 무려 82.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2006년 10월 85.3% 이후 7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7번방의 선물'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베를린'이 700만 관객을 넘어서는 등 흥행한 덕이다. 2006년 10월 이후 한동한 침체기를 겪은 한국영화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았음을 보여준다. [돌이켜 보면, 2008~2009년에는 한국영화가 월별 시장 점유율 70%를 넘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다 2011년 9월 73.2%, 2012년 2월 75.9%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다 7월 잠시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려를 샀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도둑들'(7월 개봉)과 '광해, 왕이 된 남자'(9월 개봉)가 연달아 터져 각각 1000만 관객을 넘게 동원하면서 말끔히 사라졌고, 한국 영화 점유율도 8월부터 연말까지 60~70%대를 유지했다. 영화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국 영화가 2억 관객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찬성론
지난 2006년을 상기하면 스크린 쿼터제의 아이러니한 결말이기도 하다. 지난 2006년 1월 참여정부는 한국 영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그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영화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스크린쿼터 일수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자 영화 종사자들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영화계를 죽일 것'이라며 격렬하게 시위하고 반대했다. 그로부터 7년 여가 지난 현재, 예상과는 달리 한국 영화계는 중흥기를 맞았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영화가 너무 극장을 집어삼켰다며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은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2006년 이후 성장을 거듭했다고 분석된다. 개방으로 늘어난 외국 영화는 한국 영화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각성시키며 오히려 약으로 작용했다는 반응이다.

19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론
[티브이데일리 전아람 기자] 유지태가 개념발언을 했다. 14일 밤 방송된 SBS '땡큐'에서는 영화 '마이 라띠마'를 통해 감독으로서 첫 장편영화에 도전한 배우 유지태와 배수빈, 그룹 2PM 준호와 가수 이기찬, 개그맨 김준호가 모여 떠난 농촌여행기 제 2탄이 공개됐다. 이날 유지태는 '마이 라띠마'의 제작비에 대해 "50여명의 스태프로 몇 달 간 3억원 안에서 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영화를 만드는데 30억원 정도가 든다"라며 "할리우드 영화는 2천억원 정도 된다. 하지만 극장에선 동등한 경쟁을 한다.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라고 소신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전아람 기자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20 PART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시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 한국 영화의 독자성 구축

21 PART 3 스크린 쿼터제의 찬반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찬성론 상업성 영화와 예술성 영화 분리
상업성 영화들의 스크린 쿼터제 악이용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 혹은 철폐로 시장 경쟁 체제 도입 예술영화 전용 영화관을 확보 독립영화, 소규모 예산 영화의 발전에 도움이 못됨

22 PART 3 스크린 쿼터제의 찬반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론 미국 영화 산업의 독점을 막는 유일한 보호 장치
미국 영화 산업의 독점을 막는 유일한 보호 장치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 영화 진흥 위원회 예술 영화 심의 위원회

23 PART 4 스크린 쿼터제의 개선 방안 스크린 쿼터제의 개선 방안 국민의 75.6%의 스크린 쿼터제 유지 지지
국익과 문화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측면의 대립 영화를 이용한 문화, 사상 지배

24 Fin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 인 네이버 뉴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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